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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입찰단계부터 배제한다‥도, 사전단속 제도 10월부터 시행
 
의양신문

도 및 도 공공기관의 건설공사 입찰 단계에서 페이퍼컴퍼니 배제하는 사전단속시행

- 개정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101일부터 시행

- 계약부서 발주 공사뿐 아니라 공공기관 발주 공사를 망라하는 단속 추진

- 입찰 단계에서 불공정 거래업체 배제하고 행정처분까지 하여 불법행위 근절

- 낙찰·계약 후더라도 페이퍼컴퍼니일 경우, 낙찰 취소 및 계약 해지 조치

 

▲ 기도 공공기관 건설공사 입찰시 사전단속 도입 회의(’19. 9. 23.)     © 의양신문

[의양신문=박진영기자]건설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서류상 회사를 설립해 불공정 하도급 등으로 이익만 추구하고 부실공사를 양산하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10월부터 경기도 발주 공사에는 이 같은 페이퍼컴퍼니가 발붙일 곳이 없게 된다.

경기도는 도 및 도 공공기관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입찰단계서부터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가려, 배제하는 내용의 입찰시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올해 10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사전단속 제도건설산업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뿌리 뽑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지난 5월 발표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 기도 공공기관 건설공사 입찰시 사전단속 도입 회의(’19. 9. 23.)     © 의양신문

이 제도는 도 및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 중,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단속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개찰 직후 최소 7일에서 최대 15일까지 소요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간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이후 진행될 적격심사 단계에서부터 아예 입찰 기회를 박탈하는데 초점을 뒀다.

이를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페이퍼컴퍼니 등 불공정 업체로 적발된 경우, 입찰기회 박탈은 물론 영업정지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

뿐만 아니라, 낙찰자로 선정됐거나 계약을 체결한 업체라 할지라도 사전단속에서 페이퍼컴퍼니로 판정되면 낙찰자 취소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세입 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개정을 통해 사전단속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고, 입찰공고문에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을 명시함으로써 애초에 불법업체들이 참여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했다.

향후에는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의 운영 성과를 분석해 시·군 발주 공사 및 민간공사까지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재영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참빗처럼 촘촘하고 세밀한 단속으로 건실한 건설산업 환경을 좀먹는 페이퍼컴퍼니가 발붙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입찰공고문 () 및 실태점검 의뢰서()

경기도 입찰공고 제20190000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사명 : ○ ○ ○ 공사

2. 입찰 및 계약방법

. ~~~~~~~~~~~~~~~~~~~~~~~~~~~~~~~~~~~~~~~~~~~~~~~~~~~~~~~~~~~~~~~~~~~~~~~~

~~~~~~~~~~~~~~~~~~~~~~~~~~~~~~~~~~~~~~~~~~~~~~~~~~~~~~~~~~~~~~~~~~~~~~~~~~~~~~~

17.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18. 기타사항

1. 계약 체결 전에 낙찰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될 경우 지방계약법30조의2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7조의3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7조의3(불공정 거래업체 단속) ~ 항에 따라 계약부서와 협조하여 적격심사 전 단속에 관한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 ~ 3순위 등)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단속 전 사전준비 자료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기술자자격증 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봉급명세표, 신분증 등)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조사담당관실(080-9000-188)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의 우측 하단 청렴경기신고상담

공직자부조리신고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1000

 

경 기 도 (분임) 재 무 관

입찰시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절차

업무 절차도

입찰공고 및 개찰

적격심사 서류제출

적격심사

(7)

 

낙찰자

결정

 

계약체결

<10일 내>

(7~15)

<즉시>

󰀵(1)

 

󰀵(2)

 

 

 

 

[ 입찰공고문 명시]

< 계약부서>

[단속]

<건설정책과 >

[ 적격심사 ]

< 계약부서, 건설정책과 >

 

[ 낙찰 ]

< 계약부서>

 

[ 계약 ]

< 계약부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시적격심사 등에서 배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내용을 입찰공고문에 구체적 명시

개찰 후 적격심사 선순위 (1~3위 등) 업체 통보 (계약부서건설정책과)

건설정책과는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단속 (서류 및 현장 확인)

*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등

 

접수 서류를 통한 적격심사(계약부서)

등록기준 미달업체 통보(건설정책과계약부서)

단속결과 반영하여 적격심사, 낙찰자 결정, 계약체결(계약부서)

 

낙찰 이후 최종 불공정 거래업체로 판정된 경우 낙찰자 결정 취소 가능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10일 이내 계약체결

계약 이후 최종 불공정 거래업체로 판정된 경우 계약 해제·해지 가능(계약보증금 세입조치)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완료 시점이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도 처분결과 통보(건설정책과계약부서)를 통해 계약 해제해지 및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입찰공고

(7일이상)

 

10억 미만

10~50

50억 이상

고시금액(230억원) 이상

7

15

30

40

󰀻

 

 

응찰

 

·나라장터(G2B) 통해 업체 가격 투찰

󰀻

 

 

개찰

 

·나라장터(G2B) 통해 개찰, 개찰 즉시 나라장터에 개찰결과 공개

·개찰결과 1순위부터 입찰참가자격 확인(부정당제재, 자격요건 등)

·가격평가 실시(낙찰하한율 미만 업체 제외)

·지체 없이적격심사대상자 순위 결정내역 통보

·적격심사 대상 선순위(1~3위 등) 업체 통보(계약부서건설정책과)

 

적격심사 대상 단속

(14)

 

󰀻

 

 

 

적격심사서류 제출

 

 

·7일 이내적격심사서류 제출토록 통보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공사는 15일 이내

·제출서류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실적증명서,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경영상태 확인서, 신인도평가서류 등

󰀻

 

 

 

적격심사서류 평가

 

 

·7일 이내심사 평가 완료

·평가항목 :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입찰가격 등

·건설산업기본법등록기준 미달 여부 통보(건설정책과계약부서)

󰀻

 

 

낙찰자 결정

 

(위반시)

행정처분절차

 

· 추정가격100억원 미만 공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

- 추정가격 100억이상 3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92

· 지체 없이낙찰자 결정 통보 및 계약체결 안내

󰀻

 

 

 

계약체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 체결

 

<건설정책과>

<계약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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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30 [05:42]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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