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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집중 단속 및 승강기 안전점검 안하고도 매월 했다고 허위로 입력 … 부실관리 실태 38건 적발
 
의양신문

 

4월 중순, 내수면 불법어업 도-군 합동단속 실시

- 북한강, 임진강, 평택호, 남양호 등 대단위 내수면 집중 단속

무면허(허가, 신고)어업, 불법어구, 동력보트 이용 유어 위반행위 등 단속

불법어업 시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의양신문=박진영기자]는 봄철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내수면 주요 강하천의 불법 행위에 대한 도-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내 남북한강, 임진강 등 대단위 내수면에서 가평, 양평, 연천 등 관할 6개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폭발물, 유독물, 전류(배터리) 사용 등 유해어법 금지 위반행위와 무면허무허가·무신고어업,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사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유어질서 위반 등 불법어업 행위다.

특히 봄철 유어객의 급증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동력보트를 이용한 유어질서 위반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불법 어획물 압수,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5월 산란기 이후에도 어족자원 보호를 통한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내수면 불법어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246회에 걸친 단속으로 총 12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사안이 중한 17명에 대해 사법기관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

 

승강기 안전점검 안하고도 매월 했다고 허위로 입력 부실관리 실태 38건 적발

 

, 10개 시21개 시설 승강기 안전감찰 실시

- 허위 자체점검 실시 및 입력, 승강기 권상기 오일 누유방치 등 38건 적발

- 안전점검 결과 허위점검 및 입력은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조치

 

▲     © 의양신문

 

실제로 점검을 하지 않았는데도 점검한 것처럼 허위로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부분점검만 했으면서도 모든 항목을 점검한 것처럼 기록을 남기는 등 허술하게 승강기를 관리한 업체들이 경기도 안전감찰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안전관리실 안전감찰팀은 지난 225일부터 329일까지 의왕시, 고양시 등 10개 시21개 시설의 승강기를 불시 감찰한 결과 모두 3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내용은 승강기 자체점검 미실시 및 결과 허위입력 등 8승강기 기계실내 권상기 오일 누유 방치 등 유지관리 부실 5정기검사 합격증명서 미 부착 4승강기 관리카드 및 고장수리 일지 미 작성 3승강기 검사자의 안전수칙 미 준수 3승강기 문 사이 틈새 방치 2승강기 비상통화 장치 불량 2정기검사 시 유지관리업체 미 입회 등 기타 11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의왕시 A유지관리업체는 매월 하도록 돼있는 승강기 점검을 3월에 하지 않았는데도 했다고 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했다. 이 업체는 또, 승강기 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에 자사 직원이 입회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는 유지관리업체 직원이 정기검사에 입회할 경우 월 정기점검을 면제해준다는 자체계약 때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복지관의 승강기를 관리하는 군포시 B업체는 승강기 일부항목만 점검했는데도 모든 항목을 점검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는 한편, 승강기 권상기(와이어 로프를 이용하여 승강기를 상하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의 오일 누유를 방치하는 등 형식적 점검행태를 보였다.

고양시 C업체는 검사합격증명서 원본을 부착하지 않았고, 수원시 D업체는 유효기간이 지나 폐기된 증명서를 부착했다.

경기도 안전관리실은 감찰결과를 토대로 시정 24, 통보 9건 등 총 38건에 대해 조치했다. 특히 자체점검을 허위로 하고 점검기록을 작성한 4건에 대해 업무정지를, 검사합격증명서 미 부착 등 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송재환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번 안전감찰 과정에서 지적된 사례는 해당기관 뿐 아니라 도내 시·군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사례를 전파해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불시 안전감찰을 계속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에는 공동주택,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업무시설, 공장, 숙박시설 등 53종 시설에 약 17만 개의 승강기가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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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15 [05:49]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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