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창순(더불어민주당, 성남2)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 12일 제322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동 조례안은 각종 재난 및 사고발생시 스스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는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저소득자 등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하여 재난 및 사고대비 용품을 조기 지원하고 이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창순의원은 “도내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기초수급자는총 727,017가구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들은 신체적 혹은 경제적인 이유로 사고위험에 더욱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예방이나 사고 후 대처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하여 사고대비 용품을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조례를 통해 재난사고 발생시 초기 생존에 필요한 용품을 지원하고, 안전교육 등 각종 안전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

▲     © 의양신문

경기도의회 최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 본회의(제322회 임시회)를 통과해 이로서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와 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이 조례안은 그동안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운영 및 예산지원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에서 경기도지사직 인수인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직 인계‧인수 매뉴얼」이 있지만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한 근거는 되지 못한다”며 “지자체장직 인수위원회 설치‧운영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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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최 의원은 “재‧보궐선거나 경기도 분도 등으로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되는 도지사에 대하여도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도 마련하였다”고 “도내 시‧군에도 지자체장직 인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도 조례 제정으로 시‧군에서도 지자체장직 인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법」에서는 인수인계의 기본적 절차만을 간략히 구성하고 있을 뿐 지자체장직 인수위원회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어 지자체장 당선인은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여부 및 규모 등을 임의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