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청)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교육경찰서*소방서*보건소지역명소동정오늘의 운세지역소식 및 모집연예오피니언경기도의회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보기 의양신문 창간사   부동산   공지사항   회원가입   인사발령  
편집  2018.12.17 [12:03]


경기도(북부청)
정치/의회
경제/사회
문화/교육/여성
사람들
미디어
기획/특집
경기도의회
공지사항
회원가입
인사발령
회사소개
회원약관
개인보호정책
광고/제휴 안내
의양신문 후원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경기도(북부청) > 경제/사회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도,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잘못 집행한 33개 아파트단지 적발
 
의양신문

 

주요 위반사례 : 66(고발2, 수사의뢰4, 과태료23, 시정명령8, 행정지도29)

- 하자보수공사 위한 사업자 선정 및 계약 부적정

-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보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정부에 제도개선 건의, 22개 시군에는 감사전담팀 설치 권고

▲     © 의양신문

 

아파트 하자보수를 위해 건설사(이하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아파트가 경기도 감사에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2014~2017년 동안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령한 253개 아파트 가운데 총 37개 단지를 뽑아 하자보수보증금 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33개 단지에서 총 66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아파트 사업주체가 아파트 준공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비한 비용이다. 아파트는 통상 보증기간이 최장 10년이지만 그 기간 동안 사업주체의 부도 등의 이유로 하자보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와 시군은 민간전문가와 합동 감사반을 구성하고 하자보수공사 사업자 선정과 집행의 적정성, 하자보수보증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후 시장군수에게 신고 이행여부 등을 중점 살펴봤다.

66건을 유형별로 보면 하자보수공사 사업자 선정 부적정 34, 하자보수보증금 목적 외 사용 12, 하자보수보증금 사용신고 미 이행 9, 기타 공사감독 소홀 등 11건이다. 도는 66건 가운데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2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입찰담합이 의심되는 4건은 수사의뢰, 나머지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23건은 과태료, 경미한 37건은 시정명령(8) 및 행정지도(29) 처분을 하도록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했다.

주요 지적사례를 보면 AB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신청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경우다.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조사 비용을 아파트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하자조사와 하자보수공사 전체를 일괄로 입찰해 임의로 사업자를 선정한 후 보증금 수령금액과 동일금액으로 계약을 해 적발됐다. 도는 입찰담합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했다.

CD아파트는 하자보수공사 입찰절차를 완료하지 않고 낙찰을 보류한 후 1년 뒤 특정업체를 정해 당초 입찰항목에 없던 주차장 LED교체공사를 추가 요구하고, 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집행해 감사에 지적됐다. 도는 해당 아파트를 전기공사업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토록 하고 특정업체와 부적정한 수의계약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도는 이번 감사결과 하자보수공사 완료 후 남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제도가 불합리하다며 이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동주택관리문화 개선과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공동체활성화 등을 위해 인구 20만 이상 22개시에 대해 공동주택감사 전담팀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면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병행 추진해 올바른 공동주택관리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감사에 포함되지 않은 216개 단지에 대해 시군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 점검하도록 했다.

 

2018년 공동주택관리 하자보수분야 기획감사

 

주요 사례

 

하자보수보수 공사 사업자 선정 및 계약 부적정 (수사의뢰, 5백만원이하 과태료)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의 사업자를선정하려는 경우 경쟁입찰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있고, 자가 있는 입찰은 무효로하도록 되어있으며,계약은 입찰정보 및낙찰금액 등과 동일한내용으로 체결하도록되어있는데도,

 

A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령하지 않아 공사범위, 규모, 금액 등을 알 수 없어 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데도 ’12.6.28 하자조사 및 하자보수공사를 일괄 입찰공고를 한 후, 입찰서, 입찰보증금을 제출하지 않아 무효입찰인데도 낙찰자로 선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은 ’14.11.17 지급받은 금액과 동일한 금액(1,617백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형식적인입찰을 통하여 특정업체와 계약

 

하자보수보수 공사 사업자 선정 및 계약 부적정 (고발, 수사의뢰, 5백만원이하 과태료)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경우 평가기준에 따라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되어있으며, 또한,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도록 되어있고,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도록 되어있는데도,

 

C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후 적격심사평가를 완료하지 않고 낙찰보류 후 1년이 지난 ’16.5.3 최저가업체에당초 하자보수공사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분리발주 및 전기공사업자만이 할 수 있는 주차장 LED교체 전기공사(2천만원)를 추가하여 수의계약(400백만원)을 체결하였고, 이 업체는 전기공사업자도 아닌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등 부적정하게 입찰 및 공사를 집행

 

하자보수보증금 용도 외 사용(2천만원이하 과태료)및 사용 신고 미이행(5백만원이하 과태료)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되어있고, 보증금 사용 후 사용내역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소송을 통하여 ’16.10.13 보증사로부터하자보수보증금 1,277백만원을 지급받아 일부인 293백만원을 하자보수목적외 소송비용 등으로 지급한 후, 사용내역을 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함.

[ 참고 2 ]

 

제도개선 발굴사항 : 3(1, 지침 2)

    

 

󰊱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령하여 하자보수공사 완료후

집행잔액에 대한 처분 방법 개선(공동주택관리법38, 같은 법 시행령 제43)

 

(현 실태)하자보수보증금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하자보수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경쟁입찰을 통하여 하자보수공사 사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집행할 경우 계약(낙찰)잔액이 발생될 수 밖에 없으나 이를 처분할 방법이 없어, 보증금 수령금액과 동일하게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하자보수공사 이외의 공사를 추가하여 집행

 

(개선 방안)하자보수공사 완료 후 집행 잔액발생 시 장기수선충당금으로적립할 수 있도록 개선

 

󰊲 하자보수보증금 수령액 등 예산을 초과한 입찰은 무효로 하도록 개선(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6조 별표3)

 

(현 실태)하자보수공사 입찰시 하자보수보증금 수령액을 초과하여 입찰을하였는데도 적격심사를 통하여 낙찰자 선정 후 하자보수보증금 수령액과동일금액으로 계약하는 등 부적정하게 공사를 집행하여 입주자의 피해우려(경쟁입찰에 따른 계약(낙찰) 잔액이 발생되어야 함에도 미 발생되며 입찰담합우려)

 

(개선 방안)하자보수보증금 수령액 및 장기수선충당금, 입찰가격의 상한가, 예산 등을 초과한 입찰은 무효로 하도록 개선

 

󰊳 적격심사 평가시 평가자가 각각 개별적으로 평가표를 작성하도록 명확히 규정(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13)

 

(현 실태)적격심사제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평가주체3인 이상이 평가에 참여한 후, 평가표를 각각 개별적으로 작성하지 않고,평가자 모두가 평가표 한 장에 통합하여 동일 점수로 평가함에 따라 객관성이 떨어지고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움

 

(개선 방안)평가자가 각각 개별적으로 평가표를 작성하여 합산하도록 개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8/10/07 [06:39]  최종편집: ⓒ 의양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1/7

최근 인기기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보호정책광고/제휴 안내의양신문 후원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본사ㅣ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휴암로217번길 117-57ㅣ편집실ㅣ 양주시 회천2동 정안빌딩 404호ㅣ대표전화 031) 829-3242, 070-4118-9745ㅣ발행.편집인 이대우ㅣ청소년보호책임자 이대우ㅣ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 50042 ㅣ 등록일 : 2008년 2월 13일ㅣ
의양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에 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의양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jh0909@naver.com, uynews@daum.net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