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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가게 수호 국민운동본부 부산지역 발대식 개최
민주평화당, 소상공인연합회, 백년가게수호국민운동본부 공동주최로 부산에서 열려
 
의양신문

 

▲     © 의양신문


부산지역 백년가게수호 국민운동본부 발대식6일 부산 사상구 부산산업유통상가에서 열렸다.

민주평화당-부산지역 소상공인 간담회를 겸하여 열린 이날 행사는 민주평화당, 소상공인연합회, 백년가게수호국민운동본부 공동주최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장병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을 비롯한 부산지역 소상공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 의양신문

 

행사에 앞서 민주평화당 제14차 현장최고위원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백년가게 특별법을 공식 발표했다.

특별법은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제한 없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민주평화당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시민사회 전문가 등과 함께 소상공인들의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위해 대안을 모색해왔다라고 밝히고, “일본이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여 백년가게 2만 개를 육성한 것처럼, 민주평화당도 백년가게 특별법을 통과시켜 소상공인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     © 의양신문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기존 정치권은 서민을 대변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말하고, “소상공인들이 우리 사회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라며, “민주평화당과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힘을 모은 백년가게특별법이 서민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법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부산지역 소상공인 대표들은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한 방안 마련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     © 의양신문

 

한국산업용재협회 윤수철 부산지회장은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개발 사업 시 임차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도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수립되어 하루아침에 영문도 모르고 쫓겨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조대주 부산시지회장 직무대행은 백년가게특별법의 임차 소상공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도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하며, “소상공인들을 정의하고 육성과 지원의 근거가 되는 기본법 제정을 위해 정치권이 신속히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부산산업용품상협동조합 김호봉 이사장은 "백년가게가 대를 이어갈수 있도록 가업승계 시 증여세경감 정책도 입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순서로 부산지역 백년가게 수호 국민운동본부 발대식이 열렸다.

부산지역본부는 소상공인연합회 조대주 부산시지회장 직무대행, 백년가게수호 국민운동본부 이효용 고문, 국제마켓타운 김종민 회장, 한국산업용재협회 윤수철 부산지회장,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정명혁 운영위원 등이 공동대표로, 부산지역에서 백년가게 수호운동의 열기를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민주평화당과 백년가게 수호 국민운동본부는 백년가게특별법연내 처리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민주평화당과 백년가게 수호 국민운동본부는 임차인의 쫓겨나지 않을 권리명문화, 임차인의 권리와 임대인의 권리 동등 보장,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각 지자체에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지원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선언했다.

 

<공동선언문 >

민주평화당-백년가게 수호 국민운동본부

백년가게특별법연내 처리를 위한 공동선언문

 

70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은 너무도 어렵다.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많은 문제들에 가장 절망적인 것은 삶의 터전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일방적 임대차 계약해지다.

 

민주평화당은 2018년 궁중족발 사건 발생 직후 소상공인연합회, 맘상모 등 소상공인 조직들과 연대하여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백년가게 특별법 추진운동을 함께 해왔다.

 

2018년 국회에서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데 그쳤다. 이는 건물주의 말 한 마디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세입자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기한을 조금 늘려 준 것에 불과하다. 일본의 차지차가법처럼 건물주와 세입자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여 건물주의 나라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나라로 바꿔나가는 근본적인 해법에 한참을 못 미치는 것이었다.

 

이에 민주평화당과 백년가게 수호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월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소상공인 증언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건물주와 세입자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백년가게 특별법을 발의하고, 이를 연내 처리하기 위해 정책토론회와 기자회견, 대국민 서명운동, 집회 등을 공동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함께 해왔다.

 

오늘 민주평화당과 백년가게 수호 국민운동본부는 협의하에 성안한 백년가게 특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전문을 공개한다.

 

민주평화당과 백년가게 수호 국민운동본부는 다음의 내용을 법과 제도화하기 위해 공동의 행동을 추진해나갈 것을 약속한다.

 

1. 민주평화당과 백년가게 수호 국민운동본부는 임차인의 쫓겨나지 않을 권리가 명문화 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

 

2. 민주평화당과 백년가게 수호 국민운동본부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가 임대인의 권리와 동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공동의 목소리를 낸다.

 

3. 민주평화당과 백년가게 수호 국민운동본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주된 원인인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하고,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상가임대차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각 지자체에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요구한다.

 

4. 민주평화당과 백년가게 수호 국민운동본부는 백년가게 특별법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지원과 정부 차원의 노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한다.

 

201936

 

민주평화당 당대표 정동영, 소상공인연합회 조대주 부산시지회장 직무대행, 백년가게수호 국민운동본부 이효용 고문, 국제마켓타운 김종민 회장, 한국산업용재협회 윤수철 부산지회장,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정명혁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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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06 [16:25]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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