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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의정부시 녹양역세권 도시조합 정관 및 관련법 위반 또 드러나...
업무대행사 대표, 사업부지 내 2천여평 미등기 전매 및 토지평가위원 미자격자마저 임명
 
의양신문

 

의정부시 녹양역세권 도시조합(조합장 박노길)이 환지 조성과정에서 필수적인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안거치는 등, 환지비율을 정관에 정하지 않아 또한번 업무대행사의 전횡과 사행을 일삼고 있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환지사업에 있어 가장 주요한 기구로써 환지계획수립을 위한 토지평가 기준, 청산금 결정에 필요한 자료 및 토지평가, 불환지 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 각종 보상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 환지계획의 기준, 체비지 매각을 위한 토지평가 등을 정관에 못 박고 있으나 업무대행사인 미래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관 및 관련법위반에 해당되고 있다.

 

이와 같이 평가위의 임무를 정관에 정해 놓고 있으나 한 평가위원은 위와 관련된 회의 한번 열리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토평위의 역할은 전 조합원의 재산을 평가 및 결정하는 막중한 기구임에도 제 역할을 못함으로 인해 대행사의 전횡으로 이어져 조합원의 재산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지적과 도시조합의 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업무대행사의 전횡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차에 걸쳐 조합원과 이해관계인들의 정보공개와 언론의 지적에도 아랑곳 않는 대행사의 태도가 이를 반증해주고 있다.

 

언론에서는 이 같은 자료를 언론중재위의 중재기간에 수차에 걸쳐 대행사 대표와 만남에서 서면과 직접적인 구두를 통해 입증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엉뚱한 답변으로 일관된 주장을 펼치고 있고 언론사를 상대로 무조건 손배 요구만 주장하는 대행사는 이에 앞서 조합운영과 사업시행에 있어 하자가 없다는 입증 서류와 증빙자료가 대행사의 우선역할이라는 언론의 시각이다.

 

토평위 잘못된 구성을 주장하는 한 평가위원의 제보에 따르면, “토평위의 위원은 거의가 대행사의 측근으로 구성되어 있고 환지 계획, 토지평가 등 회의 한번 안 열었다.”고 말하고 있어 본지는 한 평가위원을 취재한 결과 사실임이 판명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의정부시에 오랜 세월 동안 사회단체장, 정가 등에 종사한 한 평가위 위원은 평가위의 회의에 단 한번도 참석한 일이 없다는 말과 대행사 대표가 이미 역세권안의 사업부지 땅을 2009년에 계약하여 20161223일 잔금을 지급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 평가위원으로는 적합치 않은 임명과 선정임을 말해주고 있다.

 

즉 평가위의 위원자격도 없는 사람을 앉혀 논결과가 되고 말았다. 그런 평가위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리는 당연한 일이다. 더불어 이 매매 또한 대행사대표가 잔금 처리 과정에서 미등기 전매로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사업 전반에 걸쳐 투명성 결여와 평가위의 제역할은 기대 할 수 없는 기구로 전락되었으며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라기보다 조합과는 거리가 동떨어진 대행사의 전횡과 사익을 추구하는 기구로 이미 전락되었으며 대행사 대표와의 부동산거래자인 자격도 안되는 사람을 임명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만 보아도 토지평가위가 정상적인 활동은 고사하고 업무대행사의 전횡으로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토지평가위원의 자격은 토지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 도시개발사업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조합원 등으로 정관 제36조에 정하고 있으나 5명의 평가위원 중 자격이 되는 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감사 한번도 없어 기준도 없는 평가위원들이다.

 

환지 비율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에 환지계획의 구체적 기준을 규약과 정관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관에는 찾아 볼 수가 없어 조합원들은 자신들이 몇%나 환지를 당하고 있는지 모르는 조합원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이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2항에서는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환지계획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60퍼센트까지로 할 수 있으며, 환지계획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시행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총회에서 의결권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60퍼센트를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녹양역세권 도시조합 조합원 30여명 대부분이 65%의 환지율과 감보율마저 업무대행사의 소유토지에 비해 월등한 차이로 환지율과 감보를 당하고 있다.

 

업무대행사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된다는 답변만 일관하고 있을게 아니라 위의 기사를 비롯 그동안 중재위에 제소된 기사를 단 한건도 정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반박하는 구체적인 자료와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업무대행사는 언론에만 종사한 순진한 기자들을 괴롭힐게 아니라 10여명의 기자를 상대로 중재위에 제소하였으면 정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면서 지금까지 정상적 사업에 전념했다는 주장을 펼쳐야 할 것이며 시간 끌기, 괴롭히는 행동은 지향해야 할 것이다. 즉 손배는 언론이 해야 할 주장으로 토지주와 합의에만 전념해야 할 것이다.

 

정관에는 감사의 역할을 정하고 있으나 이 도시조합은 감사도 없는 조합으로 업무 및 회계감사 한번 없는 도시조합으로 지정권자의 나 몰라라 식의 행정과 조합원의 무지로 보기에는 업무대행사의 전횡으로만 비쳐지는 조합이 되고 있다.

 

지키지도 않는 정관은 왜 만들었으며 도시개발법은 왜 존재하는지 아니면 지정권자의 업무태만인지 구분이 안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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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22 [21:25]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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