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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의장 면담 성사, 청사출입운영규칙 폐지조례 요구 및 결산심사시 시의회 승인 하지 말아야
예산집행 규제 못한 책임,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시의회 의장 검토 후 답변하기로
 
의양신문

 

▲     © 의양신문

 

출입통제철회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 121일 의정부시의회 안지찬의장과 어렵게 면담을 성사시킨 후 시민대책위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이번 만남은 몇 차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없어 직접 의장실에 찾아가 만남이 성사되었다. 시의회 의장과의 면담과정에서 시의회 민원사무처리(답변 및 통보) 방식의 문제가 심각함을 확인하였다.

▲     © 의양신문

 

시민대책위는 4개항의 요구사항에서 의정부시장이 불법적인 청사출입운영규칙을 제정 시행한 것은 시의회를 무시하고 조례입법권을 침해하였는데 시의회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시의회의 무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지방자치법 제23조는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나, 청사출입운영규칙은 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이 없이 시행되고 있다.

 

▲     © 의양신문

 

또한, 청사출입운영규칙은 시민들의 청사출입 권리를 제한(5,출입제한)하고 신분증 제출이라는 의무규정(4, 방문증 및 출입증 교부)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제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22)

 

시민대책위은 자료에서 청사출입운영규칙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기본권규제에 관하여 정한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청사전체에 대한 봉쇄와 출입통제는 오히려 행정기관의 문턱을 높이고 시민을 준 범죄인 취급하는 잘못된 조치라고 주장하였다.

 

의정부시는 이번 청사출입시스템 도입을 위해 약 14,18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시민대책위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예비비 사용의 원칙을 무시한 초 법적인 행위라고 강조하였다.

 

시민대책위는 의정부시의회에 잘못된 행정규칙에 근거한 예산의 집행을 규제하지 못한 시의회의 무능에 대해 사과할 것 청사출입운영규칙 폐지를 위한 조례 제정 재방방지 대책 마련 예비비 결산심사시 시의회 불승인을 요구하였다.

 

안지찬 시의회의장은 시민대책위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시민대책위 4개항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기로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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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21 [23:58]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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