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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2015년~2018년까지 최근 4년간 대기업집단 과징금+과태료 부과액 8,413억원!
 
의양신문

부과액 현대차(2,108억원), 삼성(1,119억원), 한화(774억원), 대림(584억원), LS(495억원)

대기업의 법 경시 풍조인지 제도의 문제인지 아니면 국회차원에서 점검해야!

 

▲     © 의양신문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기업집단별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대기업들의 위법·부당한 시장거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과징금 그리고 기업집단현황공시 위반, 대규모내부거래공시규정 위반 등 과태료 부과 요건에 해당되는 위법행위로 인해 최근 4년간 총 74개 대기업집단에 과징금 211, 과태료 1,223건 등 총 1,434건의 제재조치를 취했다. 부과된 과징금액은 8,227억원, 과태료는 185억원으로 최근 4년간 부과된 과징금 및 과태료 액수가 총 8,413억원에 달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액 기준으로는 현대자동차가 2,10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1,119억원), 한화(774억원), 대림(584억원), LS(495억원), 두산(462억원), GS(452억원), 포스코(426억원), SK(395억원) 순이었다.

 

김성원 의원은 기업들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금액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이러니 국민들께서 대기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가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그런데 공정위는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얼마나 감액됐는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어떻게 처리됐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인지, 현행 제도가 너무 과해서 기업의 범법행위가 없어지지 않는 것인지 국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과징금·과태료 부과 사례]

 

과징금

 

사례1) (삼성전자) 자신이 제조하는 공기청정기, 가습 공기청정기, 제습기 등 공기청정 제품이 공기 중 세균 및 바이러스를 99% 이상 제거하는 성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해당 성능이 측정된 실험환경 및 실험조건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소비자의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성능이 이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정보를 은폐·누락함으로써 표시·광고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안 된다. [과징금액 : 488,000,000]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의결일 2018.10.4)

 

사례2) (SK케미칼 및 애경산업) 가습기살균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에 대하여 자신의 홈페이지등에 주요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사실 등 인체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누락 또는 축소하는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과징금액(SK케미칼 39,000,000/애경산업 83,000,000)]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의결일 2018.3.19.)

 

과태료

 

사례3) (한화L&C) 한화엘앤씨()20124분기 동안 동일인 친족출자 계열회사인 한화건설과 상품·용역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면서 총 거래금액을 7,980백만원으로 2012. 9. 28. 사전공시 하였으나 20124분기 중 실제 거래금액이 14,753백만원에 달해 당초 공시금액보다 20%이상 증가함에 따라 법 제11조의2, 공시규정 제4조 제2항 제26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하고 그 내용을 공시 하여야 했으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과태료 금액 70,000,000]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일 2014.4.3)

 

2015-2018 기업집단별 과징금+과태료 현황 (금액순)

 

기업집단명

부과종류

위반횟수

(과징금+과태료)

총금액

과징금

과태료

1

현대자동차

모두

51(17+34)

210,873,691

210,170,000

703,691

2

삼성

모두

31(10+21)

111,990,580

111,497,000

493,580

3

한화

모두

55(11+44)

77,478,400

76,752,000

726,400

4

대림

모두

30(11+19)

58,483,515

58,291,000

192,515

5

엘에스

모두

94(34+60)

49,544,438

48,488,000

1,056,438

6

두산

모두

29(11+18)

46,265,764

45,748,000

517,764

7

지에스

모두

65(6+59)

45,275,550

44,653,000

622,550

8

포스코

모두

56(9+47)

42,633,800

42,198,000

435,800

9

에스케이

모두

52(11+41)

39,586,419

39,212,000

374,419

10

동국제강

모두

10(1+9)

30,155,280

30,129,000

26,280

11

씨제이

모두

68(5+63)

25,581,986

25,343,000

238,986

12

한국토지주택공사

모두

4(1+3)

14,605,720

14,590,000

15,720

13

롯데

모두

72(14+58)

13,270,424

11,999,000

1,271,424

14

한국전력공사

모두

17(7+10)

11,087,538

10,618,000

469,538

15

하이트진로

모두

5(2+3)

