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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역차별적 ‘지역특구법 전부개정 반대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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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양신문


포천시의회(의장 정종근)54일 제1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지역특구법 전부 개정 반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전부 개정 법률안 중 수도권지역 제외조항은 서울의 성장 발판과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온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 북부지역에 대한 역차별적 법안으로 문제점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해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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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전부 개정 법률안은 신사업 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 의지로 지역혁신 특구를 새롭게 도입하여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하는 해당 지역에서 31개 항목의 규제 특례와 세제 및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내용이다.

 

포천시의회는 위 전부 개정 법률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하고 환영하고 있으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여러 규제 법률에 묶여 수도권임에도 상대적으로 발전이 미비한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 중 수도권지역 제외조항을 수도권지역 제외. , 경기 북부지역은 예외로 한다.’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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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04 [16:25]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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