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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9.07.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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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신청 원하는 기업은 경기도에 물어보세요! 및 도, 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 … ‘경기신보 A등급’
도, 7월부터 규제샌드박스 신청서 작성 등 전 과정 지원
 
박진영기자

 

지자체 최초로 신청서작성부터 사업화컨설팅까지 전과정 지원

- 신청서 작성에 법률, 경영, 기술 분야 전문가 컨설팅 지원

- 규제샌드박스 신청이 승인된 기업에게는 실증비용, 책임보험료, 조기실증 컨설팅 및 사업화 컨설팅까지 지원

78일 판교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사업설명회 및 현장상담회 열어

이재명 지사, “불필요한 규제 없애 노력한 만큼의 몫을 획득하는 것이 경기도가 바라는 기업생태계. 그런 측면에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은 중요

▲     © 의양신문

 

[의양신문]경기도는 71일부터 지자체 최초로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서 작성부터 사업화 컨설팅까지 전()과정을 지원한다.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기업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려면 신청서를 산자부, 과기부, 금융위 등 관련 부처에 제출해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시범사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규제샌드박스 기업 지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이 지사는 올해 2월 경기도의회에서 있었던 도정연설에서 올해 혁신경제와 좋은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며 그 중 하나로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자율주행차, 드론 등 미래 성장을 견인할 신산업 육성에 힘을 쏟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 지사의 선언 이후 도는 지난 4월 기업·시군과 합동으로 전동킥보드, 전동 휠 같은 개인형이동수단 활성화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실증을 추진하는 한편 신청 기업 대상 컨설팅 실시 등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기업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지원은 구체적인 후속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는 신청서 작성과 시범사업 승인으로 나눠 도 산하 공공기관을 통해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신청서 작성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기술·경영 전문가가 기업이 작성한 신청서를 검토해주는 신청서 작성 컨설팅을 하기로 했다.

스타트업과 같은 소규모 기업은 위험방지대책, 갈등해결방안, 사업의 효과성 검증 등 전문적 항목 작성이 쉽지 않다. ,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의 승인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규제샌드박스 신청이 승인돼 정부로부터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에게 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테크노파크, 대진테크노파크를 통해 실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내용은 시제품 제작, 시험·검증, 데이터 분석 등 실증에 필요한 비용의 1/2(최대 1억원 이내) 기업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료의 1/2(최대 1천만원 이내) 실증기간 단축과 조기 시장출시를 위한 컨설팅 비용(최대 500만원 이내) 등이다.

또한, 도는 기업의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 출시가 지자체의 허가나 승인, 협의가 필요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클 경우 기업과 함께 실증사업을 기획하여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실증사업을 지원하는 도 자체수행과제를 추진한다.

현재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이동수단이 보조교통수단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실증을 자체수행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노력한 만큼의 몫을 충분히 획득하도록 하는 것이 경기도가 바라는 기업생태계"라며 "그런 측면에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은 매우 중요하다. 급격하게 변하는 기술변화시대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기업은 오는 78일 오후 2시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다목적홀에서 개최되는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설명회에 참여하면 된다. 설명회에서는 현장상담 및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신청·접수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신청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276 / http://naver.me/Fkblf4Wd)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해 컨설팅을 받고 싶은 기업은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실(031-8008-4287, 4140)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276)으로 문의하면 된다.

 

, 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 경기신보 A등급

 

경기도, 212019(2018년 실적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확정

- 전년대비 등급분포 A등급 1기관(2), B등급 14기관(2), C등급 3기관(1)

, 민선7기 도정철학 담아 공공기관의 공공성 측면 중점적으로 살펴

C등급 기관에 대해선 강력한 기관 경고 및 자체 경영개선방안 마련 조치

내년도 인권경영, 국가유공자 의무 고용 등 사회적 가치 지표 확대키로

 

경기도가 18개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평가를 실시한 결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이 A등급을 받았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1일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했다.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내 공공기관은 모두 25개로 이 중 정부의 별도 평가를 받는 경기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테크노파크, 대진테크노파크와 도의 출자지분이 25% 미만인 경기도주식회사, 20187월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신규 지정·고시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7개 기관은 이번 평가에서 제외됐다. 다만,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2020년 경영평가 준비를 위한 사전 컨설팅 차원에서 시범평가를 실시했다.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A등급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유일했으며,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14개 기관이 B등급,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의료원,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등 3개 기관이 C등급을 받았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A등급은 3개 기관에서 1개 기관으로 줄었고, B등급은 12개 기관에서 14개 기관으로 C등급 역시 2개 기관에서 3개 기관으로 늘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올해 사회적 가치 평가 비중이 지난해 10.75점에서 올해 22점으로 2배 이상 늘었다면서 시민·사회활동가가 경영평가위원으로 참여해 기관별 공공성 성과를 엄정하게 평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지난해 대비 평가등급 분포도가 낮은 배경을 설명했다. 사회적가치 평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확대와 사회적 약자 배려, 노사상생 및 친환경 경영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평균평점이 지난해 79.3점 보다 0.02점 소폭 상승한 79.32점으로 나타난 것은 공공기관 경영개선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별도평가 대상이거나 도의 출자지분이 25% 미만인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주식회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4개 기관장을 제외한 21명의 공공기관장 평가에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4개 기관장이 A등급을 받았다. 경기도문화의전당 등 12개 기관장이 B등급을,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도의료원 기관장이 C등급을 받았다. 경기도시공사 등 3개 공사의 기관장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가 발표되는 7월경에 확정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B등급 이상인 기관과 기관장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고, C등급 기관과 기관장에는 경고조치와 함께 경영개선 방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도 경영평가 매뉴얼에 대한 개선작업도 이루어진다.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민선7기 도정철학이 반영된 노동이사제 도입, 여성관리자 확대, 공공기관의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경영, 안전문화 정착노력,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등이 새롭게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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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30 [06:22]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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