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경기도(북부청)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교육경찰서*소방서*보건소지역명소동정오늘의 운세지역소식 및 모집연예오피니언경기도의회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보기 의양신문 창간사   부동산   공지사항   회원가입   인사발령  
편집  2019.05.22 [16:03]


경기도(북부청)
정치/의회
경제/사회
문화/교육/여성
사람들
미디어
기획/특집
경기도의회
공지사항
회원가입
인사발령
회사소개
회원약관
개인보호정책
광고/제휴 안내
의양신문 후원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경기도(북부청) > 경제/사회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도내 통신분야 대리점 44.3%, 본사와의 불공정거래 경험 있다!
 
박진영기자

 

, 통신분야 대리점 1,035개소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실시

- 불공정거래 유형으로는 판매목표 강제행위(24.1%)가 가장 많아

투자회수에 필요한 최소계약기간 4.1년에 못 미쳐 1.8년만에 재계약 진행

- 재계약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으로 대리점 영업 어렵게 해

, 통신분야 표준계약서 제정·보급에 따른 공정거래 교육 확대 실시

-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한 법률상담 및 분쟁조정 적극 추진

 

▲     © 의양신문

 

[의양신문]경기도내 통신 분야 대리점의 절반가량인 44.3%가 본사와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불공정거래 유형으로는 판매목표 강제행위가 24.1%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 공정소비자과는 지난해 1120일부터 1220일까지 도내 통신분야 대리점 2,811개소 중 유효표본 1,035개소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2일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대리점의 영업방식과 매출액 등 기본현황 계약체결시 거래조건 영업지역 본사와의 관계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 총 5개 분야로 이뤄졌으며 방문면접조사와 모바일 조사를 병행해 진행됐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44.3%가 경험했다고 응답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은 판매목표 강제행위(24.1%), 부당한 비용전가 및 일방적 계약조건 추가변경 같은 불이익 제공행위(17.4%), 구입강제행위(10.8%), 서면계약서 미교부 등 계약서 작성의무 불이행(10%) 순으로 나타났다. 판매목표 강제는 매달 판매목표를 본사가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신상품 공급 중단 등의 압박을 가하는 행위다.

대리점계약 시 대리점의 90%는 서면계약서를 받았지만, 이 가운데 43.8%는 계약내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응답자들의 49%는 인테리어비, 판촉행사, 광고, 재고물품 인수 등 창업할 때 발생하는 초기비용 회수에 4년 이상 걸린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들의 평균계약 갱신주기는 1.77년이었으며, 응답자의 53.5%1년이라고 답했다. 이는 초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계약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해 대리점의 영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밖에도 대리점의 47.4%는 월 1회 이상 본사로부터 계약변경을 수시로 요구받고 있지만 이를 계약이 아니라 가격정책, 프로모션 및 부가서비스 정책으로 인지하고, 본사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하고 있었다.

영업 후 수익정산의 경우, 응답자의 63.8%가 본사 정산 후 대리점 방식으로 수익정산을 하고 있으나, 제공되는 정산근거 자료가 매우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대리점 측에서는 정산에 대한 정보차단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1월에 공정위에 제정을 건의한 표준계약서가 상반기 중 마련되면 이에 대한 이해 제고 및 보급 확대를 위한 공정거래 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는 본사와 대리점주간 상생거래의 모범기준을 적용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하고 보급을 추진 중인 일종의 기준계약서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에 따라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이 3~4배 차이를 보인다면서 불공정거래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과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한 불공정거래 법률상담, 분쟁조정협의회 이용절차 등에 대한 교육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9/05/12 [07:13]  최종편집: ⓒ 의양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1/7

최근 인기기사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보호정책광고/제휴 안내의양신문 후원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경기도 양주시 화합로 1258번길 15 3동 404호ㅣ대표전화 031) 829-3242, 070-4118-9745ㅣ발행.편집인 이대우ㅣ청소년보호책임자 이대우ㅣ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 50042 ㅣ 등록일 : 2008년 2월 13일ㅣ
의양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에 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의양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jh0909@naver.com, uynews@daum.net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