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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의양신문

 

▲ 왼쪽부터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홍남기 부총리, 소상공인연합회 김임용 수석부회장     © 의양신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7일 서울 신대방동 소재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경제부총리가 소상공인연합회를 직접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홍 부총리, 중소벤처기업부 김학도 차관, 기획재정부 방기선 차관보 등이 함께 했다.

 

홍남기 부총리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발언내용

 

<최승재 회장 모두발언>

 

소상공인들은 단순히 지원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주요한 경제주체입니다. 우리나라 소상공인은 일자리의 25%를 담당하고, 사업체 수는 전체 사업체의 85.6%, 종사자 수는 전체 종사자의 36.2%를 차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은 그동안 중소기업의 일부로 여겨져 왔습니다.

 

▲     © 의양신문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사회경제적 정책에서 소상공인들이 소외되거나 소상공인 현안이 소홀히 취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자영업은 중소기업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져 왔지만 이제는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700만 소상공인들은 경제주체로서 소상공인이 담당하는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신 대통령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상공인은 중요한 경제주체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의 소중한 경험과 기억이 쌓이는 공간을 만들어간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     © 의양신문

 

소상공인연합회는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지닌 소상공인들이 앞으로 공정경제를 통해 혁신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소상공인이 혁신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경우 업체의 규모가 커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한국경제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통령께서 소상공인을 자기고용노동자로 인식하고 독립적 정책영역으로 삼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소상공인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매번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소상공인들이 체감하기에 미흡한 면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하는 사람들이 현장을 잘 모르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정 경제단체인데도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소상공인연합회가 긴밀히 소통하면서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소상공인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을 임기웅변 식으로 지원하는 대상으로 여기면 소상공인 현안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이 혁신의 주체로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소상공인들에게 근로자는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발전하는 존재입니다. 그만큼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곳이 바로 소상공인 업종입니다. 소상공인은 장사가 잘 되어서 더 많은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체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소상공인들이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공정한 룰입니다.

 

공정한 룰을 만들기 위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 중의 하나가 바로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입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훌쩍 뛰어넘는 주휴수당을 폐지하거나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에 맞게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았고 정책에 반영되지도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 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보완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총리께서도 지난해에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추진해 나가되 추진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문제점이 제기됐다면 그런 점을 조정 보완해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부총리께서 오늘의 현장.소통 간담회를 계기로 소상공인 현안을 해결해나가는 데 더욱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모두발언>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오늘 이 방문이 굉장히 귀한 기회고 앞으로도 큰 의미를 가질 걸로 생각한다.

소상공인연합회 연합체가 300만이 넘는 걸로, 314, 종사자수도 620만명... 그 종사자 수가 김대준 사무총장님 말씀 들어보니 훨씬 늘어난 것 같다 700만이라고 해서.

우리 경제 굉장히 중요한 중심 축 중 하나고 고용에서도 중요 버팀목 중 하나로서 소상공인이 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경제주체로서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 본다.

 

지난 연말까지 5차례 걸친 자영업·소상공인 지원대책 발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마 현장서는 어려움이 또 계속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단 소상공인·자영업자 체감 어려움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오늘 정책을 중점적으로 설명한다기보단, 모처럼 첨 마주하는 자리기 때문에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에 있는 여러 전문가들의 얘기를 경청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겠다.

 

최 회장님께도 말씀하셨듯 자영업-소상공인 영역이 이전엔 중기정책 일환으로 다뤄져왔다.

근데 앞으로 지난 7월달 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독자영역으로 보고 사각지대 없게끔 정책 수립하겠다.

우리 경제 활력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영업활동 등 활력을 되찾는 것, 그리고 중장기 성장기반 갖춰서 자립하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다.

정부가 이에 맞춰 정책했지만, 독립영역 되면서 정책 중점 많이 보완될 것이다.

아시다피 정부가 지난 12월 발표한 소상공인 관련 전반 기본법 제정 검토중이다.

정부가 이 법이 검토 마무리되고 하반기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이 아까 말대로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사각지대 없이 갖춰질 수 있도록 되는 데에 기여할 거라고 생각한다.

정부로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정부의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해 지원해나갈 것.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도 좋은 의견 듣고자 한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이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연합회와 같은 이런 굉장히 중요한 경제정책 축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대해 의견할 수 있는 방안 찾을 수 있도록 초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서도 오늘 좋은 의견 주신다면 경청할 것이다.

 

모든 정책이 마찬가지로 정책 수립 과정에서 부진하다면 부진한 원인, 안 됐다면 안 된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 효과적인 정책이 나온다.

오늘 소상공인 직면한 어려움이 가장 대표적이지 않나 싶다. 오늘 소상공인연합회와 참석한 분들이 어려움이나 정부의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면 현장 의견으로 보고 현장에 정확한 의견, 수렴을 해서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데 반영하겠다. 오늘 허심탄회하고 진솔하게 의견 주신다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정책을 설명하는 데에 급급한 게 아닌,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록·경청해 정책 수립하는 데에 적극 반영하겠다.

특히 최근 제기된 최저임금 문제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 등 여러 직면 현안 등 현장의 귀한 의견 주시면 큰 도움 될 것 같다. 그리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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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18 [06:13]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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