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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김성원 국회의원, 태양광 발전 사업 불법행위 밝혀
한전 임직원 28명 징계 받고, 8,687만원 면탈 및 1억6천6백여만원 수수
 
의양신문

김성원 국회의원, 태양광 발전 사업 불법행위로 한전 임직원 28명 징계 받고, 8,687만원 면탈했다!

 

국조실 국무총리 지시 이후에도 수수방관!

김 의원, 국조실 부패예방감시단 활동 강화해야!

 

사례) ○○○, □□□’13.11월부터 ’14.8월까지 bb지사 태양광 시설업자인 A, B, C으로부터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선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력수급계약 체결 및 전력공급시설 설계변경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총 16,659만원을 수수하였음

 

▲     © 의양신문

[의양신문=박우식기자]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 한국전력공사 임직원 28명이 태양광 비리로 징계를 받고 총 8,687만원을 면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총체적인 비리로 얼룩지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적인 자료로 확인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이 국조실에서 제출받은 태양광 발전 불법행위 적발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 총 28명의 한전 임직원이 태양광 비리로 징계를 받았다. 비리유형별로 보면 금품수수, 공사비 면탈, 기술검토부당, 자기사업영위, 연계처리 잘못, 직위 사적이용, 허위전기사용신청 등이었다. 이로 인해 8명이 해임당하고, 19명이 정직, 감봉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1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사건을 조사한 인지경위를 보면 2015년 전남 광주경찰청에서 3명을 수사한 것을 비롯해, 18명은 감사원 감사 그리고 7명은 한전 자체감사인 태양광 발전사업 연계업무 관련 특정감사에서 적발됐다.

 

▲     © 의양신문

 

징계를 받은 28명 중 7명은 업무처리부당, 공사비 면탈, 자기사업영위 등으로 총 8,6876,522원을 면탈했다. 이 중 6,9611,000원이 회수됐으나 회수금액의 20%1,7265,522만원은 아직도 회수되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태양광 사업의 전방위적인 비리가 예상되어, 지난 618일 국무회의 때 이낙연 국무총리가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조사와 응분의 조치를 지시했으나 국조실 차원에서 국무총리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국무총리는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및 지자체들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원회수와 수사의뢰를 포함해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시했었다.

 

그런데 그 이후 국조실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하거나 정부합동 조사·현장점검을 실시한 적이 없었고, 김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구가 있고 나서야 관계부처에 경위를 파악했을 뿐이다. 국조실에 부정부패·비리의 소지가 있는 분야의 실태파악을 위한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이 설치돼있음을 감안하면, 국조실이 국무총리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비리의 온상인 태양광 발전사업 분야를 방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탈원전 정책과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우리나라 발전사업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특히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서 각종 비리와 불법이 판치고 있었다는 점이 매우 충격적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무엇보다 국무총리까지 큰 우려를 나타낸 사태를 산업부와 한전에만 맡기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국조실은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을 통해서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불법행위들을 발본색원하는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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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02 [04:41]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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