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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국 최초로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 신설, 떴다방 등 차단
지역주택조합 불법행위 및 중개사 사업승인도 없는 물권 계약과 동시 소개료 3백만원과 수수료 챙겨... ..
 
기동취재반

 

,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부동산수사팀 신설 조직개편 단행

- 공정한 경기 실현 위해 기존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태스크포스팀 공식조직으로 전환

분양권 불법전매, 떴다방, 청약통장 거래 등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

- 투기수요 차단 및 부동산 거래 안전 효과 기대

 *의정부시 중개업자도 세금한푼 내지않고 불로소득 챙겨 관할 부서 나몰라라

 

▲     © 의양신문

 

[의양신문=기동취재반]경기도가 떴다방, 무자격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신설,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부동산 전담 수사팀 신설은 경기도가 국내 처음이다.

 

24일 도는 지난 41일부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내에 부동산수사팀을설했다. 부동산수사팀은 도청 공무원 4명과 31개 시·군 부동산 특사경 담당자200명 등 총 204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도는 지난해 2월부터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운영했다. 도는 민선7기 핵심가치인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 태스크포스(T/F)을 공식 조직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신설된 부동산 수사팀의 주요 역할은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떴다방)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무허가 및 부정허가 거래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청약통장 매도 또는 통장 매수 후 청약 등 21개의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이다.

 

부동산수사팀은 수사권을 갖고 긴급체포, 영장신청, 증거보전, 사건송치, 거확보, 범죄동기, 고의성 위반 등 사법적 조치를 위한 폭넓은 조사와 단속을실시할 수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가능하다.

 

도는부동산수사팀 신설로 투기수요 차단과 부동산 거래 안전 등의 효과를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수사에도 휴대전화 통화내역,신저 내용 복원 등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해 촘촘하고 면밀하게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전담팀 신설로 상시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경기도에서는 불법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중히 감시하겠다말했다.

 

힌편 의정부시 소재 "의정부시지역도시조합"이 운영하는 녹양역세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불법행위와 허가도 나지 않은 주상복합상가아파트가 분양되어 지역사회의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어 관할 부서의 단속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한 중개업자는 의정부시로 부터 사업승인이 되지  않은 주상복합상가아파트를 시행사에게 가족. 친지, 지인 등을 소개하여 계약자에게는 3백만원의 소개비와 부동산 업자에게는 시행사로 부터 소개료 3배에 달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챙기고 있어 사기 및 사행성이 만연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아 법이 없는 불법천국이 되고 있다는 뜻있는 한 공인중개사의 전언이다. 

 

이는 부동산 불법거래로 물권도 없는 부동산투기와 불로소득으로 세금 한푼 내지 않고 의정부시 몇 몇 공인중개사들의 탈법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의정부시 토지관리과 해당부서는 허가도 없고 승인도 없는 물권에 대해서 단속할 권한이 없다며 손놓고 있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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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24 [06:04]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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