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원 의원, 2015년~2018년까지 최근 4년간 대기업집단 과징금+과태료 부과액 8,413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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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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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액 현대차(2,108억원), 삼성(1,119억원), 한화(774억원), 대림(584억원), LS(495억원)순
대기업의 법 경시 풍조인지 제도의 문제인지 아니면 국회차원에서 점검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기업집단별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대기업들의 위법·부당한 시장거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과징금 그리고 기업집단현황공시 위반, 대규모내부거래공시규정 위반 등 과태료 부과 요건에 해당되는 위법행위로 인해 최근 4년간 총 74개 대기업집단에 과징금 211건, 과태료 1,223건 등 총 1,434건의 제재조치를 취했다. 부과된 과징금액은 8,227억원, 과태료는 185억원으로 최근 4년간 부과된 과징금 및 과태료 액수가 총 8,413억원에 달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액 기준으로는 현대자동차가 2,10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1,119억원), 한화(774억원), 대림(584억원), LS(495억원), 두산(462억원), GS(452억원), 포스코(426억원), SK(395억원) 순이었다.
김성원 의원은 “기업들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금액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며“이러니 국민들께서 대기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가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그런데 공정위는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얼마나 감액됐는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어떻게 처리됐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인지, 현행 제도가 너무 과해서 기업의 범법행위가 없어지지 않는 것인지 국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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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과태료 부과 사례]
□ 과징금
사례1) (삼성전자) 자신이 제조하는 공기청정기, 가습 공기청정기, 제습기 등 공기청정 제품이 공기 중 세균 및 바이러스를 99% 이상 제거하는 성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해당 성능이 측정된 실험환경 및 실험조건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소비자의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성능이 이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정보를 은폐·누락함으로써 표시·광고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안 된다. [과징금액 : 488,000,000원]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의결일 2018.10.4)
사례2) (SK케미칼 및 애경산업) 가습기살균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에 대하여 자신의 홈페이지등에 주요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사실 등 인체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누락 또는 축소하는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과징금액(SK케미칼 39,000,000원/애경산업 83,000,000원)]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의결일 2018.3.19.)
□ 과태료
사례3) (한화L&C) 한화엘앤씨(주)는 2012년 4분기 동안 동일인 친족출자 계열회사인 한화건설과 상품·용역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면서 총 거래금액을 7,980백만원으로 2012. 9. 28. 사전공시 하였으나 2012년 4분기 중 실제 거래금액이 14,753백만원에 달해 당초 공시금액보다 20%이상 증가함에 따라 법 제11조의2, 공시규정 제4조 제2항 제2호․제6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하고 그 내용을 공시 하여야 했으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과태료 금액 70,000,000원]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일 20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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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8 기업집단별 과징금+과태료 현황 (금액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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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명
|
부과종류
|
위반횟수
(과징금+과태료)
|
총금액
|
과징금
|
과태료
|
|
1
|
현대자동차
|
모두
|
51(17+34)
|
210,873,691
|
210,170,000
|
703,691
|
|
2
|
삼성
|
모두
|
31(10+21)
|
111,990,580
|
111,497,000
|
493,580
|
|
3
|
한화
|
모두
|
55(11+44)
|
77,478,400
|
76,752,000
|
726,400
|
|
4
|
대림
|
모두
|
30(11+19)
|
58,483,515
|
58,291,000
|
192,515
|
|
5
|
엘에스
|
모두
|
94(34+60)
|
49,544,438
|
48,488,000
|
1,056,438
|
|
6
|
두산
|
모두
|
29(11+18)
|
46,265,764
|
45,748,000
|
517,764
|
|
7
|
지에스
|
모두
|
65(6+59)
|
45,275,550
|
44,653,000
|
622,550
|
|
8
|
포스코
|
모두
|
56(9+47)
|
42,633,800
|
42,198,000
|
435,800
|
|
9
|
에스케이
|
모두
|
52(11+41)
|
