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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안전 담보 없는 무리한 쓰레기소각장 추진 반대한다.
[민중당 의정부시위원회 성명서]
 
의양신문

 

[의양신문=장재원기자]의정부시가 자일동에 쓰레기소각장 설치를 추진하자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시는 최근 진행된 소각장 관련 주민설명회에서 시민들과의 소통 부족이 강력히 제기되자, 민락2지구 아파트 21개 단지를 순회하며 추가 설명회를 가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수립한 계획을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어렵다.

 

며칠 전, 235곳의 대기업 사업장들이 지난 4년간 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대기업들은 미세먼지 감축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겠다며 환경부와 업무협약까지 맺은 곳들이다. 오염물질 측정을 기업과 민간업체에 맡겨둔 정부 정책의 예정된 실패라 볼 수 있다. 라돈 침대, 가습기 살균제 등 수많은 피해 사례들이 말해주듯 민간 기업이 내세우는 '안전성'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정부시가 건립을 추진하는 자일동 소각장이 '민간제안방식(BTO)'으로 계획되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된다.

인근 주민의 건강과 안전, 지역 환경과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쓰레기소각장을 건립부터 운영까지 민간업체에 맡긴다면 안전성 담보를 신뢰하기 어렵다. 의정부시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안전'과 '환경'을 외면하는 사례는 우리 사회에서 차고 넘친다. 민간업체가 수익성 보다 시민의 안전과 지역 환경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지난달 의정부시가 공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소각장 공사 시와 운영 시에 발생하는 초미세먼지가 연간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부터 가동되고 있는 장암동 쓰레기소각장의 경우 가동 초기 3년간 4차례나 다이옥신 배출치가 초과 검출되어 가동이 중단된 사례도 있었다.

소각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자일2동은 음식물처리시설과 재활용선별장이 운영되고 있어 악취와 오·폐수 등으로 오랜 기간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해왔던 곳이기도 하다.

의정부시의 주민설명회 이후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커진 것은 이러한 여러 우려 지점이 해소되지 않은 탓이다. 

 

의정부 시민들을 위해 쓰레기소각장 건립이 필요하다면, 시민의 안전을 충분히 담보할 방안부터 마련돼야 한다. 필요한 시설이니 받아들이라는 식의 알맹이 없는 설명회만으로 불안에 떠는 시민들을 설득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19년 4월 19일

민중당 의정부시위원회 (위원장 김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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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19 [13:38]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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