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경기도(북부청)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교육경찰서*소방서*보건소지역명소동정오늘의 운세지역소식 및 모집연예오피니언경기도의회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보기 의양신문 창간사   부동산   공지사항   회원가입   인사발령  
편집  2019.08.18 [18:02]


정치/의회
공지사항
회원가입
인사발령
회사소개
회원약관
개인보호정책
광고/제휴 안내
의양신문 후원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정치/의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김영우 국회의원, 정부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할 수 있는 법안 발의
강제적 매매강요로 재산적 피해를 입는 주민들을 위한 법규 마련
 
현호길기자

[의양신문]김영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도당위원장, 포천·가평)은 공익목적의 사업을 위해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63일 대표발의 했다.

 

 

▲     © 의양신문

신도시 건설, 공공택지 조성 등 공익목적을 위한 개인 사유재산의 토지수용은 불가피하게 제도적으로 강제성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현재도 전국 도처에서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를 통한 택지개발 등으로인해 토지가 수용되고 있다.

 

 공익목적의 토지수용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목적을 위해 토지거래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기에 강제적으로 소유권이 상실된다. 토지수용에대해 불만이 있더라도 정부의 공익사업을 위해 수긍해 왔지만, 최근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의 수용 등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전액 면제하여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불이익을 충분히 보상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우 의원은 아무리 공익을 위해서라도 개개인의 토지를 일방적으로 팔라고 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라며, 또한, “보상액수는 과거에 비해 현실화가 됐다고 하지만 문제는 보상액 자체보다 보상 후 과정에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면 결국엔 보상액의60~80% 수준의 보상금을 받는 것이 됩니다. 결국 오랜 기간 주민들이 살아온 터전의 인근 지역에 토지매입도 어려워 거주를 할 수 없는 폐해가발생하게 됩니다라며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공익목적의 사업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개인 소유 재산을포기해야하는 이주민들의 재산권 손해를 완화하기 위해서, 또 공익사업의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공익사업에 한해서만 강제수용토지의 양도소득세를전액 면제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무성, 김종석, 박덕흠, 박완수, 박인숙,원유철, 이명수, 이장우, 이진복, 정태옥, 최교일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9/06/03 [16:12]  최종편집: ⓒ 의양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1/6

최근 인기기사
광고
광고
광고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보호정책광고/제휴 안내의양신문 후원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경기도 양주시 화합로 1258번길 15 3동 404호ㅣ대표전화 031) 829-3242, 070-4118-9745ㅣ발행.편집인 이대우ㅣ청소년보호책임자 이대우ㅣ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 50042 ㅣ 등록일 : 2008년 2월 13일ㅣ
의양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에 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의양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jh0909@naver.com, uynews@daum.net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