39,586,419
|
39,212,000
|
374,419
|
|
10
|
동국제강
|
모두
|
10(1+9)
|
30,155,280
|
30,129,000
|
26,280
|
|
11
|
씨제이
|
모두
|
68(5+63)
|
25,581,986
|
25,343,000
|
238,986
|
|
12
|
한국토지주택공사
|
모두
|
4(1+3)
|
14,605,720
|
14,590,000
|
15,720
|
|
13
|
롯데
|
모두
|
72(14+58)
|
13,270,424
|
11,999,000
|
1,271,424
|
|
14
|
한국전력공사
|
모두
|
17(7+10)
|
11,087,538
|
10,618,000
|
469,538
|
|
15
|
하이트진로
|
모두
|
5(2+3)
|
9,518,050
|
9,515,000
|
3,050
|
|
16
|
엘지
|
모두
|
31(6+25)
|
8,234,819
|
8,111,000
|
123,819
|
|
17
|
현대중공업
|
모두
|
17(3+14)
|
7,182,932
|
7,063,000
|
119,932
|
|
18
|
유진
|
과징금
|
5
|
4,363,000
|
4,363,000
|
-
|
|
19
|
오씨아이
|
모두
|
49(2+47)
|
4,211,550
|
2,790,000
|
1,421,550
|
|
20
|
효성
|
모두
|
51(5+46)
|
3,390,204
|
3,127,000
|
263,204
|
|
21
|
케이티
|
모두
|
30(1+29)
|
2,471,710
|
2,000,000
|
471,710
|
|
22
|
현대백화점
|
모두
|
15(4+11)
|
2,359,780
|
2,177,000
|
182,780
|
|
23
|
한진
|
모두
|
22(6+16)
|
2,274,850
|
2,192,000
|
82,850
|
|
24
|
동부
|
모두
|
49(3+46)
|
2,060,621
|
1,456,000
|
604,621
|
|
25
|
한국도로공사
|
모두
|
2(1+1)
|
1,902,000
|
1,898,000
|
4,000
|
|
26
|
신세계
|
모두
|
23(5+18)
|
1,768,840
|
1,368,000
|
400,840
|
|
27
|
금호아시아나
|
모두
|
41(3+38)
|
1,700,655
|
935,000
|
765,655
|
|
28
|
부영
|
모두
|
18(1+17)
|
1,686,584
|
452,000
|
1,234,584
|
|
29
|
한국가스공사
|
모두
|
2(1+1)
|
1,203,500
|
1,201,000
|
2,500
|
|
30
|
중흥건설
|
모두
|
7(1+6)
|
1,183,700
|
1,128,000
|
55,700
|
|
31
|
태영
|
모두
|
16(1+15)
|
1,066,451
|
1,000,000
|
66,451
|
|
32
|
한국수자원공사
|
모두
|
2(1+1)
|
1,027,000
|
1,026,000
|
1,000
|
|
33
|
세아
|
모두
|
33
|
995,030
|
-
|
995,030
|
|
34
|
하림
|
모두
|
2(1+1)
|
800,500
|
798,000
|
2,500
|
|
35
|
미래에셋
|
모두
|
15
|
786,500
|
-
|
786,500
|
|
36
|
농협
|
모두
|
27(1+26)
|
732,537
|
56,000
|
676,537
|
|
37
|
에스티엑스
|
과태료
|
16
|
663,230
|
-
|
663,230
|
|
38
|
한국타이어
|
과태료
|
16
|
436,875
|
-
|
436,875
|
|
39
|
대우조선해양
|
모두
|
23(3+20)
|
353,725
|
80,000
|
273,725
|
|
40
|
현대
|
모두
|
24(4+20)
|
275,494
|
82,000
|
193,494
|
|
41
|
코오롱
|
과태료
|
33
|
263,070
|
-
|
263,070
|
|
42
|
에스에이치공사
|
과징금
|
1
|
131,000
|
131,000
|
-
|
|
43
|
한라
|
모두
|
14(1+13)
|
126,725
|
77,000
|
49,725
|
|
44
|
영풍
|
과태료
|
14
|
124,350
|
-
|
124,350
|
|
45
|
대우건설
|
과태료
|
20
|
117,264
|
-
|
117,264
|
|
46
|
대성
|
과태료
|
21
|
104,584
|
-
|
104,584
|
|
47
|
한국철도공사
|
과태료
|
8
|
100,655
|
-
|
100,655
|
|
48
|
현대산업개발
|
과태료
|
14
|
88,916
|
-
|
88,916
|
|
49
|
금호석유화학
|
과태료
|
4
|
88,330
|
-
|
88,330
|
|
50
|
이랜드
|
과태료
|
10
|
74,530
|
-
|
74,530
|
|
51
|
케이씨씨
|
과태료
|
15
|
62,750
|
-
|
62,750
|
|
52
|
넷마블
|
모두
|
2(1+1)
|
60,000
|
45,000
|
15,000
|
|
53
|
웅진
|
과태료
|
11
|
52,050
|
-
|
52,050
|
|
54
|
부산항만공사
|
과태료
|
3
|
52,000
|
-
|
52,000
|
|
55
|
태광
|
과태료
|
10
|
46,510
|
-
|
46,510
|
|
56
|
동양
|
과태료
|
13
|
42,870
|
-
|
42,870
|
|
57
|
네이버
|
과태료
|
8
|
36,996
|
-
|
36,996
|
|
58
|
한국지엠
|
과태료
|
2
|
27,080
|
-
|
27,080
|
|
59
|
케이티앤지
|
과태료
|
9
|
26,430
|
-
|
26,430
|
|
60
|
삼천리
|
과태료
|
2
|
25,700
|
-
|
25,700
|
|
61
|
카카오
|
과태료
|
6
|
25,196
|
-
|
25,196
|
|
62
|
셀트리온
|
과태료
|
3
|
24,000
|
-
|
24,000
|
|
63
|
한솔
|
과태료
|
4
|
23,744
|
-
|
23,744
|
|
64
|
한진중공업
|
과태료
|
6
|
23,240
|
-
|
23,240
|
|
65
|
한국투자금융
|
과태료
|
5
|
15,930
|
-
|
15,930
|
|
66
|
인천도시공사
|
과태료
|
3
|
13,950
|
-
|
13,950
|
|
67
|
교보생명보험
|
과태료
|
5
|
13,920
|
-
|
13,920
|
|
68
|
인천국제공항공사
|
과태료
|
2
|
13,080
|
-
|
13,080
|
|
69
|
넥슨
|
과태료
|
4
|
11,850
|
-
|
11,850
|
|
70
|
에쓰오일
|
과태료
|
2
|
9,060
|
-
|
9,060
|
|
71
|
서울도시철도공사
|
과태료
|
1
|
7,060
|
-
|
7,060
|
|
72
|
아모레퍼시픽
|
과태료
|
2
|
6,000
|
-
|
6,000
|
|
73
|
한국석유공사
|
과태료
|
1
|
2,280
|
-
|
2,280
|
|
74
|
홈플러스
|
과태료
|
1
|
1,360
|
-
|
1,360
|
|
합 계
|
1,434(211+1,223)
|
841,325,722
|
822,759,000
|
18,566,7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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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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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9/03/26 [15:24] 최종편집: ⓒ 의양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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