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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임법 개정안 통과 환영 “소상공인 생계터전, 적극 보호할 것”
 
의양신문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의 생계터전 보호 위한 다각적 지원책 추진

-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강화 - 공공기관 보유재산 활용 안정적 임차환경 선도

- 중소상공인 보호행정 위한 공정거래 시스템 구축 - 대규모점포 입점 합리화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상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도내 소상공인들의 생계터전 보호을 위한 다각도의 지원책을 펼치기로 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920일 본회의를 열어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계약갱신요구권 확대는 물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을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늘렸다. 또한,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시키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 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도는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간 보장되는 등 경영 안정화와 상권 내몰림 현상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도는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강화, 무분별한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 상권 진출 억제 등 소상공인의 생계터전을 보호하고 안정적 영업환경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도는 지난해 8월 조례제정 이후부터 올 9월까지 약 1,080건의 분쟁상담과 25건의 분쟁조정을 담당해온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상가·주택 임대차분쟁 전담 상담원 풀(pool)을 구성하고, 도의 무료 법률상담실과의 연계로 분쟁조정 실효성을 확보한다.

또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유통분쟁조정위, 상권영향평가위 등 유통업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내실화해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으로 인한 골목상권 피해 예방을 도모하게 된다.

대규모점포 입점 합리화를 위한 법률 개정에도 힘쓴다.

이와 관련, ··군 관리계획 수립 시부터 주민편익, 상권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위치로 대형 유통업체 입점을 유도하기 위한 도 차원의 사전 협의 근거를 유통법에 신설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상태다.

소상공인들에게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걱정이 없는 안정적 임차공간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도내 공공기관 보유재산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공 부지 활용 메이커 스페이스 설치, 도시공사 공급 임대주택상가 등 저렴하고 장기영업 영위가 가능한 공공임대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기도 공공임대상가 공급·운영 기본계획을 오는 2019년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우선 도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안산 철도교량 하부 공간을 활용한 청년 창업공간인 ‘Staion-G’ 조성, 남양주 다산신도시 내 공공임대상가 공급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제도적 차원에서도 도 산하 공공기관이 보유중인 재산에 소상공인 임대 시 계약기간 2년 이상 의무체결, 소득 일정기준 이하 시 10년까지 임대차기간 연장 가능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조례를 지난해 7월 제정, 도내 145개소 소상공인 사업 임대공간에 적용 중이다.

끝으로 도는 각종 불공정 거래로부터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을 보완·발전시킬 방침이다.

특히 내년부터 공정위의 가맹점·대리점 분쟁조정권,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권한이 도에 위임됨에 따라, 10월 조직개편을 통해 공정소비자과를 신설하는 등 강화된 대응 행정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내 변호사가맹거래사 등 전문인력의 현장 컨설팅을 강화해 불공정 관행 개선은 물론,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상생협력을 유도·지원하는 정책을 추진,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실장은 국회와 정부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노력에 발맞춰 기존의 상가임대차 관련 도 차원의 지원정책을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추진정책 개요

 

개정 개요

 

(관 련 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18.09.20.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내용)

 

-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확대: 510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 확대: 임대차 종료 3개월 전 6개월 전

 

- 권리금 적용 제외대상에서 전통시장 제외(전통시장 영세상인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설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및 특별자치도에도 조정위원회 설치 가능

 

(시 행 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관련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계약갱신 요구 기간 확대규정은 법 시행후 최초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

 

(입장) 상임법 개정 환영, 소상공인 경영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추진 정책

 

(기본방향) 기존의 상가임대차 관련지원정책을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의안정적 영업환경 조성과 생계터전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

 

(주요정책)

 

-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운영 강화(’19, 임대차분쟁 상담 강화)

 

- 대규모점포 입점 합리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등 추진(’18.9~, 유통법 개정 건의)

 

- 공공기관 보유재산을 활용한 안정적 임차환경 선도(’19, 공공임대상가 공급 등)

 

- 중소상공인 보호행정으로 공정거래 시스템 구축(’18.10, 공정소비자과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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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30 [05:11]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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