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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남·북부 공정거래지원센터 통합. 차세대융기원에 통합센터 열어 및 도, 지난해 128개 규제개선 … 일자리 2만4,570개 창출 기대
 
의양신문

 

경기 남부와 북부로 나눠 운영하던 공정거래지원센터 통합

- 28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3층에 문 열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업무,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업무 새롭게 맡아

- 효율적 업무 추진위해 남북부 인력 통합. 이중 업무도 방지

 

▲     © 의양신문


경기도가 경기남부와 북부로 나눠 운영하던 공정거래지원센터(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하나로 통합하고 통합사무실을 새롭게 마련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에 위치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3층에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열고 28일부터 본격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존에는 경기남부 센터는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9층에, 경기북부 센터는 고양시 경의중앙선 풍산역사 1층에 있었다.

공정거래지원센터는 지난 20158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신고 접수와 상담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수원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에 문을 열었다. 이어 20174월에는 고양시 풍산역에 경기북부공정거래지원센터가 문을 열면서 남부와 북부로 운영돼 왔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공정거래위원회부터 가맹·대리점 분쟁조정업무와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업무가 도로 이관되면서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양 센터의 인력을 합칠 필요가 있었다면서 통합 배경을 설명했다.

이밖에도 센터 분리로 동일 업무가 이중으로 추진되거나, 사무실 임차료 등 각종 비용의 이중 지출, 업무협의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통합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다.

도는 센터 통합으로 공정거래지원센터 이용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경기북부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현장컨설팅운영하고, 북부지역 민원기업이 신청하면 수시로 현장방문을 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거래지원센터 통합이전으로 경기남부공정거래지원센터에 있던 소비자정보센터도 차세대융기원으로 함께 이전한다.

 

 

, 지난해 128개 규제개선 일자리 24,570개 창출 기대

 

, 533개 불합리한 법령과 규제 발굴. 128개 규제 개선

- 37,000억 원 투자유치, 일자리 24,570개 창출 전망

일자리 창출, 생활불편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 3개 분야 9개 우수사례 선정

 

▲     © 의양신문

 

경기도가 지난해 규제개선 노력을 통해 총 128건의 규제가 개선됐으며 이를 통해 24,570개의 일자리 창출과 37천억 원의 기업투자가 기대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산업현장 방문과 도민간담회 등을 통해 불합리한 법령·규제 533건을 발굴해 정부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개선 건의한 결과 128건의 규제 개선 성과를 얻었다.

도는 일자리 창출과 도민 생활속 불편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 3개 분야로 나눠 규제개선을 추진했으며, 일자리 창출 3, 도민 생활속 불편 해소 4, 지역경제 활성화 2건 등 모두 9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먼저 일자리 창출분야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양주테크노밸리 조성 가능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완화 경구용 유전자 치료제 개발기준 및 시험방법 개선 등이 꼽혔다.

양주 테크노밸리 단지는 양주시 마전동 258번지 일대 30부지에 조성 예정인 경기북부의 중심 미래 복합형 첨단산업단지다. 당초 양주 테크노벨리는 군사보호구역에 포함돼 사업추진이 불투명했다. 그러나 도와 양주시, 경기도시공사는 201712월 업무협약을 맺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보호구역이 과도하게 설정돼 있다며 국방부 등을 설득, 216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성과를 얻었다. 도는 이 사업으로 36천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와 23천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민 생활 속 불편 해소 분야에서는 도시공원에서도 전동킥보드, 전동 휠 등 개인용이동수단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개발제한구역내 자연장지 조성 시 기존 수목장외에도 화초형, 잔디형을 허용하도록 한 개발제한구역 관리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건축물 용도변경시 신고와 허가 모두 군부대 협의를 면제하도록 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장애등급 3급 일부에만 한정된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범위를 3급 전체로 확대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등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개인용이동수단의 경우 도는 이용자 급증과 산업계의 요청을 받아 들여 지난해 4월 관련 개선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이후 국무조정실, 국토부에 지속 건의해 규제 완화를 이끌어 냈다. 도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여가활동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물론 개인용이동수단 관련 신산업과 관광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경제분야에서는 간척지에서도 지역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경기도가 개발한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의 버스전용차로 운행이 꼽혔다.

이 가운데 간척지는 단년생 경작이나 시험연구용 경작만 할 수 있었으나 사용범위를 향토문화축제와 문화예술 공연, 전시까지 늘린 것으로 2016년 중단된 안산시 꽃 축제와 록페스티벌을 다시 할 수 있게 됐다. 도는 해당 축제에 연간 15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보고 300억 원의 투자유치와 600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하승진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은 시군과 도 관련부서,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중소기업 옴브즈만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많은 규제개선 성과를 이뤘다면서 올해도 관련기관과 함께 규제샌드박스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밀착형 기업규제, 민원인 제출서류 간소화 등 민생규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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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27 [07:15]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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