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삶의 터전 헐값으로 몰수에 가까운 수용 (LH)

중앙정부지원사업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지원 및 특별법" 해당 주민들 꼼꼼히 따져봐야...

보상 발표 전 당연히 조건 제시안을 밝혀야 함에도 집단행동 이후 뒤늦게 협상 및 제시안(답변서) 제출로 투명성 결여 및 부적절한 행정

안병용시장의 의정부시 100년 먹거리 3선 공약사항 출발부터 삐꺽

▲     © 의양신문

의정부시가 야심찬 안병용시장의 의정부 100년 먹거리 공약사항인 복합문화융합단지가 출발부터 현 주민과 대립 및 턱없이 낮게 책정된 보상가로 몸살을 앓고 있다.

 

복합문화융합단지는 당시 한나라당 시장이 계획했던 건국대학교 유치, 바이오단지 조성 예정부지 20만평의 그린벨트에 문화·관광·쇼핑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지난 4월 경기도로부터 사업승인이 완료되었다.”며 “365일 전용공연장을 갖춘 K-POP의 정부가 이곳에 들어오고 프리미엄 아웃렛의 최고 버전이 들어선다”고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의정부시장 3선에 도전한 안시장의 당시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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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복합문화융합단지 백지화 주민위원회에 따르면,

 

의정부복합문화융합단지사업은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과 지역 피해의 보상차원에서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사업으로 주장하고 있다.

 

현 주민들은 캠프스텐리의 6.25후 주둔으로 헬기와 전투부대 훈련등으로 피해를 입어온 집적적 당사자로 의정부시와 시행자는 이 사업의 목적의 최우선 피해자인 주민들이 오히려 역차별 당하고 개발업자측의 입장에서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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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도시개발사업이 아닌‘미군공여구역법’에 해당하여 사업절차의 간소화로 원주민들을 외지로 내쫓으며 그러한 원주민들의 손해를 사업시행자인 민간 개발업자들의 이익으로 취하고 있어 본 사업 목적과 입법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투쟁위는 본 사업 시행자가 원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보상방식 또한 헌법상의 평등원칙 및 정당한 보상을 받을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그 사업 진행 방식 또한 위헌적으로써 본 개발사업이 즉시 중단되고 전면 백지화 될 수 있도록 언론의 취재와 협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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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민들의 주장은,

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목적에 반하는 사업추진

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과 ｢도시개발법｣의 악용

3. 공익성없는 사업

4. 이주대책의 문제점

              -. 이주택지공급가(토지보상법 위반)
              -. 영세주민들의 이주대책 미반영
              -. 보상통보시 차별적 이주택지공급안 제시(보상금유보등)

5. 토지보상가의 터무니 없는 가격

               -. 현시세에 터무니없는 보상가책정

6. 생활대책용지의 위법성

               -. 이의 제기자에게 생활대책용지 미공급규정
               -. LH기준에 미달하는 생활대책용지 공급 등, 법취지와는 달리 주민보상차원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시행사는 의정부리딤시티(주), 시공사는 (주)포스코건설이며 시와 리딤시티는 주민대표와 협상 중인걸로 알려지고 있어 이는 집단행동과 언론보도이후 뒤늦게 의정부시와 시행사가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투명성 결여 및 적절치 못한 사업시행으로써 보상 발표전 모든 준비를 끝내고 협상에 임해야 함에도 시와 시행사의 부적절한 행정 및 협상이다는 지적이다.

 

투쟁위의 발표에 따르면  시와 시행사의 조건제시에 대해 주민들의 찬반여부가 현재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현재 고산동 택지지구에 소송중인 한 주민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개발사업을 하면서 사업지 내 토지 등 주민재산 보상 감정평가가 일반 사회적 기준과 비교분석 결과 턱없는 보상가와 국민 재산 몰수 수준의 횡포라며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LH서울본부(본부장 홍현식)가 추진하는 의정부 고산택지지구 현장에 LH측 보상가가 너무 억울해 주민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LH서울본부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한 신 모(의정부 산곡로 41번길)씨는 삶의 터전인 지장물보상을 터무니 없는 감정평가로 주민 재산을 후려치고 있다며, 지난 2018년 법원에 소송을 제기 했었다.

 

법원은 신씨의 토지에 있는 수목 조경, 낚시터 운영 편의시설 등에 대해 LH가 기존에 제시한 감정평가 기준을 전면 무시하고 별도의 감정평가사를 투입, 신씨의 재산을 다시 감정했는데, LH측 감정가의 비해 무려 5, 6배에 달하는 높은 금액이 나왔다.

 

LH측 감정평가액은 4천7백2십8만원 이었지만, 법원 감정평가는 2억7천7백 여 만원이나 됐다. 공익사업 가면을 쓰고 국민 재산을 털어가는 떠돌이 장삿꾼 행태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법원 감정사와 LH 감정사의 감정현장을 각각 지켜봤던 신 씨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 한숨밖에 안 나온다"고 한다.

 

"LH 감정사는 일괄적 숫자만 세어 감정을 했는데, 법원은 각 나무마다 수령과 굵기 등 크기, 자라난 성상 등을 심도 있는 평가라며 주장하고 있다.

 

의정부시와 사업시행자는 복합문화융합단지가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과 특별법에 해당 되는데도 시는 중앙정부의 재원지원이 없는 동법으로 허가만 득하고 시가 34%의 지분을 가지고 직접 참여하여 시와 시행사의 공동사업이라 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은 없지만 의정부시가 토지강제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 보기드문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원주민들의 주장은 시세가 반영과 손해가 나지 않게 사업을 전개해야 하며 민간 사업자의 영리에만 급급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주민들과의 원만한 타협과 안병용시장의 공약사항처럼 의정부 100년먹거리 사업이 돼야한다는 지적이다.

 

의정부시는 수없는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복합문화융합단지"는 현재 답보상태인 "의정부시 녹양역세권도시개발사업"을 교훈삼아 주민위주, 복리증진, 쾌적한 환경, 난개발 방지  등을 염두에 둬야하며 사업시행사의 이익창출, 시의 세원 위주의 사업보다는 주민위주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주민들의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