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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해외범죄 피해자 매년 증가, 1만 2천명 돌파
 
의양신문

 - 범죄 피해 인원 20134,967201712,529명으로 5년새 2.5배 증가

5년 동안 절도 3.2, 성범죄 2.9, 교통사고 2.6배 피해 증가

범죄 가해 인원 5년 평균 1,610명으로 큰 변화 없어

 

▲     © 의양신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외범죄 발생 피해·가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41,035명의 국민이 범죄 피해를 입었으며, 같은 기간 8,050명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의 해외범죄 피해 건수는 5년 동안 총 41,035명으로 절도 피해자가 29,969명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그 이외에 연락두절 1,771, 사기 1,609,교통사고 1,396, 폭행·상해 1,355, 강도 1,002명 등이 범죄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범죄 피해 추이를 살펴보면, 20134,967명에서 201712,529명으로 약 2.5배 이상 늘었다. 특히 범죄유형별로는 절도 피해가 20133,103명에서 20179,813명으로 약 3.2배나 증가한 반면, 살인은 201330명에서 20177명으로 피해가 줄었다.

 

첨부(최근 5년간 해외범죄 발생 현황)

. 피 해(41,035)

연도

살인

강도

절도

성범죄

납치

감금

폭행

상해

사기

안전

사고

사망

연락

두절

교통

사고

기타

’13

30

211

3,103

41

82

252

311

61

320

152

404

4,967

’14

23

234

4,378

29

67

229

244

54

266

149

279

5,952

’15

37

192

5,765

53

119

255

299

92

335

366

784

8,297

’16

19

180

6,910

57

113

270

347

122

348

340

584

9,290

’17

7

185

9,813

118

106

349

408

114

502

389

538

12,529

116

1002

29,969

298

487

1,355

1,609

443

1,771

1,396

2,589

41,035

. 가 해(8,050)

연도

살인

강도

절도

성범죄

납치

감금

폭행

상해

사기

도박

마약

출입국

밀수

성매매

교통사고

불법체류

기타

’13

4

5

91

25

7

147

128

37

88

103

26

17

92

336

326

1,432

’14

12

6

101

19

4

167

119

52

87

91

27

51

115

368

333

1,552

’15

10

7

107

22

13

148

163

131

115

73

25

103

109

332

378

1,736

’16

7

11

110

21

1

153

115

149

107

80

29

28

100

370

357

1,638

’17

9

9

111

24

4

186

108

60

84

53

39

32

155

400

418

1,692

42

38

520

111

29

801

633

429

481

400

146

231

571

1,806

1,812

8,050

 

반면 국민의 해외범죄 가해 건수의 경우, 5년 동안 총 8,050명으로 불법체류가 1,806(22.4%)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폭행·상해 801, 사기 633, 교통사고571, 절도 520명 등이 범죄를 저질렀다.

 

 해외범죄 가해 추이를 살펴보면, 20131,432명에서 20151,736명으로 급증했다가 20171,692명으로 소폭 하락했다. 범죄유형별로는 교통사고의 가해가 201392명에서 2017155명으로 약 1.7배 이상 증가했다.

 

 김영우 의원은 최근 5년간 범죄 피해 인원은 증가하는 반면 가해 인원은 그대로 인것으로 나타났다. 어글리코리안이 늘지 않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하지만,2017년 말 기준 내국인 해외출국자는 2,650만명인 가운데 2017년 범죄피해자는 1만 명을 넘겼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까지 합하면 실제 범죄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해외에서 범죄 피해를 받은 국민들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대사관에 파견 근무 중인 경찰 영사는 31개국(48개 공관) 55. 해외에 체류하고있는 많은 국민들의 수와 범죄 발생 건수에 대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재외국민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고 경찰 영사의 수를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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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23 [10:05]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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