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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사립유치원 비리관련 어린이집 집중점검 추진
경기지역 667개소 대상 12월14일까지
 
의양신문

 

보건복지부 부정수급 의심 유형 모니터링 결과 의심되는 어린이집 667개소 점검추진

시군 간 교차점검을 통해 합법적·합리적 범위내에서 공정하게 추진

 

 


기도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18년 하반기 어린이집집중점검과 연계, 31개 시군과 함께 다음달 2일부터 오는 1214일까지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어린이집 667개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어린이집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유형으로 분류된 전국 2,000개소 중 경기지역에 해당하는 667개소.

 

이번 점검에서는 아동 및 교사허위등록 등을 통한 비용 및 보조금 부정수급 및 부당사용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복지부 점검방침에 따라 지난 상반기와는 달리 31개 시·군 간 교차 점검을 합법적·합리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상반기에도 도내 어린이집 474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총 67건을 적발해 자격정지 1, 과징금2(450천원), 환수통지 40(5,822천원), 시정·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남상덕 경기도 보육정책 과장은 점검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공정하고 공손한 태도로 점검에 임할 계획이라며 하반기 집중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어린이집을 적발해 내는 한편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년 하반기 어린이집 집중점검

 

 

연번

모니터링 유형

비 고

1

한명의 대표자가 2개이상 어린이집 소유현황

 

2

대표자가 보육교직원으로 등록된 어린이집

3

종일보육대비 시간연장 과다 이용 아동현황

4

시간연장(휴일)보육을 과다 이용한 아동현황

5

12개월이하 아동이 형제(자매)재원현황

6

보육아동 1인당 1일 급간식비 지출(구간별)현황

7

심야시간대(0~6) 방문결제 발생 어린이집

8

생후 90일 이전 아동 어린이집 재원현황

9

대표자 빈번 변경 현황

10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미 준수현황

 

11

월별 휴일수를 모두 이용하는 아동현황

12

세입결산서(회계보고기준) 과소계상 어린이집 현황

13

어린이집 소유 다변 대표자 현황

14

남자 보육교사 현황

15

고령의 보육교직원 현황

16

지도점검 미실시 어린이집현황

17

어린이집 주소지와 원거리 거주 아동현황

18

집단급식소 대상 어린이집 현황

19

미신고 된 통학차량을 운행 중인 어린이집 현황

20

보육료수입 대비 기타운영비 15%이상 지출 어린이집현황

21

기타 보육교직원 현황

22

해외체류기간 중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아동 현황

23

해외체류기간 중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육교직원 현황

24

양육수당과 보육료 중복지급 현황

25

사망아동 중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아동현황

26

유아학비와 보육료 중복지급 현황

27

직접연계 계정별 세입세출 현황

 

28

지출 및 수입계정의 평균액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어린이집 현황

29

급여 대비 퇴직금 적립 현황

30

세입 대비 세출 계정별 현황

31

해외체류기간 중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아동현황(기본보육료)

32

보육교사 담당반 아동이 1명인 어린이집 현황

33

어린이집 내 가족관계 현황

34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중복지급 현황

 

35

사망의심 아동 중 어린이집 재원현황

36

보육교직원 4대 보험 가입현황

37

아동 건강검진 현황

38

보수교육 미이수자 현황

39

긴급보육바우처 과다이용 아동 현황

 

40

1(one) 카드 6건 이상 다수아동 결제 발생한 어린이집

 

41

다량으로 결제취소가 발생한 어린이집

42

다량으로 결제취소 발생 및 재결제 발생한 어린이집

43

21~00(취약시간) 단말기를 통한 결제 발생한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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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31 [05:53]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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