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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단독취재)의정부 녹양역세권도시조합 6년 동안 감사 한 번도 없어
개발용역회사인 을의 미래건설 토지만 환지 특혜...이중삼중으로 이득챙겨
 
의양신문

 

의정부시 감사는 의무사항아니다 드러내놓고 방조자로 나서

체비지 매각금액과 처분내역 미공개에 이어 환지처리 의혹마저

개발용역 미래(주)시행사 대표, 도시조합 부조합장과 이사겸직

 

▲ 녹양역세권 도시조합과 용역회사는 경기도보, 환지예정과 다르게 사업계획서에는 3,116m2의 면적을 누락시켜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의양신문

 

의정부시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이 6년이 지나도록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 한 번도 없어 또한번 의혹과 경천동지한일이 벌어지고 있다.

 

녹양역세권 도시조합은 자체 감사 지정도 없이 지난 201211월 설립되어 조합원 재산을 위임받아 운영하면서 감사 한 번도 없이 전횡으로 운영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관련자 및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도시개발로 고시된 466백여평의 토지를 포함 재산가치가 7천여억원 내지 조단위에 가까운 재산을 운영하면서 동네 친목계도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게 되어 있음에도 수년 동안 감사한번 없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며 감독기관인 의정부시의 묵인.방조 없이는 불가하다는 지적이다.

 

▲ 경기도보에도 환지예정증명과 면적이 일치하고 있으나 사업계획서 면적은 턱없이 차이가 나고 있어 사라진 면적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     © 의양신문

 

감독기관인 의정부시의 관할부서는 본지의 취재에 감사는 의무사항이 아니면 굳이 시가 나서 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하고 있어 정관 및 도시개발법 위반에 정면으로 배치된 행정을 하고 있어 또한번 행정의 부실과 방조자로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의정부시가 도시조합에게 지난 223일 까지 제출하라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에도 시는 아무런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봐 주기 행정의 일환이라는 지적이다.

 

등기부등본 상 등록된 도시조합을 살펴보면 조합장, 이사 총 6명 중 2017년에 2명의 탈퇴로 4명이 임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 이사 1명은 갑인 도시조합으로 부터 용역 받아 도시개발을 총 책임지는 을의 대표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갑과 을이 구별이 안되는 도시조합이라는 지적이다.

▲ 환지예정증명에는 주상복합용지의 과도면적이 4,595m2로 나타내고 있으나 사업계획서에는 면적이 이보다 훨신 못미치고 있다.     © 의양신문

 

한편 환지처리의 따른 일부 토지주 및 조합원에 따르면,

 

주상복합용지 내 과도면적은 경기고시(20150605일 고시)에 과도면적이 4,595.6으로 고시된 것을 도시조합과 을인 도시개발용역회사인 미래가 20150918(경기고시 후) 총회 당시 총회의 인준과 조합원의 승인도 없이 사전의 4,595.6면적을 총 1,479으로 만들어 3,116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면적을 임의 조작하여 10,750,200,000원을 계산에서 누락 시켰다는 고발(고시 후 결정하여 부정임)이다.

 

의정부 녹양역세권 체비지 토지 평가 비교표

 

 

 

 

  

체 비 지

체비지수량()

책정가()

당 가격()

평당 가격()

비 고

주상복합용지

1,479.6

5,104,620,000

3,450,000

11,405,010

 

공동주택용지

19,131.3

32,714,523,000

1,710,000

5,630,000

 

준 주거지 용지

1,587.2

5,530,714,000

3,484,572

11,519,298

 

주차장 용지

1,541.0

3,034,900,000

1,969,435

6,510,560

 

문화시설 용지

2,178.0

3,517,470,000

1,615,000

5,338,860

 

소재지

면적

편입면적

감보율(%)

감보후면적()

환지전

평당값()

