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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 불편 해소 및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깐깐해 졌다 … 가결률 60 → 10%대로 뚝!
 
의양신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01일개정 공포

- 기존 종중 사당이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경우 이전신축 허용

- 소규모 실내생활체육시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화()

, “개발제한구역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불합리한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겠다고 밝혀

 

[의양신문=박진영기자]그동안 주민 불편과 민원을 야기했던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101일 개정공포된다. 시행령은 공포와 함께 효력을 발휘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로 개설 등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종중 사당이 철거되는 경우 이전설치가 가능해지고, 군에서 소규모 실내생활체육시설 설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가 간소화 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사당은 당초 설치주체에 제한이 없어 종중(宗中) 명의로도 신축이 가능했으나, 20098월 마을공동으로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이 개정됐다.

문제는 도시개발사업, 도로 등 공익사업 시행으로 기존 사당이 철거될 경우 종중에서 사당 신축이 불가능함에 따라 그 동안 치러 왔던 정례적 전통예식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

1990년대 의왕시 삼동과 초평동에 건축된 두 가문의 사당의 경우, 각각 의왕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왕송못서로 조성사업 부지에 편입돼 철거가 결정됐다. 그러나 철거 후 신축이 불가하게 돼 각종 전통제례를 진행할 수 없게 될 문제에 처해 민원이 발생했었다.

또 시장군수가 배드민턴장 등 주민 여가활동을 위해 설치하는 소규모 실내생활체육시설 설치 시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가능함에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도는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관련 내용을 포함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노력과 병행하여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정비사업 관련 밀집훼손지 규모요건 완화(1이상3이상 결합) 훼손지정비사업 대상시설 확대(2016.3.30. 이전 설치허가) 밀집훼손지 내 임야 포함 허용(5% 이내) 공원녹지 기부채납 완화(조성원상복구) 사업절차 간소화(GB관리계획 수립국토부 협의) 사업방식 확대(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수용, 혼합방식 포함) 등의 개선 내용이 포함됐다.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깐깐해 졌다 가결률 60 10%대로 뚝!

 

,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재구성 후 첫 위원회 24일 열려

- 25개 미술작품 중 3개만 통과, 가결률 12%로 심의기능 강화 효과 나타나

- 개선 전인 올 1~8월까지는 336점 중 210점 통과, 62.5% 가결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강화를 통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경기도가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강화된 심의기준을 적용해 첫 심의를 한 결과 가결률이 종전 60%대에서 10%대로 대폭 낮아졌다.

도는 이 처럼 가결률이 낮아진 이유로 지난 918일 발표한 공공미술 작품의 예술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따라 종전에 비해 심의절차 등을 강화시킨 것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24일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25개 작품 중 3개 작품만 통과시켜 12%의 가결률을 보였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심의위를 새로 구성하기 전인 지난 8월까지 열린 14차례 심의회에서 총 336점 중 210점을 통과시켜 62.5%의 가결률을 보인 것에 비하면 크게 낮아진 수치다.

건축물 미술작품제도는 1995년 의무화 된 이래로 작가에게 정당한 창작료를 지급하지 않고 작품 설치금액의 일정액이 건축주와 대행사에게 넘어가는 오랜 관행이 있었다. 이러한 관행은 미술작품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짐으로써 공공미술로서의 가치가 훼손되고 도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갔다.

이에 경기도는 도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과 작가들의 창작환경 보호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 달라는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 작품 선정, 특정작가 독과점 등의 부조리 근절을 위해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5명과 미술 분야 44, 건축·안전 등 기타 분야 6명 등 모두 55명으로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한편,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도가 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마련한 개선방안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도지사가 위촉해 매달 심의 참여 임기 중 경기도에 건축물 미술작품을 출품할 수 없도록 규정 심의위원이 속한 대학이나 협회 또는 단체, 위원이 관계한 화랑 및 대행사의 작품이 출품되면 심의에서 배척 심의와 관련해 비위사실이 있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심의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해촉 조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장인 심상용 서울대 교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작가들에게는 많은 창작의 기회를, 수준 높은 작품 선정으로 일반인들에게는 문화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가 공공미술로서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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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01 [06:21]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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