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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간접흡연 피해 방지 규정 반영 및 도, 미세먼지 저감 위해 북부 영세사업장 ‘청정연료전환 비용’ 지원
 
의양신문

 

○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12번째 개정, 11일 공개

- 공동주택 단지 관리규약 제개정 기준 제시

- 세대내 화장실, 발코니 등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규정 등 도입

 

▲     ©의양신문

 

경기도가 공동주택(아파트)내 흡연으로 인한 인접세대 간접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반영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12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11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앞서 도는 공동주택 단지, ,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개정안을 마련 지난 달 22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았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개별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기준이 되는 안이다.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축물) 4,201개 단지는 이번 개정 준칙을 참고해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먼저 공동주택의 화장실, 발코니 등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에 따른 인접세대 피해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간접흡연 피해 방지규정을 관리규약에 넣어 입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실내 흡연행위를 신고하면 관리주체가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또 아파트 내 어린이집 임대료 등의 잡수입을 하자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투표 시 본인 인증방법을 구체화해 전자투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해 의결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10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입찰 관련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체 생활 활성화를 위해 자생단체를 공동체 활성화 단체로 명칭을 변경하고, 입주자 등이 자료 열람복사 요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요청 서식도 반영했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이 입주민간 갈등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되길 바란다면서 공동체가 활성화 되고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미세먼지 저감 위해 북부 영세사업장 청정연료전환

 

비용지원

 

 

, ‘2019년 경기북부 영세사업장 청정연료 전환사업본격 추진

- 경기북부 영세사업장 20개소에 청정연료시설 설치 지원

- 벙커C유 및 고형연료 사용 영세사업장에 LPG등 청정연료 보일러로 전환 비용 지원

- 지난해 13개소 지원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 81% 저감 효과

 

경기도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19년 경기북부 영세사업장 청정연료 전환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북부 영세사업장 청정연료 전환사업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벙커C, 고형연료 보일러를 사용 중인 영세사업장이 LPG 등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지난해보다 5,000만 원 증액된 7억 원의 예산을 투입, 경기 북부지역 영세사업장 20개소에 시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59개소를 지원하는 등 사업을 확대, 벙커C유 및 고형연료 보일러가 전수 교체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오염도 저감효과 유지를 위해 시설비를 지원한 업체를 대상으로 향후 2년간 사후관리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남양주,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등 경기북부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29일까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및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www.getc.or.kr)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우편 또는 방문(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시험생산동 303) 접수하면 된다.

도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지원업체 20개소를 선정, 업체당 최대 3,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갑열 경기도 북부환경관리과장은 경기북부 중소기업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기업의 연료비 부담도 덜 수 있는 12조의 효과가 있는 사업인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북부지역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등 북부지역 중소기업 13개소에 총 6,500만 원의 시설비를 지원한 바 있다.

그 결과 먼지가 37.0/에서 5.9/84% 저감되고, SOx65.7/에서 0.6/, NOx137/에서 39.6/로 각각 줄어드는 등 13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81% 가량 저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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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11 [07:19]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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