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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부적정 수의계약 사례 1316건 적발 … 주의조치 및 시군 공유
수의계약 각 시.군 부조리 여전
 
의양신문

 

경기도, 부적정 수의계약 특정감사 실시

- 135만건 계약사례 분석, 2차 상위 8개 시군에 대한 실지감사 실시

- 부정당업자와 수의계약 23, 무등록업체와 수의계약 174, 분할발주 1,119건 등 1,3161657천만원 규모 부정 수의계약 체결 사례 적발

공통 지적사항 1,316건에 대해서는 주의요구, 준공검사 부적정 등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징계 3, 훈계7)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아 공공기관의 공사를 수주할 수 없는데도 이들 업체와의계약을 맺는 등 경기도내 시군의 부적절한 수의계약 사례들이무더기로적발됐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특정업체와의 유착 등 자치단체의 주요 토착비리 근절과 불필요한예산 낭비를막기 위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시·군의 계약 사례들을 분석한감사결과를 5일 발표했다.

감사는 31개 시·군의 지방재정시스템계약대장의 지출내역 355,633건을 대상으로1차 전산자료 분석과 2차 현장감사로 진행됐다.

도는 1차 조사에서 부정당업자와 수의계약소방공사·일반공사 무등록업체와수의계약 일반공사 무등록 업체와 수의계약분할발주를 통한 수의계약 수의계약 준공검사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 후 이 가운데 부적정 수의계약 추정자료가많은 양평, 포천, 이천, 평택, 안성, 용인, 성남, 화성 등 상위 8개 시·을 선정해 현장감사를 추가로 실시했다.

감사결과 부정당업자와 수의계약 2312,660만원 소방공사 무등록업체와수의계약 8638만원 일반공사 무등록 업체와 수의계약 166249,637만원 분할발주 등 1,1191388,710만원 등 모두 1,3161657,045만원이 적발됐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시는 시내 번지점프장 승강기 연장 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조달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B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모두 6개 시군에서 부정당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A시는 또 주민센터 증축공사와 관련해 전기소방공사 등 45건을 발주하면서 무등록업체와 2686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C군에서는 경로당 리모델링공사를 진행하면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지역업체와 총 4788254만원의 계약을 진행했다.

지역의 특정업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일부러 사업을 쪼개는경우도 적발됐다. D시에서는 2016가로수 가지치기 공사를 추진하면서 공개경쟁입찰로하지 않고 계약금액 2천만원 이하로 분할해 E조경 등 7개 업체와 7(13463만원)1인 견적 수의계약을 맺는 등 총 181257931만원을 부적정 하게 체결했다.

공사 현장 확인 없이 업체가 제출한 준공계만을 믿고 준공처리해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있었다.

F시에서는 청사 환경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계약업체가 환풍기 설치 단가를 11배나 부풀리는 등 정당한 공사비보다 3배나 많은 견적서를 제출했는데도 감액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옥상누수공사를 일부만 했는데도 준공처리해 187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이밖에도 도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계약도 체결 하지 않고선공사를 실시하거나,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준공처리를 하는 등 계약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10명에 대해 해당시군에 신분상 징계(징계 3, 훈계 7)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경기도는 8개 시군의 공통 지적사항이 모든 시군의 공통적문제라고 보고 나머지 23시군에 1차 전산자료를 전달, 자체감사후 결과를 회신하도록 할 계획이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활용해부정당업자 여부, 공사업종 등록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해 계약 업무를 추진하도록 시군에 권고하기로 했다 .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은 부정당업자·무등록업체와 계약 체결,분할발주를 통한지역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등은 31개 시군의 공통적인 문제로 보고 이번에는주의 조치했지만 추후 동일한 사례 발생 시에는 엄중 문책할 계획이라며 주기적인 감사를 통해 건전한 계약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주요 지적사항

 

󰊱 (공통)부정당·무등록 업자와 수의계약 부적정

성남시 등 6개 시·군은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중에 있는 업체와 총 23126,602천 원의 수의계약 체결

양평군 등 8개 시·군은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업 등 해당 공사업을 보유하지 않았는데도1742,556,751천 원의 수의계약 체결

 

󰊲 (공통)분할발주 등 수의계약 부적정

양평군 등 8개 시·군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1,11913,887,100천 원의해당사업을 분할하여 수의계약 체결

 

󰊳 노후청사 공사 계약 및 준공검사 업무 부당 처리

이천시 F동사무소 환경정비공사 (2016. 11// 10,872천 원 낭비)

- 견적서 금액 과다 산정(환풍기 설치, 장애인 보도 블럭설치),

- 준공검사 소홀(환풍기 미가동, 장애인 보도블럭 일부 교체, 옥상누수공사 일부 공사)

지방○○○(경징계), 지방○○○(훈계)

 

󰊴○○○ 은행나무 식재공사 업무 처리 태만

양평군 ○○○ 은행나무 식재공사 (2015. 10. 2016. 11//7,836천 원 낭비)

-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감액 조정 태만설계(12)공사((7),

-시비 공사한 수목의 수량이 30주가 부족한 140주가 식재되어 있는데도 170주로 준공처리

지방○○○(경징계), 지방○○○(훈계)

 

○○○공원 공사 등 계약체결 업무 부당 처리

양평군 도로포장공사, ○○○공원 비가림 보수공사 등 (2015. 3. 2016. 6)

- 시급성이 없는데도 선 시공(20149월 공사 실시2015년 예산으로 지급) 부당 지시

- 무등록업체와 계약체결 및 연말에 불요불급한 비가림 시설 시공으로 5,000천 원 예산 낭비

지방○○○(경징계)

 

󰊶 소파보수공사 선 시공 및 준공검사 부적정

평택시 ○○리 소파보수공사 등 (2014// 1,554천 원 낭비)

- 시급성이 없는데도 선 시공(2014년 여름 공사 실시201411월 계약),

- 관급자재(레미콘) 납품 수량이 축소(98㎥→73)되었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대가 지급

지방○○○ (훈계)

 

택시승차장 보수공사 준공검사 부적정

성남시 택시 승차장 보수공사 (2016)

- 시급성이 없는데도 선 시공(2015년 공사 실시2016년 계약)

- 택시 승차 내 기둥 팩트는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준공검사 완료 처리

지방○○○(훈계), 지방○○○(훈계)

 

○○○공사 계약 체결 없이 선공사 및 분할 발주 부적정

양평군 ○○○ 신설 및 이설, 보수공사 등 (2016)

- 시급성이 없는데도 선 시공(20152, 20164, 선시공 후 20166월 계약),

- ○○○신설공사 사업량(20163)이 확정된 사업인데도 2천만 원 이하 10개 사업으로 분할계약

지방○○○(훈계) , 지방○○○(훈계)

 

조치계획

감사결과 시군통보 및 사례 전파

- 해당 시군 : 시정 조치, 전 시군 : 사례 전파

- 8개 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에 대해서는 1차 전산자료 전달, 자체감사 실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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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05 [06:26]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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