소유자

종별 분류

가능동

92-6

429

36.13

274

7,284,320

미래건설

상업용지

가능동

92-23

386

36.11

246.6

7,286,205

미래건설

상업용지

가능동

92-25

474

36.12

302.8

7,285,732

미래건설

상업용지

가능동

91-2

4,919

55.58

2,184.9

5,065,808

미래건설

공동주택용지

가능동

92-13

1,714

마이너스

환지 -22.88

2,106.2

6,946,428

미래건설

공동주택용지

가능동

92-7

235

5.87

221.2

5,320,959

미래건설

공동주택용지

가능동

56-4

259

7.10

240.6

5,251,319

미래건설

공동주택용지

가능동

59-2

1,025

11.29

909.3

5,014,829

미래건설

공동주택용지

가능동

92-16

281

2.88

272.9

5,489,969

미래건설

공동주택용지

<체비지 내에서 상업용지 면적 임의 조작과 이파트공동주택용지를 주차장부지보다 낮게 책정하여 형평성이 어긋나고 있다. 아랫부분은 미래소유의 환지 토지 현황으로 조합원들의 토지소유는 65% 감보율인데 비해 유독 미래건설 토지만 현저히 낮게 책정하고 있다. >

 

주상복합용지의 과도면적 1,479.6 실지 4,595.6 = 차이 3,116= 10,750,200,000 누락 됨

공동주택용지의 체비지 19,131.3 실지 19,752 = 차이 6211,061,910,000 누락 됨

체비지 및 과도면적 판매대금 총

70,452,837,000

 

금전청산 및 부족 지출금

-15,879,080,000

 

 

54,573,757,000

실지

82,264,947,000

 

 

- 70,452,837,000

 

 

11,812,110,000

과소 계산

      

아파트부지에 있어서도 전부 미래건설 토지로서 감보율도 다른 토지자들은 전부 65% 이상(미래건설 환지토지 평가비교표참조)을 감보 당한 것에 비해, 유독 미래만이 최고가 30%대이다.

 

환지 전 토지 값 역시 3백만원선인데 비해 미래건설 것만 감보율도 턱없이 적게 평가하고 구 토지 값 역시 오백만원 이상 및 칠백만원대의 고가로 책정하였으며 아파트 지구 내 체비지 감정가 역시 형편없이 싸게 만들어 이중으로 득을 보게끔 환지를 조성하여 이런 일련의 처리를 단 한 번도 토지 평가위원회나 조합의 총회 없이 임의로 결정 및 누락시켜다는 민원사항이다.

 

또한 주거지 내의 주차장 부지는 평당 6,512,660원으로 책정 해놓고 미래가 가져간 아파트 부지는 평당 5,630,000원으로 책정 한 것을 보면 어이가 없는 환지조성이다는 것이다. 즉 아파트부지보다 주차장 부지가 평당 882.660원을 더 비싸게 쳤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민원인의 주장이다.

 

위와 같이 감사 및 사법기관의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문제는 체비지 6천여평의 매각금액과 처분내역이 조합원들에게 공개치 않은 의혹과 주상복합 상업용지와 공공주택 아파트 부지를 누락시킨 면적에 따른 총회보고 역시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금액상 118억여원이 누락되었다는 자체분석으로 조합원들의 재산보호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주장을 펼친 민원인은 환지예정증명의 대한 면적과 2015년 총회 시 환지의 따른 사업계획 보고를 비교분석 한 결과 경기도보의 면적, 환지 예정증명 면적 등이 사업계획서와 각각 다르고 있으며 준공을 코앞에 두고 지금까지 변경신고도 없이 도시조합과 용역회사가 임의대로 조합의 동의, 승인 없이 조합원들에게 위임받은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였다는 것이다.

 

환지 처리방식에 있어서는 조합원들로 부터 환지신청-환지처리-환지계획서. 수립기준 등의 절차를 거쳐 조합원들에게 통지를 해야 함에도 마지막절차가 빠져 도시개발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도시조합과 개발용역회사는 조합원들의 공유재산을 기망하고 사익추구 및 편취로서 사법기관의 조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정부시의 감독소홀과 도시조합과 용역회사의 투명치 못한 사업상 동반자로 여겨지며 출발당시부터 잿밥의 눈이 멀어 이 같은 일이 발생됐다는 전문가와 관계자의 지적이다.

 

의정부시의 미온적인 대처로 시의 감사는 믿을 수 없다는 민원을 제기한 일부 조합원들의 입장으로써 경기도의 즉각 감사와 사법기관의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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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18 [11:16]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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