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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립’국회 처리해야’79.6%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처리’찬성 47.3% vs 반대 41.7%
처리에‘반대한다’는 응답, 16.5%에 불과
 
의양신문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 보여줘

 

▲     © 의양신문

 

[의양신문=윤경숙기자]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관련 핵심 공약이었던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법안은 지난 430일 여야의 육탄전 속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오는 1027일이면 상임위 심의기간이 끝나 본회의 부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되는 과정만 남겨놓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9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처리 찬반여론조사에서 정기국회 처리에찬성한다는 의견이 79.6%반대한다’(16.5%)는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처리에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이 49.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찬성하는 편이다’ 30.1%, ‘반대하는 편이다’ 9.1%, ‘매우 반대한다’7.4% 순으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4.0%로 조사되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립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찬성한다’(79.6%)는 응답은 연령별로 30(85.3%)40(86.0%), 권역별로 서울(84.7%),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층(85.4%),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93.5%)과 정의당 지지층(88.7%)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반대한다’(16.5%)는 응답은 연령별로 60세 이상(23.3%), 직업별로 무직/기타(21.6%),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층(23.3%),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31.1%), 바른미래당 지지층(22.9%)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처리찬성 47.3% vs 반대 41.7%

찬성의견 47.3%,‘반대’(41.7%)보다 5.6%p 높아

찬성의견은 진보층, 부정의견은 보수층의 비율이 높아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도 개편안은 국회의원정수는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수를 현행 253명에서 225명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수를현행 47명에서 75명으로 늘려 정당의 득표율 만큼 의석수를 더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는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선거제도 개편안의 통과여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각 정당의 최대 관심사다. 특히, 분열과 내홍을 겪고 있어 분당과 합당을 고려하고 있는 정당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다. 또한 보수통합을 외치는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개편안을보수통합의 최대 장애물로 판단하고, 연동형비례대표제도가 자유한국당이 과반 정당을 못하게 하는 법안이라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 국민들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반대한다는 의견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9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선거제도 개편안 처리 찬반여론조사에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47.3%반대한다’(41.7%)는 의견보다 5.6%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연동형비례대표 제도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찬성하는 편이다라는 응답이 27.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찬성하는 편이다’ 20.1%, ‘매우 반대한다’ 21.6%, ‘반대하는 편이다’20.0% 순으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1.0%로 조사되었다.

 

▲     © 의양신문

 

선거제도 개편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 찬성한다’(47.3%)는 응답은 연령별로 20(53.5%), 50(58.8%), 권역별로 광주/전라(65.3%), 직업별로 자영업(52.6%), 화이트칼라(52.7%), 학생(55.5%),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층(69.2%), 최종학력 대재 이상(52.3),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54.8%), 국정운영 긍정평가층(70.9%),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69.3%), 정의당 지지층(77.9%)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반대한다’(41.7%)는 응답은 연령별로 60세 이상(53.7%), 권역별로 대구/경북(50.2%), 부산/울산/경남(49.5%), 직업별로 가정주부(47.2%), 무직/기타(55.4%),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층(59.5%), 최종학력별로 중졸 이하(46.9%), 고졸(48.9%),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50.5%), 국정운영 부정평가층(65.1%),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 지지층(75.5%)에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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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30 [08:18]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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