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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규제개선 노력으로 13년 계속된 안산 테콤단지 만성주차난 해결 및 ‘경기도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 납세자 권리향상 기대
 
의양신문

 

, 안산시와 국토부에 안산 테콤단지 인근 그린벨트내 주차장 설치 건의

- 지난 22일 국토부로부터 주차장 입지 심사 승인 회신

테콤단지, 65개 기업, 지역 주민 등 2천여 명 혜택

- 테콤단지 인근 그린벨트에 2021년까지 143면 규모 주차장 조성 추진

 

▲     © 의양신문

 

[의양신문=박진영기자]만성적인 주차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안산테콤단지 입주기업이 경기도의 규제개선 노력으로 단지 인근 개발제한구역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경기도가 건의한 안산 테콤단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그린벨트내 주차장 설치 허용건에 대해 심의 하고 해당 지역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승인한다고 22일 회신했다.

▲     © 의양신문

테콤단지는 안산시 사사동 119번지 105규모 부지에 조성된 첨단업종 특화단지로65개 업체에 1,774명이 종사하고 있다. 문제는 주차장. 테콤단지의 주차장 확보율은 83.9%로 운행차량 1,321대에 못 미치는 1,109대의 주차면을 보유하고 있다. 산업단지 외곽이 모두 개발제한구역이어서 더 이상 확장도 어려운 상태. 극심한 주차난에 따라 단지 내 차량이 인근 주택에 주차하면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커지는 것은 물론, 대형차량 진입도 어려워 다른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기업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안산시로부터 테콤단지 주차장 문제 해결을 요청받은 도는 2014년에 개정된 그린벨트관리계획 심사규정을 검토한 결과 해결방안을 찾아냈다. 주차장 면적이 1미만일 경우 법령 개정 없이 국토교통부 심사만으로 개발제한구역에도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던 것.

안산시와 도는 즉각 합동회의를 열고 관련 자료를 마련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에 첫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후 도는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자료를 보완하며 국토부 설득 작업에 나서 최종 승인을 얻게 됐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안산시는 테콤단지 인근 개발제한구역 5,612규모 부지에 38억 원을 들여 2021년까지 주차면수 143면의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도와 안산시는 주차장 완공에 따른 기업환경개선으로 2백여 명 고용창출과 인근주민 등 2천여 명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승진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은 오랜 기간 계속된 입주기업과 지역주민들의 주차난이 이번 조치로 하루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일선 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주민과 기업을 힘들게 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납세자권리헌장개정 납세자 권리향상 기대

 

경기도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안 25일 고시

세무조사 시 납세자권리헌장 설명 의무화 등 납세자 권리 대폭 강화

 

▲     © 의양신문

 

앞으로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할 때 납세자의 권리 구제절차나, 세무조사 연기 신청 등 납세자의 권리를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28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안을 경기도 홈페이지와 도보에 고시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일종의 선언문이다. 경기도는 지난 22년 동안 여러 차례 지방세기본법 개정이 있었지만, 납세자권리헌장이 이런 내용을 담지 못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을 세무조사 시 공지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정확하게 알고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납세자가 부당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고 느낄 경우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세무공무원이 설명하도록 했다.

 

, 지자체장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해야 하며, 납세자 역시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이밖에도 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연기 신청과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납세자권리헌장은 일종의 선언문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정의했다는 점에서 납세자 권리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서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으로부터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권리헌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권리구제도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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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28 [06:43]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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