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방성환 의원(자유한국당, 성남5)이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공무직의 구조적인 문제와 교육감 임기 내내 하위권을 맴도는 청렴도평가에 대해 지적하였다.
질의에서 방성환 의원은 3만 5천명 교육공무직원의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103%로 현재 최저임금과 별 차이가 없다며 생활임금의 인상을 통한 현실화를 요구하였다. 또한 학교장에 의해서 초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이 계속 양산되는 점을 지적하며 직종의 통합 등 일원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초단시간 근로자 전환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이 충분한 논의와 준비,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야 하지만, 정규직심의위원회가 만사형통인 것처럼 말하는 교육청의 태도를 질타하였다.
이어 방 의원은 “현재 인구가 현격하게 줄어 학생수도 줄고 있고, 학급수도 줄고 있는 현실인데 교육청은 학급수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인 있는지 그리고 학생감소로 유휴시설, 유휴교실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학생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대비되어 있는지” 따져 물었다.
또한 교육감 재임기간 내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가 4등급을 맴돌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내부, 외부 평가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취약부분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도교육청 조직구조상 정책담당이 도청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의 정책담당관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의회에서는 알 수 없다며 의회에 보고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통해 교육청 정책의 홍보, 설득,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이재석 의원, 책임회피와 벽을 쌓는 경기도교육청
- 경기도교육청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재석 의원(자유한국당, 고양1)이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는 정부와는 다르게 비정상화 되어가는 교육청의 행태를 질타하였다.
질의에서 이재석 의원은 “최근 안타깝게 뇌출혈로 사망한 한 교육복지사의 불의의 사고의 원인에는 경기도교육청이 해당 교육복지사를 1년여 가까이 감사를 하며 미적대는 처분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교육청이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와 책임회피는 큰 문제”라고 질타하였다. 이어 “앞으로 감사를 받고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을 생각해서 신속하게 감사결과를 통보하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교육 전반을 관리하는 교육감이 경기교육의 정책연구를 담당하는 경기교육연구원을 바라보는 관점이 비정상”이라고 말하고, “교육연구원은 연구원들의 자율적인 연구 활동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제시와 비판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교육감은 자신의 방향과 맞지 않는 보고서를 부정하는 등 정상의 비정상화를 보여주고 있다”면 강하게 질타하였다. 이에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귀담아 듣는 교육청이 될 것을 주문하였다.
그 밖에 이 의원은 “각 교육지원청의 주차장이 협소하여 직원 이외에는 민원인들이 주차할 곳 자체가 없다”고 말하고, 민원인들이 불편함 없이 교육지원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주차장 확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