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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청사출입시스템철회를 위한 주민감사청구 돌입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정비(폐지) 신청, 시의회 의장의 면담 거부 유감
 
의양신문

 주민감사청구운동 2월 말까지 2개월간 서명, 설명회 등 진행

▲     © 의양신문

 

다음은 의정부시청 출입통제철회시민대책위원회의 금일 발표문 내용이다.

 

의정부시청사 출입통제시스템이 가동된지 2개월이 되었다. 출입통제철회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에서는 그동안 각종 집회 및 거리홍보를 통하여 출입통제시스템의 가동중지와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의정부시장은 요지부동이다는 주장이다..

 

시민대책위에서는 의정부시청사출입운영규칙(이하 청사출입운영규칙‘)의 제정 · 시행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운동을 벌여 나가기로 하였다.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16)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의정부시민 150명이상의 연서로 청구할 수 있다. 시민대책위는 서명 인원수에 관계없이 최대한의 서명을 받아서 주민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시민대책위원회는 주민감사청구의 주요한 이유로 다음의 4가지를 제기하고 있다.

 

청사출입시스템이 시민의 자유로운 청사출입을 통제하고 제한함으로서 공익을 심히 저해하고 시스템설치비용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여 예비비를 사용한 점 2018년 본 예산 편성시 지방재정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일반회계의 1%이상을 편성·집행한 점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청사출입운영규칙이 상위법의 위임근거 없이 제정·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려 나갈 것이다.

 

주민감사청구운동은 2월말까지 의정부시 전 지역에서 거리서명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내 각종 단체들과 연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또한 청사출입운영규칙이 불필요한 행정규제라는 판단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정비(폐지) 요청을 할 것이다. 행정규제기본법은 제17조에서 누구든지 규제개혁위원회에 기존규제의 정비(개선·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행정규제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행정규제기본법 제2)을 말한다.

 

시민대책위는 규제정비요청서에 청사출입운영규칙이 주민의 자유로운 청사출입 권리를 제한하고 신분증 등 신분확인의무 등을 부과하면서 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제정·시행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규제정비요청의 이유로 법령이나 조례에 위임 근거없이 제정되어 의정부시의회 조례제정 입법권을 침해하였으며 법령에 위임근거가 없이 법규명령적 성격의 행정규칙을 제정·시행한 점 행안부 지침에 따른다면서 지침이 요구한 자체방호계획을 세우지 않고 규칙을 제정·시행한 점 조례와 법률의 위임근거 없는 규칙으로 예산지출을 하고 있는 점(지방재정법 위반)을 주로 제기하였다.

 

시민대책위는 청사출입운영규칙 문제를 놓고 시의회 의장에게 2차례에 걸쳐 면담 신청을 하였으나 시의회의장은 뚜렷한 이유 없이 면담을 거부하고 있다.

 

의정부시의회는 시장이 시의회의 고유권한인 조례입법권을 침해하고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였는데 오히려 관련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한 오류를 바로 잡지 않고 있으며,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들과의 만남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

 

의정부시와 의정부시의회는 청사출입운영규칙은 헌법(37조의2)이 기본권규제에 관하여 정한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고, 행정규제기본법의 불필요한 행정규제에 해당됨으로 즉각적으로 폐지해야 마땅하다.

 

의정부시청 출입통제철회시민대책위원회

민주노총경기북부지부, 전교조의정부시지회, 참교육학부모회의정부지회, 의정부시청출입통제시스템반대시민모임, 정의당의정부위원회, 노동당의정부당협위원회, 민중당의정부시위원회, 의양동환경운동연합,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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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08 [18:26]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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