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청)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교육경찰서*소방서*보건소지역명소동정오늘의 운세지역소식 및 모집연예오피니언경기도의회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보기 의양신문 창간사   부동산   공지사항   회원가입   인사발령  
편집  2018.12.12 [08:03]


경기도의회
공지사항
회원가입
인사발령
회사소개
회원약관
개인보호정책
광고/제휴 안내
의양신문 후원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경기도의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새경기 버스준공영제, 과거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도민의 입장에서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버스준공영제’ 주문
 
의양신문

문경희 도의원, “경기도시공사 내 교통본부 설치 반대, 교통국 내 TF설치 바람직

▲     © 의양신문

문경희의원(더민주, 남양주2)은 현행 광역버스준공영제 운영 및 예산, 새경기 준공영제(노선입찰제) 추진 과정, 경기도시공사 내 교통본부 설치 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등을 꼼꼼히 지적하였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문경희의원은 2122일 이틀에 걸친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광역버스준공영제의 예산 추계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경기 준공영제(노선입찰제)의 추진과정 및 경기도시공사 내 교통본부 설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첫 번째로 문 의원은 현행 수익금공동관리방식의 광역버스준공영제 시행 예산 추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당초 14개 시·군 실시 예산으로 202억 원 추정치를 제안했는데, 420일 시행일부터 9월말까지 약 5개월간 131억 원이 투입되었다. 매월 262천만 원, 1년으로 치면 3144천만 원이 소요된다는 결론이다수원, 성남 등 큰 도시를 포함해 10개 시군이 빠진 상황에서 앞으로 얼마나 예산이 투입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제대로 준비 안 된 급작스런 준공영제 시행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문 의원은 현행 준공영제의 특정업체 집중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당초 A운송그룹의 준공영제 예산 비중은 48.8%였으나,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5개월간 투입된 예산의 60.7%으로 증가하였으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형업체에 치우치는 준공영제 시행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새경기 준공영제의 노선입찰 방식에 대해 언급하며 노선입찰 방식의 준공영제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대형업체의 독점을 우려한다며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고민과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문 의원은 현행 준공영제의 중지 시점에 대해서도 조례에 따르면 준공영제 중지를 위해서는 1년 전에 버스업체에 중지 통보를 하여야 하는데 했느냐고 질의하였고, 김준태 교통국장은 중지통보를 하지 않았다. 노선입찰식 준공영제 연구용역을 하고 있어서 정해지면 해도 된다. 내년 초쯤 통보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새경기 준공영제 추진을 위한 시군 및 버스운송조합 등과의 협의 과정에 대해서도 물었으며, 김 국장은 현재 업체노조와 협의 중이며 3차례 회의를 한 결과, 양측 모두 현행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1년간 유지하며 조정해가겠다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문 의원은 표준운송원가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서울시 경우 표준운송원가 과다 산정, 부패의 온상, 인사청탁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었던 적이 있다고 언급하며 경기도는 서울시 보다 열악한 버스운영 환경을 지니고 있는데, 표준운송원가 기준은 서울시와 유사하고 임원 산정기준도 서울시와 똑같다. 과다 인원이 책정된 것 아니냐며 표준운송원가 산정 기준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현재 경기도 광역버스준공영제의 표준운송원가(하루 대당 약 63만원)에 대해서도 제보 받은 노조 측에서는 운송원가 산정이 과다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언급하며 제도 마련도 안 됐는데, 바로 부랴부랴 시작했던 전임 지사 때 문제를 새경기 노선입찰방식의 준공영제 추진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표준운송원가 산정 과정에서 버스운수종사자 노조의 참여가 있었는지 물었고, 김 국장은 노조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내년 2월 개소 예정인 경기도시공사 내 교통본부 설치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지적하였다. 문 의원의 추진과정에 대한 질의에 김 국장은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며, 경기도시공사에 우선 교통본부를 둘 예정이라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실질적인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67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문 의원은 도민, 노조, 업체 등 모두가 혼란스럽지 않게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 시기도 급하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경기도시공사 내에 설치하면 앞으로 준공영제는 도시위원회 소관이냐고 질의하였고, “도시위원회 소관으로 넘어가는 문제에 대해 교통국장의 소관 업무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며 강하게 질타하였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 미쳐 생각 못했다고 답변하며 지방공사 설립에 대해서만 고민하다가, 대행할 기관을 찾다 보니, 경기도시공사로 결정했다며 궁색한 답변을 하였다.

 이에 문 의원은 새경기 버스준공영제만 제대로 연구하고, 준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임기제 공무원 등 외부 인력 및 조직 구성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달라고 강하게 주문하였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경기도시공사 내 교통본부 설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교통국 내에 과 단위의 (가칭)새경기 버스준공영제 추진단을 두거나 공공버스과 내 팀 단위의 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하였다. 또한 경기교통공사의 위상과 기능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서울처럼 경기교통공사에 철도가 빠져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현재 서울교통공사에 위탁운영을 맡긴 주관의 광역철도(별내선, 진접선, 하남선 등)의 운영과 경전철 위탁운영까지도 고려한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8/11/23 [04:10]  최종편집: ⓒ 의양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1/7

최근 인기기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보호정책광고/제휴 안내의양신문 후원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본사ㅣ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휴암로217번길 117-57ㅣ편집실ㅣ 양주시 회천2동 정안빌딩 404호ㅣ대표전화 031) 829-3242, 070-4118-9745ㅣ발행.편집인 이대우ㅣ청소년보호책임자 이대우ㅣ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 50042 ㅣ 등록일 : 2008년 2월 13일ㅣ
의양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에 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의양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jh0909@naver.com, uynews@daum.net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