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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로드맵 부실 확인, 전면 재검토해야
행안위 국정감사 통해 정부의 일자리로드맵 부실 증명
 
의양신문

정부의 현장민생공무원 증원 홍보와 달리 2017년말 기준 공무원 정원 증가율은 경찰소방 등 특정직 보다 장관 보좌진 등 별정직이 16배 높아

공무원 174천명 증원 계획 수립에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 제외 확인

공무원증원 예산 17조원은 필수장비·교육 예산 포함 안 된 당해연도 단순인건비?

공무원 174천명 증원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연금충당부채도 고려 안 해

당시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현 광주시장, 위원장은 대통령)충분히 의견 들었다

 

▲     © 의양신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이하 일자리로드맵)’의 부실을 증명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1018일 정부 일자리위원회(위원장 대통령, 부위원장 이용섭 현 광주시장)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무원174천명을 증원하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무리한 공무원 증원을 우려해왔지만, 정부는 경찰·소방등 현장민생공무원 증원 임을 강조하며, 공무원 증원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김영우의원은 10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를 통해 2017년말 기준 (국가)공무원 정원은 1.5% 증원 되었는데, 유형별로 보면 경찰·소방 등 특정직은 1.4% 증원된 데 비해 장관정책보좌관·비서 등 별정직은 무려 23%, 특정직 증원율의 16배가 넘는 다는 것을 확인했다.

국가공무원 정원

별정직

특정직

일반직

2016

628,880

139

476645

151967

2017

638,611(+1.5%)

171(+23%)

483133(+1.4%)

155177(+2.1%)

 

 15일 소방청 국정감사에서는 일자리로드맵에 따른 소방인력 18,500(2018~2022) 증원 계획 상 소요되는 예산 8,185억원은 단순 인건비만 계산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해 소방공무원에 있어 필수적인 교육·장비 관련예산은 제외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신임 소방공무원 교육비가 1인당 약 1천만원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일자리로드맵상 174천명 공무원 증원 예산 17조원은 매우 축소 산정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6일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공무원 인사와 연금을 담당하는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이 일자리로드맵 수립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못했음을 확인하였고, 일자리로드맵에 공무원연금 충당 부채는 처음부터 고려하지도 않았고, 공무원 174천명 증원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연금충당부채에 대해 정부는 아직까지도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오늘(25) 광주광역시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 일자리로드맵 발표 당사자였던 용섭 광주시장에게 일자리로드맵상 공무원 증원 예산을 확인한 결과, 이 시장은 일자리위원회가 전문성이 없어서 인사혁신처, 행안부, 국민연금공단 의견을 받아서 관련된 비용이 다 들어갔다”, “관계기관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일자리로드맵에 기여한 바 없다고 16국정감사장에서 답변한 바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14(위증 등의 죄)에 따라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징역에 처할 수 있음.

 

 김영우 의원은 정부가 17만명 이상의 공무원을 늘리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도 하지 않고, 예산도 단순히 인건비만 따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의 일자리로드맵은 일자리위원회의 책상에서만 탄생한 것임을 인정하고, 이제라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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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25 [16:06]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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