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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조합장선거가 궁금해요! (3)
 
의양신문

 

Q&A 조합장선거가 궁금해요! (3)

Q.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은 누가 할 수 있나요?

A. 조합장선거에서는 선거운동기간(2019. 2. 28. ~ 3. 12.)’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할 수있습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선거운동기간과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도 후보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중이라도 후보자에 한하여 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여야 합니다.

 

Q.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에 선거공보 발송, 선거벽보 첩부,어깨띠윗옷소품 이용,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오후10~ 오전7제외),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메시지 전송(오후10~ 오전7제외), 해당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글동영상 등 게시, 전자우편 전송, 다수인이 왕래하거나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후보자에게는 위의 선거운동방법 중, , 의 방법은 허용되지 않지만, 선거일에 대의원회 개최장소에서 소견을 발표하는방법으로선거운동을할 수 있습니다.

 

Q. 후보자에게 명함배부가 금지되는 장소가 있나요?

A.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중이라 하더라도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 또는 위탁단체의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 안에서 명함을 배부할 수 없습니다.

 

Q&A 조합장선거가 궁금해요! (4)

 

Q.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어떤 행위가 위법한 행위인가요?

A.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행위,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오르게 하는 행위, 성명 사칭, 신분증명서 위·변조 그 밖에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하려 하는 행위, 위탁선거 사무 종사자를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 체포·감금하는 행위, 폭행 또는 협박하여 투·개표소 또는 선관위 사무소를소요·교란하는행위,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된 시설·물건 또는 선거인명부를은닉·파손·훼손·탈취하는 행위,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위탁선거법 상 허용되지 않는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2019. 2. 28.~ 3. 12.)이 아닌 때에선거운동을하는 행위, 조합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일 후 답례로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당선축하회·낙선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등은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됩니다.

 

Q.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제공받은 금품의 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이하의 과태료(최고 3천만원)가 부과되며, 제공받은 금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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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2/07 [09:35]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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