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저성장, 환경오염 등 현대 도시문제의 해법으로 스마트시티에 대한 기대 높아
○U-City 정책 이후 하향식 정책, 비즈니스모델 부재, 칸막이 행정 등으로 스마트시티 조성에 한계
○ 민⋅관의 자발적 협력에 기반한 혁신 친화적 개방형 플랫폼 모델로 스마트시티 조성해야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환경오염 등의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활용하여 민관이 협력하는 개방형 혁신 플랫폼으로서 스마트시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3일 현대 도시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시티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경기도의 스마트시티 전략을 분석하여 개방형 혁신 플랫폼 조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한 ‘경기도형 스마트시티 조성 전략 – 민관협력의 개방형 혁신 플랫폼’ 보고서를 발표했다.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에 의해 발달된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스마트시티는 도시 전역에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필요한 곳에 자원을 투입하거나 기존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도시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삶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 U-City 정책을 통해 전 세계의 기술주도형 스마트시티를 주도하여 신도시를 중심으로 스마트 공공인프라를 확대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 하향식(Top-down) 정책,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모델의 부재, 정부 부처간 칸막이 행정에 의한 중복투자 및 예산낭비 등으로 인해 스마트시티 조성 정책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김태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스마트시티는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데이터 공유를 위해 하나의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하며, 정부주도 보다는 민간 부문의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통해 선순환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네덜란드, 캐나다, 영국 등 외국의 스마트시티 정책은 시민과의 소통, 민간기업과의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언급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부터 사회문제 해결과 혁신 테스트베드로서 경기도형 스마트시티 플랫폼 GOPS(Gyeonggi Open Platform for SmartCity)를 운영 중에 있다. GOPS는 다양한 도시 사회문제에 대해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산⋅학⋅연⋅관의 협력에 의해 자립형 스마트시티로서 공유플랫폼 모델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새로운 혁신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수직적 사업체계를 과감히 탈피하여 민⋅관 등의 협력에 기반한 혁신 친화적인 공유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개방형 혁신플랫폼을 통해 플랫폼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공정한 거래 등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와 혜택이 제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방형 혁신 플랫폼으로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GOPS의 기본계획 수립 및 워킹그룹 운영의 상설화 ▲GOPS 워킹그룹 운용에 따라 만들어지는 표준솔루션에 대한 재원투입 ▲신개발지를 대상으로 시범적인 스마트시티 개발 추진 ▲기성시가지와 구도심에는 공유경제에 입각한 공유도시 조성 ▲시민에 의한 스마트시티 여건 조성 등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스마트시티는 정보 공유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교통, 에너지, 산업, 방범⋅안전 등 전 분야에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희망으로서 민⋅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개방형 혁신 플랫폼으로서 스마트시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