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의정부시가 난개발의 늪에 빠졌다. 반환 공여지에 막대한 세금을 들여 조성한 지 1년도 안 된 시민체육공원을 허물고 초고층 아파트를 짓겠다고 한다. 화려한 공여지 개발 계획을 발표해놓고 계획대로 안되는 곳들은 아파트 부지로 무더기 용도 변경이 추진되고 있다. 반환 미군기지는 남는 땅이니 비워놓는 것보다 뭐든 번듯하게 들어서면 좋다는 식이다. 그 땅을 누가 차지하게 될지,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은 어떻게 될지는 아랑곳하지 않는 듯하다.
의정부시의 반환 공여지를 둘러싼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반복되는 문제들을 극복하고 공여지를 시민의 품으로 반환하기 위해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려 한다.
첫째, 반환 미군기지 개발은 시민의 이익을 위해 공공성을 우선시해야 한다.
반환 공여지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제1조에 미군 공여지로 인해 낙후된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그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을 허물로 초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는 의정부시의 발상은 시민의 이익을 위한 공공성과는 거리가 멀다. 미군기지로 인해 수십 년간 고통받아온 기지 인근 주민들을 위해 활용되어야 할 땅이 소수 개발업자의 잇속에 따라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
둘째, 반환 미군기지는 미래 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인식돼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아파트 건설에만 몰두하고, 한반도 평화가 전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는 시대에 안보 관광지를 구상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모습이다. 반환 공여지는 지금 당장 개발하지 않는다고 없어지는 땅이 아니며, 토양 오염을 제대로 정화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우리는 전쟁의 아픔과 냉전의 그늘에서 살아야 했지만, 그로 인해 만들어진 미군 공여지는 다음 세대가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무대를 활보하는 데에 쓰여야 한다. 시간에 쫓기듯 개발업자들에게 넘겨 난개발의 온상이 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셋째, 의정부의 미래가 달린 반환 공여지 문제는 시민들과 머리 맞대고 답을 찾아야 한다.
의정부 시민들은 지난 10여 년간 공여지 개발 소식을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할 뿐, 이에 대한 의사조차 개진할 수 없었다. 투자업체나 개발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는 개최됐지만, 시민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는 마련되지 않았다.
반환 공여지는 의정부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군사도시를 평화도시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일방적인 국가 정책에 희생되어 기지촌 주민으로 살아온 시민들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꾸려나갈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의정부시는 반환 공여지 정책 수립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미군 공여지를 시대착오적 난개발이 아닌 시민의 품으로 반환하기 위하여, 공여지 정책 수립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조례를 주민 청구 방식으로 제정하고자 한다. ‘의정부시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반환 미군기지 시민 뜻대로 조례’로 명명하며 우리의 터전, 의정부의 미래를 시민의 뜻대로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군사도시의 역사를 넘어 평화도시로 나아가는 힘찬 여정을 시민의 힘으로 일구겠다는 의지를 담아, ‘반환 미군기지 시민 뜻대로 조례’의 주민 청구 제정 운동을 선포한다.
2019년 9월 3일
‘반환 미군기지 시민 뜻대로 조례’주민 청구 제정 운동 발기인 일동
[첨부]
의정부시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만들기 위한 의정부시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여구역”이란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한다.
2. “반환공여구역”이란 공여구역 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을 말한다.
3.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란 함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경기도 의정부시 행정구역을 말한다.
4. “종합계획”이란 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한 발전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기능) 의정부시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확정된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지역 특색을 반영한 반환공여구역의 부지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건에 대한 의견청취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민간 위원의 비율이 70%를 넘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된 사람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2명 이내를 호선으로 정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위원회를 관련하는 부서의 장, 국장 등과 부시장,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 이내 시의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도시계획·건축·문화·조경·환경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반환공여구역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주민으로서 위원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를 소명하고 공개모집에 지원하여 추첨을 통해 선정된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2. 질병ㆍ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위원의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한 때
4.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을 때
5. 회의에 연속 3회이상 불참석 할 때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공동위원장 등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며,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의 공동 의장이 된다.
② 공동위원장은 당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정기회의는 년6회 이상 개최하고 수시 회의는 공동위원장의 1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당해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공동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⑤ 간사와 서기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과 주무관으로 정하기 어려울 경우 인력 채용을 위한 별도예산을 확보한다.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시·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