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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녹양역세권 주상복합 스카이 59 소유권이전 재판 패소
일부 계약자들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요구로 민원 쇄도
 
의양신문
▲     © 의양신문

 

의정부시 녹양역세권 주상복합 스카이59 재판이 지난 15일 원고 각하 결정으로 패소되어 16백여명의 계약자들의 거취가 불투명해 지고 있다.

 

(가칭) 스카이 59의 지역주택조합은 그동안 매매약정서를 근거로 사업부지 토지를 소유한 ()원흥주택(대표 조성휴)에게 사업의 필요한 토지소유권을 지역주택조합으로 이전해 줄 것을 법에 호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33민사부는 각하로 결정을 내려 아예 성립되지 않은 재판으로 간주했다.

 

원흥측은 매매약정서는 하나의 가계약으로 수차에 걸쳐 본 계약으로 가기위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 할 것을 지역주택조합측에 내용증명을 첨부하여 요구하였으나 조합측은 조합 결성 후 지불한다는 말만 되풀이 하여 재판부는 아예 재판 성립에 불충분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말하고 있어 사업시행은 산 넘어 산이 되고 있다.

 

판결문인 주문에 의하면 원고 지역주택조합은 추진위원회 결성도 아닌 사단으로서 실질적인 자격과 당사자로의 능력도 갖추지 못해 능력도 없는 자가 소를 제기한 것이라며 민사소송법 상 성립자체가 결여된다는 판결이다.

 

한편 이로 인해 홍보관 건물이 불법건축물로 존재하고 있어 의정부시를 상대로 조합측은 행정소송 중에 있었으나 토지사용승낙서를 조합측은 원흥으로부터 받지 못해 행정소송마저도 불성립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이에 원흥측은 조합의 시간끌기 일환으로 의정부시는 하루빨리 기각하여 토지주로 하여금 재산권행사와 사업재개에 도움이 되도록 협조해야 행정다운 행정이 될 것이다며 주장하고 있다.

 

이에 스카이59를 계약한 일부 계약자들은 의정부시에 소재한 토지주 원흥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토지주의 빠른 사업전개 재개와 아니면 계약금 반환에 대해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계약자들이 의정부시에 문의하면 사인간의 거래라면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며 관할 해당부서는 답변하고 있어 새로운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한편 일부 스카이59 계약자들은 오는 21일 서울 강남 역삼동에 소재한 무궁한신탁을 방문하여 더이상 계약자들의 금싸라기 같은 돈을 조합(사단)측에 지불하지 말 것과 그간 쓰인 용도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항의 방문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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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18 [09:13]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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