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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안종섭의원, “지자제 예산편성 운영기준”위배
유지관리라 보기 어려운 일명 ‘쌈짓돈’, 과도한 포괄예산 주장
 
의양신문

 

요즘 양주시 각 읍..동 여러 방향에서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경계석 설치 등 공사로 인해 교통흐름이 지나칠 정도로 공사가 한창이다.

 

▲     © 의양신문

이에 양주시의회 안종섭의원이 지난 8284회 임시회 회기 중 5분 발언을 통해 유지관리 개념이  아닌 새로운 사업이라며 시장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안의원은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포괄적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에게 편성해 줄 수 없도록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위배된다며 예산의 구체적 목적과 범위를 정하지 않은 포괄사업비를 편성할 수 없도록 하는 지자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이는 쌈짓돈이나 다름없는 포괄사업비를 유지관리라는 명목하에 유지개념과 동떨어진 새로운 사업이 집행되고 있다는 의심이라는 것.

 

2017년 금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도로교량 유지관리 사업비 20억원, 비 법정도로 유지관리비 20억원, 도로 아스콘 덧 씌우기 사업 25억원, 그 외 유지관리사업 등을 포함 100억원에 육박하여 많은 양의 유지관리 사업비가 치중되었다는 지적이다.

 

같은 항목의 사업비를 인근 시와 비교해 보면, 동두천시 21억원, 포천시 19억원, 파주시 14억원 등과 비교할 때 과도한 유지관리비의 편성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예산편성의 대해 2017년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제기하여 개선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였음에도 이번 2차 추경 예산에서는 더욱 보다 많게 과도하게 편성되어 합당한 편성사유를 밝히고 개선의지가 없을 시,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나섰다.

 

, 안의원은 유지관리가 아닌 포괄사업비로 보고 있다는 이날의 발언이다.

 

끝으로 안의원은 22만을 대표하는 이성호 양주시장은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있다면 구체적 목적과 사업량을 선정하여 명확한 예산을 편성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운영이 진정한 시민을 위하는 길이라며 과도한 포괄예산을 편성하여 의회가 예산심의 권한을 침범하지 않도록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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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13 [14:09]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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