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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제143회 임시회 개회…일본 경제보복 규탄 결의
 
현호길기자

 

▲     © 의양신문

 

[의양신문]포천시의회(의장 조용춘)12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3건의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제14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최근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한국의 주력상품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의 수출 규제 강화 및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추가 무역 보복 조치 강행 등 수출규제강화조치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의결했다.

 

▲     © 의양신문


또한, 장자산단 석탄화력발전소 추진 중단과 주 연료 변경을 촉구하는 석탄화력발전소 반대 촉구 결의안과 시·군 재정여건과 기초지자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예산분담비율을 결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기초지자체 지방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 매칭사업 매칭비율 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조용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필수적인 부품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경제 보복을 일삼아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로 똘똘 뭉쳐 언제나 그렇듯 이 난관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 의양신문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지난 해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지난 71일부터 한국의 주력상품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애칭가스) 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전략물자 수출시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대() 한국 수출 규제를 발표했으며, 4일 수출 규제조치를 발동했다.

 

 

▲     © 의양신문


 

21세기 첨단산업의 소재를 경제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일본 정부의 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피해국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커녕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는 우리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해 왔으며,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고 호도하는 등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

 

 

▲     © 의양신문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적반하장격인 일본의 조치에 온 국민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우리 정부는 관련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에 포천시의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이런 엄중한 사태에 대해 포천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 의양신문

 

 

하나, 우호적 한일 관계와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일본 정부의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 소재 수출규제 조치 및 그 외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일본 정부 역시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     © 의양신문

 

 

하나, 우리 포천시민들은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2019. 8. 12. 

 

                           포천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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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13 [06:25]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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