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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학 졸업 후 5년까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및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 입법 예고 …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 전국최초 시행 토대 마련
 
의양신문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간, 자격 확대

- (지원기간) 대학 졸업 후 25년까지 확대

* 대학원생은 대학원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지원

- (지원자격) 직계존속 직계존속 또는 본인 확대

 

▲     © 의양신문

 

경기도는 2019년 상반기부터 사회초년생에 대한 학자금 이자지원 기간을 대학 졸업 후 5년까지 연장하고, 학생 본인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이 도내에 살지 않아도 학자금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올 상반기 중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사회초년생 1,540명과 직계존속의 도내 비거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 1,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사업은 최근 학자금과 학자금 이자 상환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유의자가 도내 4,500여명(연체금액 345억 원)에 이르고, 29세까지 청년 실업률이 10%에 달하는 등 대학을 졸업한 미취업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도는 2018년 하반기 민선7기 도지사 공약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제한을 폐지하고, 지원기간을 확대했다.

세부적으로는 소득과 관계없이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한정한 소득 제한폐지, 지원기간을 재학 중인 대학생에서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그 결과 과거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가구소득 9~10분위 2,208명에게 12600만 원, 대학 졸업 후 미취업자 1,283명에게 8300만 원을 지원하게 됐다.

또 지난 해 12월 관련 조례를 개정, 대학원생에게도 대학원 졸업 후 2년까지 대학원생이 대출받은 학자금 대출 이자도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연간 3,160명의 대학원생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도는 올 1회 추경에 대학원생 이자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58400만 원과 이자 지원기간 및 지원자격 확대에 필요한 예산 21900만 원을 반영할 예정이다.

예산이 반영되면 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예산은 당초 172,000만 원에서 25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앞서 도는 올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예산으로 지난 해 98500만 원에서 735백만 원 증액된 172,000만 원을 편성했다.

조학수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이번에 지원 대상을 추가로 확대하면 경기도는 청년들에게 학자금 이자지원을 가장 많이 지원하는 지자체 중 한 곳이 될 것이다라며 청년들이 이자 부담의 고통에서 벗어나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해 나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입법 예고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전국최초 시행 토대 마련

 

노동 중심 경기도조성을 위한 민선7기 핵심 공약

- 건강관리 사각지대놓인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지원 계획

- 노동자건강증진센터를 거점으로 협력체계 구축 건강검진 및 개인사례관리 등 실시

- 노동자건강증진 기본계획, 노동자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 등의 내용 담겨

다음 달 13일까지 의견 청취 후 조례안 경기도의회에 제출 예정

 

경기도는 민선7기 핵심 공약인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의 전국 최초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24일 입법 예고했다.

이날 입법 예고된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에는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노동자 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 건강관리지원단 및 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도는 다음달 13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오는 3월 경기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는 한편, 도의회 및 관련기관과 추경 예산 편성 등 세부 추진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할 예정인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은 건강관리에 취약한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노동 중심 경기도조성을 위한 민선7기의 대표적인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다.

도는 경기도의료원 내에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해 노동자 건강관리 지원의 거점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시군보건소 44개소와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센터 5개소 등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보다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바쁜 직장생활과 열악한 환경, 비용 부담 등으로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일반 및 특수) 검진결과를 활용한 사후관리 개인 집중사례 관리 건강 관련 사업장 위해도 평가 작업장 환경 개선 컨설팅을 진행, ‘건강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도는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이 시행될 경우, 그동안 제대로 건강관리를 하지 못했던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 환경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보건의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경제의 원동력인 노동자의 권익을 증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도의원 및 관련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은 약 84만개소가 있으며, 사업장 근로자는 328만여 명에 달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어 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도민이나 단체는 다음달 13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경기도 보건정책과(031-8008-4788)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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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24 [08:27]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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