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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피해 8,990억원!
여성·노인 피해금액 비중이 남성과 젊은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의양신문

성별·연령대별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캠페인 등 선별적 대응방안 필요!

 

▲     © 의양신문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은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대포통장으로 인해 입은 피해액은 8,992억원에 달하고, 노인과 여성이 젊은층과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금액 비중이 높아 보이스피싱에 취약계층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김성원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대포통장 및 피해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대포통장(지급정지 계좌)은 총 216,655으로 177668,992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연령대별로 4041,666(24.3%), 3035,588(20.8%), 5034,643(20.2%), 2033,821(19.8%), 6017,488(10.2%) 순으로 나타났고, 피해액은 402,102억원(23.4%), 302,098억원(23.3%), 501,890억원(21.0%), 601,683억원(18.7%) 순으로 파악되었다. 60대 이상 고령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대포통장 명의도용 건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금액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남성(108,879, 63.7%)이 여성(55,693, 32.6%)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지만 그 피해액은 여성이(4,736억원) 남성(4,162억원)보다 높아 여성이 남성 보다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시도별로는 경기도 43,187(25.2%), 서울시 36,422(21.3%), 부산시 12,305(7.2%), 인천시 11,482(6.7%), 경남도 10,204(5.9%) 순으로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고, 피해액은 서울이 2,253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법인(法人)의 경우, 해마다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여 6,000건 이상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2012년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통장양도 금지·자동화기기 인출한도 축소·장기미사용계좌 정지 등 다각적인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수사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포통장 사기 피해방지 체계를 구축 및 시행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면서 금융당국의 추가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2016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개정 시행으로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가 도입되었고 대포통장 과다발생 금융회사에 대해 개선계획 제출 명령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피해는 8,992억원에 달해 여전히 국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노인과 여성은 보이스피싱 건수에 비해 피해금액 비중이 젊은층과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성별과 연령대별로 맞춤형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캠페인을 펼치는 등 예방대책과 사후 피해 처리조치를 위해 조속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대포통장 현황

구 분

`13

`14

`15

`16

`17.

합 계

대포통장 발생현황*(A)

39,037

73,704

57,297

46,617

20,983

216,655

대포통장

명의인 현황**(B)

21,464

57,228

42,666

32,825

16,583

170,766

비중(B/A)

54.9%

77.6%

74.4%

70.4%

79.0%

78.8%

피해액

991

2,595

2,444

1,924

1,038

8,992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지급정지된 계좌

** 피해구제절차가 진행된 건의 대포통장 명의인 기준

 

 

 

연령대 대포통장 명의인 현황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20세 이하

106

366

428

246

220

1,366((0.7)

21~30

2,564

9,695

10,419

7,388

3,755

33,821(19.8)

31~40

4,460

10,758

9,203

7,391

3,776

35,588(20.8)

41~50

5,553

14,321

9,813

8,023

3,956

41,666(24.3)

51~60

5,101

13,077

7,658

5,832

2,975

34,643(20.2)

61세 이상

2,780

7,536

3,772

2,274

1,126

17,488(10.2)

법인

900

1,475

1,373

1,671

775

6,194(3.6)

합계

21,464

57,228

42,666

32,825

16,583

170,766(100)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연령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구분

`13

`14

`15

`16

`17.

합 계

20대 이하

94

256

376

248

151

1,125(12.5)

30

232

643

633

391

199

2,098(23.3)

40

150

583

572

522

275

2,102(23.3)

50

143

517

487

478

265

1,890(21.0)

60대 이상

370

573

356

255

129

1,683(18.7)

법인

2

23

20

30

19

94((1.0)

합계

991

2,595

2,444

1,924

1,038

8,992(100)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성별 및 유형별 대포통장 명의인 현황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남자

14,451

37,544

26,693

20,087

10,104

108,879(63.7)

여자

6,113

18,209

14,600

11,067

5,704

55,693(32.6)

법인

900

1,475

1,373

1,671

775

6,194(3.6)

합계

21,464

57,228

42,666

32,825

16,583

170,766(100)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성별 및 유형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구분

`13

`14

`15

`16

`17.

합 계

남자

427

1,174

1,070

992

499

4,162

여자

562

1,398

1,354

902

520

4,736

법인

2

23

20

30

19

94

합계

991

2,595

2,444

1,924

1,038

8,992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대포통장 중 법인통장 비율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법 인

4.2

2.6

3.2

5.1

4.7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시도별 대포통장 명의인 현황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강원

672

1,658

1,125

886

489

4,830(2.8)

경기

5,628

14,659

10,784

8,138

3,978

43,187(25.2)

경남

1,211

3,484

2,408

2,105

996

10,204(5.9)

경북

996

2,701

2,045

1,519

900

8,161(4.7)

광주

635

1,438

1,230

893

431

4,627(4.0)

대구

783

2,160

1,678

1,463

761

6,845(4.0)

대전

644

1,721

1,236

989

484

5,074((2.7)

부산

1,710

4,029

3,026

2,347

1,193

12,305(7.2)

서울

4,307

12,388

9,474

6,778

3,475

36,422(21.3)

세종

39

105

79

66

56

345(0.2)

울산

452

1,253

917

788

397

3,807(2.2)

인천

1,443

3,783

2,930

2,280

1,046

11,482(6.7)

전남

595

1,665

1,337

914

499

5,010(2.9)

전북

572

1,741

1,385

1,144

583

5,425(3.1)

제주

201

453

294

259

149

1,356(0.7)

충남

963

2,293

1,562

1,282

634

6,734(3.9)

충북

613

1,697

1,156

974

512

4,952(2.8)

합계

21,464

57,228

42,666

32,825

16,583

170,766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시도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구분

`13

`14

`15

`16

`17.

합 계

강원

34

62

67

50

30

243

경기

206

661

620

499

266

2,252

경남

51

153

139

130

70

543

경북

51

101

96

83

46

377

광주

26

67

55

51

32

231

대구

40

106

101

84

40

371

대전

31

73

76

45

30

255

부산

55

157

151

130

67

560

서울

301

691

630

412

219

2,253

세종

2

8

8

6

6

30

울산

17

66

60

48

26

217

인천

38

126

130

115

61

470

전남

34

69

65

52

29

249

전북

28

73

63

62

33

259

제주

11

31

25

24

13

104

충남

37

93

88

79

41

338

충북

28

57

66

52

29

232

기타*

0

0

5

1

0

6

합계

991

2,595

2,444

1,924

1,038

8,992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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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10 [18:30]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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