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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양역세권 스카이59 법정공방에 이어 시행사 및 안병용시장도 고발
환지 처리 의혹 및 주택조합법 바뀐줄 알면서도 허가 내줘(홍보관 및 가건물), 시행사의 신탁자금 인출 불안
 
의양신문

 

▲ 환지 전 최대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토지주가 환지처리 절차에 있어 의혹을 들고 나섰다     © 의양신문

 

경기도가 고시한 녹양역세권 사업인 스카이59가 법정공방과 환지결정 등 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스카이59는 출발부터 환지 전 지분이 50%여 가까운 원흥건설(대표 조성휴)이 현 시행사인 미래건설, 청원산업개발(대표 김종운)을 상대로 분양금지 가처분, 신탁회사의 지급정지 등 6여건의 소송이 의정부지방법원에 법정공방이 치열히 전개되고 있다.

 

또한 지난 1월에 시행사 관계자와 의정부시장 등 4명을 상대로 의정부경찰서에 주택조합법 위반과 직무유기로 고발장을 내놓고 있는 상태이다.

 

▲ 계약자들의 자금을 신탁회사로 부터 2백억원이 넘게 시행사에게 인출되어 불안하다는 지적이다.     © 의양신문

 

원흥의 주장은 지난 2016년 12월2일 주택조합법이 개정되면서 조합원모집과정에 있어 신탁회사 결정, 토지확보, .허가, 시공사 등이 결정이 안돼고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 및 분양은 현행법상 위법이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시행사가 사업시행 전 원흥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기로 약정한 토지 매입금에 있어 계약금은 고사하고 한푼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은 불법 및 사기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허나 시행사측은 조합구성 후 지급해도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한 원흥은 환지 처리에 있어서 환지 전 토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토지주들의 신청과 토지 보유 지분대로 투명하고 정확하게 환지가 처리됐어야 함에도 이미 도시조합과 관계자들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허수아비 평가위원만 끼워 맞춰다는 주장이다.

 

의정부 녹양역세권 도시조합(조합장 박노길)의 부조합장이며 시행사 대표인 김모씨에게 일방적으로 혜택을 주어 감보율이 마이너스로 처리하여 엄청난 특혜를 주었다며 의정부시에 수차에 걸쳐 처리과정 등에 있어 관계서류와 해명을 요구했으나 번번이 시에 의해 묵살되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본지는 관련부서 팀장으로부터 이에 따른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환지사가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시조합과 환지사의 결정을 믿고 처리했다는 답변을 하고 있어 시는 부적합한 절차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을뿐 아니라 감독소홀마저 뒤따르고 있어 이에 따른 환지절차를 철저히 조사해 봐야한다는 관계자의 지적이다.

 

시행사측의 팀장인 서모씨에게도 취재를 요청하였으나 바쁘다는 이유로 3월이 지나야 취재에 응할 수 있다며 유선상 본인이 조합장에 내정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어 계약자이며 조합원 중에서 조합장 선출이 돼야 함에도 시행사 측이 조합장에 내정되어 시행사의 뜻대로 조합이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과  투명성이 결여되고 있다.

 

한편 시 관계부서는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주택조합 신법이 공표되기 전 이미 사업을 시작한 터라 구법을 적용했다는 답변으로써 현재 시행사측의 모든 준비가 결여된 상태에서 시의 감독부재가 우려되고 있고 불과 2개월도 채 안된 시점에 분양이 먼저 시작됐다는 이유로 현행법상 허가가 날 수 없음에도 구법적용은 시의 편리한 법적용 및 봐주기식 행정이다는 지적과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는 상태이다.

 

허가를 내준 싯점을 비쳐 볼때 조합원모집 및 분양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시작되어 주택조합법이 바뀐지는 이미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신법적용을 불과 한두달을 남겨두고 허가를 내주어 알고도 봐주기식의 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지역조합이 사고가 빈번한 경우를 비쳐 볼때 계약자 및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키 위해서라도 이번 법적용은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실례로 상급기관인 국토부로 부터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법이 바뀔때 모든 지자제는 법적용이 될 때까지 허가를 보류하는 행정을 집행하여 모범적인 행정집행을 보여주고 있다. 허나 의정부시의 행정은 추후 안전 및 사고의 대비 근시안적이며 나 몰라라식의 행위이며 기망과 직무유기에 가까운 행정을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 현재 시공사도 결정되기 전에 시행사측에서는 계약자의 인감을 첨부하여 2백억원이 넘게 신탁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자금에 따른 투명성도 보장되지 않은 상태와 조합 미결성, 시공사 미결정, 환지 전 토지주와 사업의 필요한 토지비 미해결 등 주변으로부터 자금흐름에 있어 불안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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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06 [09:10]  최종편집: ⓒ 의양신문
 
의정부 주민 18/02/11 [14:36] 수정 삭제  
  기사를 쓰려면 뭘 알고 써야지... 이건 원흥(토지주)이 신문사 사장인가....그냥 막....ㅋㅋㅋ 하여간 기래기들 돈만 주면 뭐든 막써요...ㅋㅋ
kukublue 18/02/17 [17:44] 수정 삭제  
  매매약정 유효하고, 정상적인 조합원모집이라고 법원에서 결과 나왔습니다. 원흥은 소송기각되어 모든소송비용 부담해야 하고, 앞으로 손해배상도 해야 될 듯하네요. 의양신문도 정확한 내용으로 기사 쓰시길 바라네요. 한쪽으로 기울어져 기사 쓰시면 의심만 커지고, 공신력 떨어지실듯 하네요~~~ 정신차리시고 앞으로는 공정한 기사 바라네요~~~~ 한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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