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군 재정발전협의회 협의 통해 보육정책 7개 사업 확대 지원(399억원 증액)

○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전액 지원 … 무상보육 실현

○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등 특수보육 지원 확대

경기도가 올해 보육료 부담경감과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보다 399억원이 대폭 증액된 1,634억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도가 올해 지원하는 보육사업은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지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지원 ▲가정․민간․협동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영아 표준보육과정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활성화 지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7개 사업이다.

이번에 증액 지원되는 사업은 ‘도·시군 연정사업’으로 도는 그동안 경기도의회 및 시군과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시군재정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게 됐다.

사업별 지원계획을 살펴보면, 이달부터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유아의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아동 1인당 월6만원~8만5천원)’가 전액 지원돼 보육료 부담 ‘제로화’가 실현된다. 도내 지원인원은 10만 5000명에 달한다.

특수시책으로 운영하는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교사 대 아동비율을 0세반은 교사 1명이 아동 2명을, 1세반은 교사 1명이 아동 3명을 보육해 통상 0세반 1대3, 1세반 1대5를 축소해 보육한다.

도는 올해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271개소에서 313개소로 확대하고, 교사대 아동 비율 축소에 따른 추가반 인건비를 국공립 보육교사 1호봉 수준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0세아 보육 문제를 해소하고 맞벌이 및 취업여성이 마음 놓고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은 통학차량 운전기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난해보다 50만원 증액된 월 150만원을 지원하고, 신규로 교재교구비 연 200만원을 지원해 장애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게 목표다.

또한, 급식위생 개선을 위해 ‘가정․민간․협동 어린이집’의 조리원 인건비를 증액 지원한다. 정원 40인 이상 어린이집은 30만원의 인건비를 신규 지원하고, 정원 39인 이하 어린이집은 조리원을 별도 채용 시 지난해보다 10만원을 증액하여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이어 영아반을 운영하는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가정․협동 어린이집은 월 15만원, 그 외 어린이집에는 월 10만원의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여 영유아를 안정적으로 보육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활성화’를 위해 영유아 지원비를 1인당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에는 월 10만원이 상향된 40만원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전액지원으로 부모의 보육비 부담을 없애고, 여성의 경제활동 등에 따른 다양한 보육수요 충족을 위해 특수보육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는 전국 29.4%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고, 보육예산은 道 전체 예산의 13.4%를 투입하고 있다.

2018년 보육관련 증액사업 현황

계속되는 가뭄피해 막아라 … 경기도, 항구적 가뭄대책 추진

○ 경기도 2018 가뭄대비 종합대책 마련

- 분야별(농업·생활·공업용수) 대책 마련

- 물자원 활용 효율성 제고, 상수도 보급 확대 등 담아

경기도가 최근 몇 년간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항구적 가뭄대책을 추진한다. 오래된 저수지를 보강해 용수 손실을 줄이는 한편, 급수 취약지역에 대한 상수도 보급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경기도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가뭄대비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도는 먼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오래된 저수지나 양수장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한다. 올해 32억1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용인 신기, 안성 회암 등 재해위험저수지 5개소를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이천, 안성 등지의 누수가 심한 흙수로를 관로 형태의 구조물로 바꿔 물 손실률을 줄일 방침이다.

도는 두 가지 사업을 통해 용수 손실률이 17.5%에서 6%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5억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영농기가 끝난 후 파주 공릉저수지 등 5개소를 대상으로 퇴적토 준설사업도 추진한다.

이밖에 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평택호~안성 금광·마둔 저수지 수로연결 공사가 상반기 착공될 예정이어서 이 일대 농경지 2,435.6ha가 가뭄위협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이 공사는 평택시 팽성읍에 위치한 평택호의 물을 두 저수지까지 직경 350∼700㎜의 송수관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총 길이는 36.2㎞에 이른다.

새로운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는 올해 화성 상진지구 등 3개 지구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수를 재활용해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사업이 추진되며 안성시 등 3개소에 친환경 다목적 둠벙 조성, 천수답 등 용수원 확보가 어려운 34개 지구에 관정 36공을 개발하는 사업 등이 추진된다. 이들 사업에는 22억8천9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생활·공업용수 확보를 위해서는 도서, 산간 등 급수취약지역에 대한 지방상수도 공급시설 확대가 추진된다. 도는 올해 140억원을 투자해 양평, 포천, 가평 등 도내 8개 지역을 대상으로 관로 67.1km와 가압장 12개소를 설치, 이들 지역에 상수도를 보급할 예정이다.

김정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현재 경기도내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이 87.9%, 누적 강수량도 평년 대비 125%로 양호한 수준이어서 지난해와 같은 봄가뭄이 올해 발생할 확률은 낮다”면서 “하지만 가뭄이 언제 발생할지모르는 상황이므로 항구적 가뭄대책을 착실하게 수행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