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경기도(북부청)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교육경찰서*소방서*보건소지역명소동정오늘의 운세지역소식 및 모집연예오피니언경기도의회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보기 의양신문 창간사   부동산   공지사항   회원가입   인사발령  
편집  2019.05.22 [15:29]


경기도(북부청)
정치/의회
경제/사회
문화/교육/여성
사람들
미디어
기획/특집
경기도의회
공지사항
회원가입
인사발령
회사소개
회원약관
개인보호정책
광고/제휴 안내
의양신문 후원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경기도(북부청) > 정치/의회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박승원 사무처장, “도-시·군 예산 분담률 5:5 합의 지켜져야”
경기도시장군수協, 예산 관련 협의 위해 경기도의회 방문
 
박진영기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고등학교운영 사무는 광역 시·도 사무로 명시

지방분권의 대의에 맞게 도-·군 분담률 기준안 마련 필요

 

▲ 경기도시장군수協, 예산 관련 협의 위해 경기도의회 방문 (1)     © 의양신문

 

[의양신문]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임원단은 지난 9일 오전 930, 경기도의회를 공식 방문하고 ‘2019 고교 무상급식등 도-·군 예산 분담 비율 등 공동 현안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박승원 광명시장(협의회 사무처장)이미 도-·군 재정발전협의회를 통해 경기도 신규 사업의 경우, 도와 시·군의 예산 분담 비율 ‘5:5’를 기본안으로 협의한바 있다면서, “경기도가 도-·군 예산분담 비율을 당초 합의와 달리 ‘3:7’로 강행하는 것은 시·군 재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감안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 의양신문

 

 특히 고교 무상급식안건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참석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8조에 고등학교의 운영 사무는 기초단위(··)가 아니라 광역단위(·)가 맡도록 명시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인접 지역인 서울과 인천의 경우, ‘고교 무상급식지원 예산 분담률이 각각 ‘6:4’(서울)‘7:3’(인천)으로 경기도가 제안한 ‘3:7’ 비율과는 거리가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협의회 대변인)지방소비세가 15%로 인상되면서 경기도는 추가 예산이 약 2,800억 원 늘어날 전망이라면서, “늘어난 세수를 가지고 또 다시 도가 일방적으로 도-·군 매칭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당초 지방분권의 취지와 달리 시·군의 재정만 악화돼 더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     © 의양신문

 

 김영식 협의회 사무국장은 도지사 역점 사업인 청년배당이나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경우, 재정발전협의회를 통해 도-·군 분담률을 ‘7:3’으로 합의했었다면서, “·군의 재정상황이 열악한 상황인 만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전향적 검토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최근 경기도 시·군을 순회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청취했기 때문에 시·군의 사정을 잘 알고 있다면서, “오늘 제안해주신 내용들은 의회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 의양신문

 

 이날 간담회에는 박승원 광명시장(협의회 사무처장), 임병택 시흥시장(협의회 대변인), 김영식 사무국장, 오상현 전문위원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를 대표해 참석했고, 경기도의회에서는 송한준 의장, 천영미 의원(1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옥분 의원(여성가족교육위원회 위원장), 남종섭 의원(총괄수석부대표), 박용진 협치지원담당관이 참석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9/05/10 [08:56]  최종편집: ⓒ 의양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1/7

최근 인기기사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보호정책광고/제휴 안내의양신문 후원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경기도 양주시 화합로 1258번길 15 3동 404호ㅣ대표전화 031) 829-3242, 070-4118-9745ㅣ발행.편집인 이대우ㅣ청소년보호책임자 이대우ㅣ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 50042 ㅣ 등록일 : 2008년 2월 13일ㅣ
의양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에 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의양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jh0909@naver.com, uynews@daum.net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