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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 출입통제시스템 반대 시민모임, 12일 금일부터 철거 반대 모임 및 서명운동 돌입
의정부시의 출입통제시스템 강행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의양신문

 

▲     © 의양신문

 

의정부시의 출입통제시스템 강행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의정부시가 기어코 오늘부터 시청 출입통제시스템 가동을 강행한다. 압도적인 시민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시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결정을 해도 늦지 않는다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는 것이다.

 

안병용 시장은 우리 시민모임의 공식 면담요청도 거부하였다. 기자회견을 이미 했고, 시민의 반대여론이나 우리의 요구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는 등 소통을 했기 때문에 따로 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이것이 안병용 시장이 말하는 소통인가? 이것이 시민을 섬기는 시장의 모습인가?

시장이 강변하듯이 이 시스템 도입이 정당하고 불가피한 것이라면 만나서 대화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충분한 대화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는 추진할 명분과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일 뿐이다.

 

이 출입통제시스템은 예비비로써 집행한 것인데, 이 예비비의 계상 자체가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를 초과하여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위법을 저지른 것 아니냐는 문제에 대해 의정부시는 지금까지도 제대로 해명을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부터 분명히 밝히고, 위법을 인정할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스템을 철회할 것을 우리는 촉구한다.

 

또한 예비비의 집행은 시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없을 예측불가능성긴급성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데, 막연하게 언젠가 집단민원이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시의회의 사전 승인을 피하려고 예비비를 집행한 것은 이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서 시스템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의정부시는 출입통제시스템의 도입이 다수의 힘을 이용한 집단민원을 방지함으로써 행정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는 크나큰 착각이며, 이러한 방식으로는 결코 집단민원을 방지할 수 없음을 분명히 지적한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곳이 없다고 여겨서 발생하는 집단민원이 그깟 차단기 하나 설치한다고 방지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이는 오히려 집단민원이 발생할 때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법에 대해서 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해서 당사자들과도 충분히 소통하고 해결방법을 찾는 민원해결을 위한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이번 출입통제시스템의 문제는 이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의정부라는 우리의 공동체가 불신과 통제의 방향으로 파괴되어 가느냐 신뢰와 공존의 열린 공동체로 발전해 가느냐의 중대한 갈림길에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의정부시는 시스템을 가동하면 상황은 끝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는 크나큰 착각이다.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는데 있어서, 시민의 시청을 스스로 지키는데 있어서 포기란 결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요구

-의정부시는 출입통제시스템을 가동을 즉각 철회하라!

-의정부시는 예비비 계상의 위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이에 대해 책임을 져라!

-의정부시는 출입통제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집단민원 해결에 대한 제도를 도입하라!

-안병용 시장은 출입통제시스템 가동을 철회하고, 시민들 앞에 공개 사과하라!

 

우리의 행동

-우리는 시민들로부터 온라인 뿐만 아니라 의정부시 주요 지점에서 출입통제시스템 철회 거리서명을 받고, 거리홍보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예비비 계상 및 집행의 위법, 부당한 문제점에 대해 경기도에 주민감사청구를 제기할 것이다!

-우리는 출입통제시스템이 철회될 때까지 지역의 모든 시민, 모든 세력과 함께 연대하여 싸워나갈 것이다!

 

2018. 11. 12

 

의정부시청 출입통제시스템 반대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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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12 [05:37]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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