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원하는 것은 가방을 들어주는 보좌진이 아니라 도민의 행복을 함께 가꿀 정책지원 전문인력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때 까지 지방의원과 국회의원 모두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가운데,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국회의원들에게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전국시도의회의정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송한준 의장은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829명을 대표해 국회의원의 협력을 당부했다.
홍익표·정병국·김광수·심상정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가 주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후원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관련학회 및 공무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송 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지난달 2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17개 광역의회 의장이 모여 웃기도 했지만 울기도 했다”며 “30년 만에 정부에서 국회로 개정안이 넘어간 지금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송 의장은 특히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겪어온 어려움을 설명하며 개정안 통과의 시급함을 피력했다. 그는 “평택에서 임진강에 이르는 142km 연안을 보전하기 위해 혼자 연안을 걷고 고민한 적이 있다”며 “저희에게 필요한 건 보좌진이 아닌, 그 연안을 함께 걸으며 조례를 만들고, 도민의 삶의 터전을 가꿀 정책지원 전문인력이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829명의 광역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보좌진이 아닌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인사권”이라며 “지금 인사권이 독립되지 않으면 영원히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방의원과 국회의원 간 협력을 강조했다. 송 의장은 “한쪽 날갯짓만으로는 새가 날 수 없듯, 중앙과 지방이라는 양쪽 날개가 균형을 잡아야만 멀리 갈 수 있다”며 “혼자가는 것 보다 함께, 멀리 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가 도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송 의장은 이날 오전 토론회 참석에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국회의원을 찾아 개정안에 대한 광역의회의 의견을 전달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 김정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이 동행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국회 심의절차를 앞두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추진된 것은 30년 만에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