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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빨리!?’ 인·허가 사전상담으로 기업에 신속서비스 제공 및 경기도내 토양오염 실태조사 … 293개 지점 중 17개 ‘기준 초과’
 
의양신문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지난해 21종 법정민원 처리기간 0.82일로 단축

- 대기·폐수배출시설 인허가 3,705건 처리

- 평균 법정 민원처리기간 5.480.82, 단축률 85.07% 달성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는 지난 20175.49일 수준이었던 ‘21종 법정민원 처리기간을 지난해 0.82일로 단축,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85.07%를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소는 지난해 시흥안산평택 등 국가산업단지를 비롯, 화성김포안성 등 지방산업단지 등에서 접수되는 대기 및 폐수인허가 관련 민원 3,705건을 처리했다.

지난 2017년 민원처리건수인 3,642건보다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민원처리건수가 줄지 않았음에도 불과 1년 만에 민원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던 것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표로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분석된다.

우선, 사업소는 신규업체를 대상으로 전화 및 대면 상담을 실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과 관리계획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진행했다.

사전 점검에서는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물질 배출량 오염물질 방지시설 적합 설치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환경책임보험 가입여부 등 신속한 인허가 민원처리에 필요한 사항 전반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진행됐다.

이후 사업소는 업체들이 미비한 사항들을 사전에 보완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업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한편, 필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하여 서류 접수 이후 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상담을 통한 사전 점검과 함께 환경컨설팅또한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큰 역할을 했다.

사업소는 산단 신규업체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경기지역본부 등에서 매주 2차례씩 환경컨설팅을 진행, 517건의 입주 관련 민원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평균 12일에 달했던 산단 입주관련 복합민원 처리기한이 평균 2일로 단축되는 등 민원처리 속도가 대폭 개선됐다.

사업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화 및 대면상담을 통한 사전 점검환경컨설팅을 통해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앞으로도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더욱 편리한 민원서비스 방안도 고민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인허가 수리 통보 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의무사항을 상세하게 통보해 환경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내 토양오염 실태조사 293개 지점 중 17기준 초과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도내 293개 지점 토양오염 실태조사 실시

, 수은 등 중금속 및 유류, 용제류 등 22개 항목 조사

우려기준 초과 지점은 정밀조사 및 정화명령 등 행정처분 토양 복원 조치

 

▲     © 의양신문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 내 토양 오염 우려 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시군 내 17개 지역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아연, 납 등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 내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66) 교통관련시설지역(81) 원광석·고철 등의 보관·사용지역(40) 어린이 놀이시설지역(29)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지역(27) 사고민원 등 발생지역(17) 293개 지점을 대상으로 , 수은 등 중금속 및 유류용제류 등 22개 항목의 기준치 초과 여부 등 토양 오염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     © 의양신문

조사 결과,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5) 원광석고철 등 보관지역 (5) 교통관련시설 (3) 사격장 (2) 사고민원발생지역 (1) 토지개발지역 (1) 등 총 17개 지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아연, , 불소, 구리 등 중금속이 검출됐다.

시군별로는 시흥 4개 지점, 안산 3개 지점, 군포와 가평 각각 2개 지점, 성남안양광명광주이천의왕 각각 1개 지점 등 총 10개 시군에서 기준 초과 지역이 나왔다.

이와 함께 초과 항목은 아연 8, TPH(석유계총탄화수소) 7, 6, 불소 5, 구리 4, 니켈 2, 비소 1, 수은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원은 실태조사 결과를 해당 시군에 통보, 토양 오염 정밀조사 및 정화 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통해 토양 복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윤미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토양오염은 다른 환경오염에 비해 복원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 지하수를 통한 2차 오염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오염 여부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토양오염실태조사 검사결

 사업개요

  〇 참여기관
    - 분석기관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 채취기관 : 경기도 내 토양오염 실태조사 관리 관할 31개 시·군

  〇 사업기간 : 2018년 5월 ~ 12월

  〇 관련근거
    -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및 토양오염실태조사지침(환경부 예규 제600호)
    -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53호)


 추진방법

  〇 분석대상 : 경기도 내 토양오염 우려지역 293개 지점

  〇 사업기간 : 2018년 5월 ~ 12월

  〇 분석항목(22항목)
    - 중금속 :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 유  류 :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TPH)
    - 기  타 : PCE, TCE, 유기인화합물, 시안, 불소, 토양pH 등

 사업실적

□ 조사 결과
 〇 조사대상 : 경기도 내 31개 시·군 293개 지점
 〇 기준초과 내역 : 10개 시․군, 17개 지점 (초과율 5.8%) 8종류 항목 초과
     ※2017년 초과현황 : 7개 시․군, 11개 지점 4종류 항목 초과
 〇 시․군별 초과 현황
   - 시흥 4, 안산 3, 군포 2, 가평 2개, 성남 1, 안양 1, 광명 1, 광주 1, 이천 1, 의왕 1개 지점
 〇 조사지역별 초과 현황(총 17개 지점)
   -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5), 원광석․고철 등 보관지역(5), 교통관련시설(3), 사격장(2),
     사고민원발생지역(1), 토지개발지역(1) 
 〇 항목별 초과 현황
   -  TPH 7, 아연 8개, 납 6, 불소 5, 구리 4, 니켈 2, 비소 1, 수은 1항목
 〇 조사지역별 분포


산업단지 및 공장
지역
공장폐수유입지역
원광석‧고철등의 보관‧사용 지역
금속제련
교통관련
시설지역
철도관련시설지역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지역
어린이 놀이시설 지역
사격장
사고‧
민원 등 발생지역
토양오염 정화 및 정화토양 사용지역
지하수
오염지역
토지
개발지역
산업단지
주변등의
주거지역
293개
□ 행정사항
 〇 도 및 시․군에 통보하여 신속한 정밀조사 및 정화토록 조치

 ※ 오염토양 정화절차
  

  ▸정밀조사 : 조사기간 6개월 이내, 부득이한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한연장 가능(6월 ∼ 1년)
  ▸토양정화 : 정화기간 2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매회 1년의 범위 안에서 2회 연장 가능(2년 ∼ 4년)

 〇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지역 정밀조사 결과 보고(2019년 7월)
 〇 환경부에 보고된 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증 및 통계 분석을 거쳐 토양지하수      정보시스템(http://sgis.nier.go.kr)에 정보화 및 DB 구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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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23 [08:24]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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