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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직불제 등 이행점검 실시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및 논 타작물재배 신청필지 대상으로 적합여부 점검
 
윤경숙기자

·밭농업·조건불리 및 논 타작물재배 신청필지를 대상으로적합여부에 대한 이행점검 실시

(점검기간)2019527~ 915(논 타작물: 71~1031)

(점검방법)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를 선정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과학적·효율적 점검을 위하여 전자지도(팜맵) 및 무인비행장치(드론)도 활용

(점검내용)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고정직불금), 논벼 재배 여부(변동직불금), 논벼 대신 타작물 재배 여부(논 타작물재배)

 

▲     © 의양신문

 

[의양신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정부동두천양주사무소(사무소장 국중락, 이하농관원’)직불금신청필지를 대상으로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이행점검실시할예정이라고 밝혔다.

 농관원은 직불금 등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에 신청필지가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지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

* 지자체에서는 농관원 통보 결과에 따라 직불금 지급여부 결정 및 지급

▲     © 의양신문

 

 ·밭고정·조건불리직불금은 이달 27일부터 915일까지, 논 타작물재배지원 사업은 71일부터 10월말까지 이행점검을실시할 계획이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쌀 과잉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위해 논에 벼 대신타작물 재배를 유도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농관원에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밭고정조건불리직불제는 신청필지중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와 농지를 사전에 선정해 농지 형상 및 기능유지, 논벼 재배, 농지 활용 여부 등을점검할 방침이다.

 

▲     © 의양신문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신청필지전체에 대해 논벼이외 타작물 재배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직불제 및 논 타작물 재배 이행점검은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농경지 전자지도(팜맵)와 무인비행장치(회전익드론)를 일부활용해 효율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일부 지역에 대해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점검방식도입해 직불제 이행점검 업무의 과학화·효율화를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농관원직불금 등 국가보조금이 요건을 갖춘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행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청농가와 마을·통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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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29 [07:32]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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