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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없고 을만 존재하는 "의정부시 녹양역세권도시개발사업"
조합원 및 토지주에게 "정관 및 도시개발법 상 정보공개" 전무
 
의양신문

 

▲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도     © 의양신문

 

의정부시 녹양역세권사업에 있어 갑(녹양역세궝 도시사업조합)과 을(미래, 케이엠건설)이 계약은 했으나 갑에 존재는 전멸되고 을이 주도가 되어 개발되고 있으며 사업추진과정 중 조합원의 대한 보고 및 공개 등이 전무하고 환지 및 체비지 등도 을이 주도가 되어 조성되었다며 각종 의혹이 뒤따르고 있어 경천동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0159월 녹양역세권 도시조합은 시행대행업무 용역계약 변경의 추인건의 대한 총회 보고를 통해 20131030일 미래건설()(대표 김종운)과 케이엠건설(대표 김종운)의 계약서를 첨부 보고 하였다.

 

▲ 도시조합사무실이 을의 사무실에 함께 존재하고 있어 을의 사업을 감독.감시해야 할 갑이 스스로의 의무를 포기하고 있다.     © 의양신문

 

녹양 역세권개발사업은 녹양역 인근 미개발용지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주거문화상업기능이 복합된 경쟁력 있는 가능생활권 중심지로의 개발을 유도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민원을 해소코자  20115월부터 20206월까지 환지방식(사업시행자 의정부시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민간주도형 사업이다.

 

 의정부시 관련부서는 시행사가 경향건설이 기반조성공사 등을 맡아 시공한걸로  알고 있어 조합원 보고와 시의 제출된 서류가 일치하지 않고 있어 미래와 케이엠의 시행대행사가 제출한 서류가 계약서상 일치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조합에게 시는 지난 2월23일까지 관계서류 제출명령을 송부하였으나 정관 및 도시개발법 상 공개대상을 기일마저 넘겨 제출치 않고 있어 조합원들은 사업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환지조성, 체비지 매각금액 등도 일체 모르고 있다.

 

아울러 도시조합 사무실 전화번호마저도 을의 시행용역사 사무실이 위치한 용인시로 되어 있고 의정부 역시 경인상사라 하는 주유소 전화번호이며 안개속의 전화번호 등이 전개되고 있어 조합원 및 토지주들은 현재까지 도시조합과 소통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무실마저도 을의 사무실에 갑과 을의 간판이 같이 걸려있어 간판만 걸어놨는지  갑의 존재는 전무하고 을이 갑의 역할인 사업의 주체가 되어 도시개발 등 모든 업무를 을이 하고 있다는 전언이며,  용역시행사의 대표가 도시조합의 부조합장과 이사 등 임원 등을 맡고 있어 또한번 경천동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갑은 을이 제대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지,  조합원 옹익과 이윤을 위해 감시자의 역할임에도 그 의무마저 저버리고 있으며 이는 도시조합 설립허가는 사업목적상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고 을의 사업이라는 정설이다.

 

미니 신도시인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인 조단위 사업이 한사람의 농간과 교묘한 사업방식에 놀아나고 있으며 감독기관인 의정부시 역시 책임을 면치 못할뿐 아니라 철저한 감사와 즉각적인 사법기관의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정관 및 도시개발법 상 도시사업조합이 조합원들에게 공개대상의 필수사항 임에도 공개치 않은 대상은,

 

체비지 매각내역서

회계감사보고서

사업시행계획서(정관)

환지계획 수립기준과 그의 속한 체비지 산정기준(정관)

환지처분 계획서와 그의 속한 처분금액 내역(정관)

당해 사업의 시행에 관한 행정기관의 문서 중 조합원 명부 및 임원명단(정관)-근거(토지취득이유) 등이 밝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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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04 [07:16]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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