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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토지수용재결신청 처리기간 단축 위해 담당인력 확대 및 도 보건환경연구원, 지난해 농산물 9,330건 검사, 91건 부적합 판정
 
의양신문

 

, 늘어나는 토지수용 재결기간 줄이기 위해 인력 충원

- 올 상반기 중 현재 6명에서 8명으로 확대

30일에는 토지수용재결 시·군 담당직원 대상 업무교육도 실시

 

경기도가 계속 늘어나는 토지수용재결 신청기간을 줄이기 위해 담당인력을 확대하고, 시군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 상반기 중으로 현재 6명인 토지수용팀 인원을 8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30일에는 시군 토지보상업무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수용재결 절차 및 유의사항, 주요 보완사례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토지수용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민간 등이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일을 말한다. 토지수용재결 신청은 수용 예정인 토지의 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보상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해당 관청에 이에 대한 조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도내 개발사업 급증으로 토지수용재결신청이 늘면서 수용재결 처리기간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재결신청 건수는 2016477, 2017660, 2018816건으로 급증했으며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310(55백억 원), 2017397(1조 원), 2018532(14천억 원)을 처리했다.

이 기간 동안 재결 처리기간도 통상 4개월 정도에서 6개월 정도로 늘어났다.

수용재결의 처리기간이 점점 길어지자 도는 지난해 5월부터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2개 위원회로 운영, 회의를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 하였고, 10월에는 1개팀을 추가 신설하여 2016310건이었던 재결신청처리건수를 2018년에는 532건으로 늘리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2018년 수원, 안양, 부천, 광명시 등의 주택재개발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올해 역시 수용재결신청 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추가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는 현재 실무인력 1명이 평균 136건을 맡아 89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이 8명으로 늘어나면 현재 6개월 정도인 대기기간이 1달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도는 재결신청서류 보완으로 인해 처리기간이 평균 1개월 이상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시군 보상담당자를 대상으로 재결신청서류 작성교육을 실시, 서류보완에 소요되는 시간도 줄일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보상 공고 열람과 현장방문, 서류 보완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재결신청 후 조정까지 통상 4개월 정도 걸리는 것이 정상이라고 본다면서 수용재결 처리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인력 충원과 담당자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지난해 농산물 9,330건 검사, 91건 부적합 판정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지난해 도내 4대 공영도매시장, 대형마트 등 유통농산물 9,330건 잔류농약검사 실시, 검사결과 91(1.0%) 부적합 조치

- 부적합 판정 농산물 6,066kg 압류폐기 농산물 생산자 행정처분도 실시

 

▲     © 의양신문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도내 유통농산물 9,330건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1.0%에 해당하는 91건에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24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수원, 구리, 안양, 안산 등 도내 4대 공영도매시장 경매농산물 5,581건을 비롯, 대형마트와 온라인 마켓 등에서 거래되는 유통농산물 3,749건 등 총 9,330건의 도내 유통농산물을 대상으로 263개 잔류농약성분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     © 의양신문

검사 결과, 엽채류 19(쑥갓 15, 들깻잎 12, 참나물 12, 알타리() 5, 고춧잎 5, 상추 5, 시금치 5, 엇갈이배추 5, 열무 5) 엽경채류 3(부추 3, 미나리, 파 등) 24개 품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성분은 살충제 1966(다이아지논 21, 카보퓨란 10, 에토프로포스 8, 클로르피리포스 7, 플루벤디아마이드 4) 살균제 1032(프로사이미돈 14, 카벤다짐 5, 디니코나졸 4건 등)제초제 11(티오벤카브) 등 이었다.

연구원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6,066kg를 압류·폐기하는 한편 해당농산물 생산자를 대상으로 ‘1개월 간 도매시장 반입금지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연구원은 올해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시행되는 만큼 농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도매시장 경매농산물, 대형마트, 로컬푸드 등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윤미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올해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시행되면서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라며 “PLS 시행 원년인 만큼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해 농민들이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006년부터 도내 공영도매시장 내에 농수산물검사소를 설치, 유통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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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24 [08:34]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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