9,518,050

9,515,000

3,050

16

엘지

모두

31(6+25)

8,234,819

8,111,000

123,819

17

현대중공업

모두

17(3+14)

7,182,932

7,063,000

119,932

18

유진

과징금

5

4,363,000

4,363,000

-

19

오씨아이

모두

49(2+47)

4,211,550

2,790,000

1,421,550

20

효성

모두

51(5+46)

3,390,204

3,127,000

263,204

21

케이티

모두

30(1+29)

2,471,710

2,000,000

471,710

22

현대백화점

모두

15(4+11)

2,359,780

2,177,000

182,780

23

한진

모두

22(6+16)

2,274,850

2,192,000

82,850

24

동부

모두

49(3+46)

2,060,621

1,456,000

604,621

25

한국도로공사

모두

2(1+1)

1,902,000

1,898,000

4,000

26

신세계

모두

23(5+18)

1,768,840

1,368,000

400,840

27

금호아시아나

모두

41(3+38)

1,700,655

935,000

765,655

28

부영

모두

18(1+17)

1,686,584

452,000

1,234,584

29

한국가스공사

모두

2(1+1)

1,203,500

1,201,000

2,500

30

중흥건설

모두

7(1+6)

1,183,700

1,128,000

55,700

31

태영

모두

16(1+15)

1,066,451

1,000,000

66,451

32

한국수자원공사

모두

2(1+1)

1,027,000

1,026,000

1,000

33

세아

모두

33

995,030

-

995,030

34

하림

모두

2(1+1)

800,500

798,000

2,500

35

미래에셋

모두

15

786,500

-

786,500

36

농협

모두

27(1+26)

732,537

56,000

676,537

37

에스티엑스

과태료

16

663,230

-

663,230

38

한국타이어

과태료

16

436,875

-

436,875

39

대우조선해양

모두

23(3+20)

353,725

80,000

273,725

40

현대

모두

24(4+20)

275,494

82,000

193,494

41

코오롱

과태료

33

263,070

-

263,070

42

에스에이치공사

과징금

1

131,000

131,000

-

43

한라

모두

14(1+13)

126,725

77,000

49,725

44

영풍

과태료

14

124,350

-

124,350

45

대우건설

과태료

20

117,264

-

117,264

46

대성

과태료

21

104,584

-

104,584

47

한국철도공사

과태료

8

100,655

-

100,655

48

현대산업개발

과태료

14

88,916

-

88,916

49

금호석유화학

과태료

4

88,330

-

88,330

50

이랜드

과태료

10

74,530

-

74,530

51

케이씨씨

과태료

15

62,750

-

62,750

52

넷마블

모두

2(1+1)

60,000

45,000

15,000

53

웅진

과태료

11

52,050

-

52,050

54

부산항만공사

과태료

3

52,000

-

52,000

55

태광

과태료

10

46,510

-

46,510

56

동양

과태료

13

42,870

-

42,870

57

네이버

과태료

8

36,996

-

36,996

58

한국지엠

과태료

2

27,080

-

27,080

59

케이티앤지

과태료

9

26,430

-

26,430

60

삼천리

과태료

2

25,700

-

25,700

61

카카오

과태료

6

25,196

-

25,196

62

셀트리온

과태료

3

24,000

-

24,000

63

한솔

과태료

4

23,744

-

23,744

64

한진중공업

과태료

6

23,240

-

23,240

65

한국투자금융

과태료

5

15,930

-

15,930

66

인천도시공사

과태료

3

13,950

-

13,950

67

교보생명보험

과태료

5

13,920

-

13,920

68

인천국제공항공사

과태료

2

13,080

-

13,080

69

넥슨

과태료

4

11,850

-

11,850

70

에쓰오일

과태료

2

9,060

-

9,060

71

서울도시철도공사

과태료

1

7,060

-

7,060

72

아모레퍼시픽

과태료

2

6,000

-

6,000

73

한국석유공사

과태료

1

2,280

-

2,280

74

홈플러스

과태료

1

1,360

-

1,360

합 계

1,434(211+1,223)

841,325,722

822,759,000

18,566,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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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26 [15:24]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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