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경기도(북부청)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교육경찰서*소방서*보건소지역명소동정오늘의 운세지역소식 및 모집연예오피니언경기도의회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보기 의양신문 창간사   부동산   공지사항   회원가입   인사발령  
편집  2018.10.22 [12:02]


정치/의회
공지사항
회원가입
인사발령
회사소개
회원약관
개인보호정책
광고/제휴 안내
의양신문 후원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정치/의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홍문종 의원, 2018 교육부 국정감사]
 
의양신문

 

▲     © 의양신문


학교 교실 내 미세먼지 심각, 공기 질 관리대책 전면 수정해야!
- 학교 교실 미세먼지 “나쁨(81㎍/㎥ 이상)” 단계 1,205개교
- 환기장치 없이 공기청정기 가동, 이산화탄소 2.7배 증가
- 교실 공기 질 관리를 위해 공기교환장치 의무설치 해야!

 

 환경부는 미세먼지 PM-10은 81㎍/㎥ 이상, PM-2.5는 36㎍/㎥ 이상을 ‘나쁨’으로 예보하고 ‘실외 활동을 자제’ 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 대기오염도 예측·발표의 등급 기준 」

미세먼지

단위

산정기준

등 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PM-10

/

24시간

0~30

31~80

81~150

151이상

PM-2.5

/

24시간

0~15

16~35

36~75

76 이상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교실內 미세먼지 PM-10은 100㎍/㎥, PM-2.5는 70㎍/㎥ 이하

 

 그러나 홍문종 의원(경기 의정부시(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입수한 <2017년도 학교별 교실의 공기 질 측정 결과>를 분석해본 결과, 11개 시·도의 1,205개 학교가 미세먼지 ‘나쁨(PM-10, 81㎍/㎥이상)’ 단계에 해당된 것으로 나타나 교실 내 공기 질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도 교육청별 PM-10, 81㎍/㎥ 초과 학교 수>

교육청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학교수

346

-

61

69

6

-

90

14

371

교육청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학교수

-

23

-

120

33

-

-

72

1205

※ 부산, 대전, 강원, 충남, 경북, 경남 교육청은 원자료(raw data)를 취합하지 않고 있음.
 - 원자료(raw data)도 없이 공기정화장치 예산을 각급 학교별로 지원하고 있음.

 

문제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교실의 미세먼지 기준은 PM-10, 100㎍/㎥, PM-2.5, 70㎍/㎥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각급 교육청은 ‘교실의 미세먼지 수준을 항상 적합’하다고 평가하고 황사 등 미세먼지 주의보 단계에서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환경부는 81㎍/㎥을 초과한 ‘나쁨’ 단계부터는 장시간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매우 나쁨’ 단계에서는 실내 활동을 권장한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 폐 질환이나 심장질환 환자 등이 ‘매우 나쁨’ 단계에서 실외활동을 하려면 의사와 상의가 필요하며, 정부는 이에 대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홍문종 의원은 “학생들이 건강관리는 물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교실의 미세먼지 수준을 강화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PM-10은 30㎍/㎥ 이하, PM-25는 15㎍/㎥ 이하로 목표를 수정‧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황사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함에 따라 초등학교 교실 내부 공기 질 관리의 대응방안으로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급 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시범사업이 끝나기도 전에 공기청정기 설치사업에 약 4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2018년 3월말 기준 전국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실(161,713실) 중 37.6%에 해당하는 60,769실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됐다. 또한 교육부는 올해 이후 2,700여 교, 3만9천여 교실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올해 2월 교육부의 용역결과 보고서를 보면, 교실 내 이산화탄소 농도기준은 1,000ppm인데, 밀폐된 공간에서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2,700ppm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기청정기 가동시 이산화탄소 농도변화 >

▲     © 의양신문


 보고서에 의하면, 1,000ppm이 넘어가면 불쾌감을, 2,000ppm이 넘어가면 졸림을 느끼고, 3,000ppm이 넘어가면 건강피해가 발생하며,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을수록 수업능력이 떨어진다고 밝히고 있다.

 

<용역보고서 발췌>    

외기의 공기 질이 악화되는 계절에는 초미세먼지가 외기의 90%까지 상승하는바, 학생보건상 실내 공기질 관리에 유념해야한다. 이때, 적절한 공기 정화장치를 활용할 수 있는데, 교실 내에서의 초미세먼지 수준이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고, 권고기준 이하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산화탄소 등 기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


창문을 열기가 곤란한 상황에서의 실내 미세먼지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내부순환형 청정기 외에 여과필터가 장착되어있는 공기교환장치가 필수적이다.

※ 공기정화장치: 공기청정기(실내공기순환, 건식-필터교환/습식-필터교환 필요없고 습도조절),공기교환장치(실내 오염된 공기를 외부로 배출)

 

특히, 용역보고서는 공기청정기 가동 시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기 때문에 “공기교환장치가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함에도 공기교환장치를 설치한 교육청은 세종시 117개교 중 105곳, 경기도 140개교 중 27곳, 울산시 12개 교 중 9곳이며, 그 외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실 천장의 석면문제로 공기교환장치 대신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20%는 전기료, 고장, 작동의 어려움, 청소 등의 문제로 방치되고 있는가 하면,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2배 비싼 임차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있다.

 

현장은 이러한 실정인데, 교육부는 향후 2,200억 원을 투입해 전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18.4.6.보도).

 

홍문종 의원은 “포퓰리즘적 사고방식으로 공기정화장치를 천편일률적으로 설치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 환경에 걸맞은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미세먼지 발생 주의보 시 휴교 또는 등·하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라고 말하면서,

 

 “정부가 2006년부터 100세대 이상 아파트 건설 시 의무적으로 환기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처럼, 학교에도 환기장치(공기교환장치)를 의무 설치하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8/10/09 [15:56]  최종편집: ⓒ 의양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1/8

최근 인기기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보호정책광고/제휴 안내의양신문 후원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본사ㅣ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휴암로217번길 117-57ㅣ편집실ㅣ 양주시 회천2동 정안빌딩 404호ㅣ대표전화 031) 829-3242, 070-4118-9745ㅣ발행.편집인 이대우ㅣ청소년보호책임자 이대우ㅣ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 50042 ㅣ 등록일 : 2008년 2월 13일ㅣ
의양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에 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의양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jh0909@naver.com, uynews@daum.net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