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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동두천 제생병원 개원방안」 입법정책 토론회 개최
5월 24일 오후 2시30분, 동두천 아름다운 문화센터에서 열려
 
박우식기자

-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동두천 최대 숙원 제생병원 개원방안 논의

토론회 전 제생병원 현장시찰로 장기 공사중단 실태 점검조속한 개원 필요성 강조

- 15년째 공사 중단된 제생병원의 실효적인 개원방안 모색

 

▲     © 의양신문

 

[의양신문]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24() 오후230, 동두천 아름다운 문화센터 2층에서 동두천 제생병원 개원방안입법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두천 제생병원은 1995년 공사가 시작된 후 건물 외벽공사만 마무리 된 채 20여년이 넘게 공사가 중단되고 방치되어 도시의 흉물로 전락해 동두천의 도시경관을 훼손시키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     © 의양신문


이에 김성원 의원은 지난 322일 동두천 제생병원 해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후속조치로 오는 24일 국회 법제실과 함께 입법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시민단체 및 정부 관계자 등이 머리를 맞대고 제생병원의 조속한 개원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토론회는 김의원이 좌장을 맡고, 국회 입법조사처 김예성 조사관이 발제를, LH 김익수 방치건축물정비사업부장의 사례발표 순으로 진행되고,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한종갑 미군재배치범시민대책위원장 심우현 제생병원비상대책위원장 임상준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 김태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 정준섭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 임진홍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장 한지은 국회법제실 법제관이 토론자로 나서 제생병원을 포함한 장기간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비지원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     © 의양신문

 

특히, 토론회 개최 전 김성원 국회의원은 이용준 국회 법제실장, 임상준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 권근상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장,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들과 함께 동두천 제생병원 공사 중단 현장을 찾아 제생병원 관계자로부터 현황 브리핑을 받고 현장을 둘러보며 제생병원의 공사 중단 실태를 알려 조속한 병원 개원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오랜 기간 동두천 명소에 방치된 제생병원의 개원방안을 찾기 위해 관련 법안을대표발의했고, 국회차원의 조사연구를 추진,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정부예산 및 제도적 지원을 촉구하는 노력을 이어오며 제생병원 개원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강조하며,

 

정부부처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찾아 조속한 개원 필요성 공감을 도출하고, 토론회를통해 신속하게 추진 가능한 현실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겠다라고 밝혔다.

 

 

동두천 제생병원 개원방안 입법정책토론회

 

 

󰊱 개최 목적

 

동두천 제생병원의 공사 중단 장기방치에 따른 공공 정비 방안 모색

 

󰊲 장소 및 일시

 

주최 : 국회의원 김성원, 국회 법제실

일시 : 2019524(), 13:30 (제생병원 현장 방문), 14:30 (제생병원 토론회)

장소 : 제생병원 현장 방문 - 동두천시 삼육사로1158번길 98

: 토론회 - 동두천시 중앙로 110-18, 아름다운 문화센터 2

 

시 간

소요시간

내 용

참 석 대 상

13:30 ~ 14:00

30

현장 시찰

김성원 국회의원 외 10

14:00 ~ 14:15

15

이동

(개별 차량 이동)

14:15 ~ 14:30

15

인사 및 티타임

의원님은 주민인사, 나머지 내빈 티타임

14:30 ~ 17:00

150

토론회

-

 

󰊱 개최 목적

동두천 제생병원의 공사 중단 장기방치에 따른 공공 정비 방안 모색

 

󰊲 장소 및 일시

주최 : 국회의원 김성원, 국회 법제실

일시 : 2019524(), 13:30 (제생병원 현장 방문), 14:30 (제생병원 토론회)

장소 : 제생병원 현장 방문 - 동두천시 삼육사로1158번길 98

: 토론회 - 동두천시 중앙로 110-18, 아름다운 문화센터 2

 

시 간

소요시간

내 용

참 석 대 상

13:30 ~ 14:00

30

현장 시찰

김성원 국회의원 외 10

14:00 ~ 14:15

15

이동

(개별 차량 이동)

14:15 ~ 14:30

15

인사 및 티타임

의원님은 주민인사, 나머지 내빈 티타임

14:30 ~ 17:00

150

토론회

-

 

󰊳 주요 내용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공사 중단으로 장기 방치된 건축물 현장 중 의료시설은 16개로 집계되어 전국 387개 현장의 4.1%를 차지하고 있음.

동두천시 제생병원도 15년 이상 공사 중단된 상황으로 방치되어 도시의 흉물로 남아있음은 물론, 의료기관 개원이 미뤄지면서 동두천, 연천 등 경기북부 지역의 의료 인프라 확충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토론회를 통해서 현행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사 중단 후 방치된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명령, 분쟁조정, 취득 후 정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공이 개입하여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진행 경과

 

동두천 제생병원 건립개요

- 위 치 : 동두천시 지행동 1번지 일원

- 사업시행자 : 의료법인 대진의료재단

- 종합의료시설 : 대지 139,770(42,280)

- 건축규모 : 지하4, 지상21

- 건축면적 : 9,180(연면적 : 147,774)

- 병 상 수 : 1,480병상(본관 1,265 / 한방병동 215)

 

추진 상황

 

- 1995. 1. 27. : 기공식

- 1995. 12. 18. : 교주(박한경) 사망, 종단 분열

- 2000. 8. 17. : 종단 대표자 확인소송

- 2004. 7. : 공사중단 (골조 및 외벽공사 완료, 내부 30%)

- 2016. 7. 6. : 실시계획변경 인가 (준공예정일 2015. 12. 31.2020. 12. 31.)

 

주요 경과

 

- 종단 4개 방면 분열 (여주도장, 서울 중곡도장, 포천도장, 경북 성주방면)

- 서울고등법원 종단 대표자 선출 절차 이행 권한 부여

- 대표선출을 위한 4개 방면 실무자 협의 (2011~ 2013)

- 대순진리회 대표선출 결의 (2013. 11. 19. 여주/중곡/포천 공동대표, 성주방면 불참)

- 성주방면(안영일) 결의 무효 소송 제기 (2014. 4. 21.)

- 결의 무효 판결 (2017. 1. 19.)

- 김성원 의원, 여주 종단 방문 및 면담 (2018. 10. ) 및 포천 대진대학교 방문 및 간담회 (2019. 2. )

- 동두천 제생병원 비상대책위원회 발기인 대회 및 현판식 (2019. 3. 8.)

 

󰊵 입법 현황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원 국회의원 대표발의 (3/22)

개정안 주요내용

- ·도지사는 국토부 정기실태조사 및 실태조사시 관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모든 현황을 국토부에 보고하고, 국토부는 보고된 건물 중 정비기본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은 사유를 적시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신설

- 국토부는 공사중단 기간이 10년이 경과한 건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정비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 문제 해결 방법을 시·도와 협의하고 모색하도록 강제규정 신설

- 10년 이상 장기방치 건축물 건물주는 국토부, ·도지사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시 강제수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건물주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

 

󰊶 발제 및 토론

 

순번

구 분

소 속

직 책

성 명

1

좌장

국회

국회의원

김 성 원

2

발제

입법조사처

조사관

김 예 성

3

사례발표

토지주택공사(LH)

부 장

김 익 수

4

토론1

미군재배치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한 종 갑

5

토론2

제생병원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심 우 현

6

토론3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과 장

정 준 섭

7

토론4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

과 장

임 진 홍

8

토론5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과 장

김 태 오

9

토론6

국회 법제실

법제관

한 지 은

10

토론7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

국 장

임 상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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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20 [06:52]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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